협력기금 폐지

"5백여 정부 산하기관 정비"

기획예산처의 최대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이다. 가뜩이나 이른바 4대 개혁 중 가장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터라 마음이 급하다. 정부투자·출자기관에 이어 올해엔 5백여개에

[25회 청백봉사상 영광의 얼굴들] 본상

*** 서울 동대문구 행정주사보 김문필씨 구청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꾸려가는 '안방마님'으로 통한다. 지난 9월 새 청사로 옮기기까지 4년 동안 청사 이전 사업에 매달려 서울 시내에

[기고] 세제 개편안을 보고

3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낮은 세율ㆍ넓은 세원' 을 기본으로 삼았다. 물론 옳은 방향이다. 소득세 세율 인하, 봉급생활자 및 서민층의 소득세 부담 경감, 부동산 양도소득

[기고] 세제 개편안을 보고

3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낮은 세율ㆍ넓은 세원' 을 기본으로 삼았다. 물론 옳은 방향이다. 소득세 세율 인하, 봉급생활자 및 서민층의 소득세 부담 경감, 부동산 양도소득

공공기금 지원사업 문제많아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원되거나 지원결정이 늦어져 적기에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과학기술기본법 17일부터 발효

21세기 과학기술 입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고 지난 67년 제정된 이래 30여년간 과학기술 분야의 모법 역할을 해온 과학기술진흥법과 5년간 한

[성병욱 칼럼] '국제 교류' 안 할 셈인가

18년 전 런던에 처음 갔을 때 우선 대영박물관부터 찾아갔다. 학교에서 배우고 책에서만 보던 인류의 숱한 문화유산들을 눈앞에 대하면서 압도됐던 느낌이 지금도 새롭다. 구석구석을 다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한도 10억원으로 확대

정부는 정리대상 기업 협력업체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한도를 현행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리대상 기업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50% 이

[공적자금 제대로 썼나] 2. 이렇게 새나갔다

‘성과급 4백%.이중 1백%는 5월 중 지급,나머지는 4분기 중 지급.학자금 명목으로 기본급 50% 추가 지원’.지난 4월 동아건설 고병우 회장과 노조가 체결한 노사협약의 골자다.

[공적자금 제대로 썼나] 2. 이렇게 새나갔다

‘성과급 4백%.이중 1백%는 5월 중 지급,나머지는 4분기 중 지급.학자금 명목으로 기본급 50% 추가 지원’.지난 4월 동아건설 고병우 회장과 노조가 체결한 노사협약의 골자다.

[햇살] 목공 명장 이욱씨의 베트남 사랑

목공 명장(名匠) 이욱(李昱.55)씨는 30일 베트남행(行) 비행기 속에서 '베트남 제자들'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1주일 휴가를 마치고 베트남 수도 하노이 인근 탱화이군(郡)에

재정경제부는 2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지식기반경제의 구축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이

국민연금·의료보험 직장가입자 대폭확대

정부는 사회보장 적용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산재보험은 2000년 7월, 국민연금은 2002년 7월, 의료보험은2003년 1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지역이 아

[목적세 왜 못없애나]

목적세 폐지가 결국 수포로 돌아간 것은 선거를 앞두고 후퇴하는 정부 개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재정경제부는 나라살림을 효율적으로 꾸리기 위해선 목적세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

[중앙시평] 한여름밤의 꿈

다시 긴장되는 남북한 관계와 함께 계속 쏟아지는 언짢은 사회문제들은 한국의 장래가 밝지 않다는 우려를 가져다준다. 그러나 경제난국에서의 빠른 회복, 그리고 밝고 맑은 사회를 만들려

[월요인터뷰]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이헌재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 지난해 4월 신 (新) 경제권부로 불리는 금감위의 초대 사령탑에 앉아 기업.금융개혁에 능란한 요리솜씨를 발휘, '남들이 1백년 걸려도 못할 일을

[주한 美상의 통상보고서]

주한 미상의가 공개한 '한.미 연례 통상 보고서' (초안) 는 미국이 슈퍼301조 부활 추진 등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앞으로 갈등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G8 정상회의 준비회담]런던서 G7재무회담 열려

서방선진7개국 (G7) 과 러시아의 재무.외무장관들은 G8 버밍엄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8~9일 런던에서 준비회의를 가졌다. 몇 차례 회의를 거쳐 G8 각료들은 금융위기 재발을

거래업체 부도나면 흑자기업도 연쇄 도산

전자부품 생산업체인 C사의 박모사장은 요즘 할 말을 잊은지 오래다. 4년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 사업을 시작할때만해도 잘 풀려나가 중소기업 단체에서 주는 우수 경영인상을 수

[시론] 노숙자 급증 대응방안

최근 노숙자 (露宿者)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는 6월께는 노숙자의 수가 약3천명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노숙자란 누구인가. 서구에서는 노숙자를 홈리스 (home

통일부, 대북 비료교역 민간기업에 허용

정부는 북한과의 위탁가공교역 확대차원에서 생산설비의 대북 반출제한 (현행 1회당 1백만달러) 을 폐지하고 국내 유휴생산설비의 무상반출과 임대를 허용키로 했다. 강인덕 (康仁德) 통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 첫 업무보고 주요내용]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기위해 직접 과천청사에 들른 것은 '실무를 직접 챙기겠다' 는 뜻이다. 김영삼 (金泳三) 전대통령이 지난

[사설]대학도 구조조정 시급하다

지금 대학이 위태롭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학도 예외일 수 없다.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구조조정이 당장 시작되지 않으면 대학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아직 대학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통일·외교·국방

(41)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남북개선 기반 마련 ▶남북기본합의서 전면적 이행을 북한에 제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해 필요시 남북정상회담 추진 ▶대북식량지원, 이산가족 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