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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본에 기재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으로 기재된다. 별도 서류 없이 주민등록등본 1장만으로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 다문화가정의 불편함을 덜 수 있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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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외국인 A는 한국인 남편 B와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살면서 아이도 출산했다. A는 아이 학교에 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러 주민센터를 찾아가니, 센터 직원은“외국인이기 때문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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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 13자리 새 식별번호 검토
13자리로 된 현행 주민등록번호와 별도로 13자리로 된 새로운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증 발행번호)를 5000만 국민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생년월일·성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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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 대상 설문조사] '복수국적 대상 확대' 42.5%](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5/09/htm_201305096344241003011.jpg/_ir_410x230_/aa.jpg)
[미주한인 대상 설문조사] '복수국적 대상 확대' 42.5%
미주중앙일보는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에 맞춰 '대한민국 정부에 바란다'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좀 더 효율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이끌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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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 휘는 학자금 ‘어린이펀드’로 해결하세요
우리나라 교육비는 살인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국공립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5315 달러로, 전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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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이의신청 연장
새 도로명 주소에 불만이 있을 경우 추가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말로 끝난 이의 신청을 다시 받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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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받는 문태종·태영 … 허재가 더 좋아했다
문태영(왼쪽)과 문태종이 21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특별 귀화 최종면접을 통과한 뒤 국적증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농구 형제 선수 문태종(36·전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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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상관없이 한국 거주땐 미 웰페어 못 받아요
시민권자 국적상실 신고후 한국에서 회복 절차 필요 오늘(7월1일)부터 시행되는 '65세 이상 한인의 복수국적 전면 허용'에 한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LA총영사관과 기사를 단독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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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총리, 복지 고육책 … 주민증 만들고 세금 올린다
간 나오토 총리 일본에 주민증이 도입될 전망이다. 사회보장 예산이 새는 것과 세금 탈루를 막아 보자는 취지다. 일본에는 한국이나 미국 같은 주민번호 제도가 없다. 일본의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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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등록증’ 2017년까지 도입
정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까지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말까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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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 확인 거의 안 해…건보 부정사용 참 쉽죠
환자 바꿔치기 방식의 신종 병역비리가 적발되면서 건강보험 도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모든 환자는 진료에 앞서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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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낡은 ‘일제 유산’ 인감제도 바꾸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906/htm_20090606002546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내 생각은…] 낡은 ‘일제 유산’ 인감제도 바꾸자
인감 때문에 빚어지는 불행한 사례는 많다. 남편이 해외출장 간 사이 남편 몰래 인감도장을 사용해 거액의 위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 처리한 사례, 신차를 구입하려고 고객이 맡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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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 CCTV 설치할 땐 주민 의견 들어야
◆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조정=현행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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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리씨로 쓸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두음법칙 때문에 호적에 쓸 수 없었던 '류(柳)' '라(羅)' '리(李)' 등의 성을 원래 발음했던 대로 호적에 올릴 수 있다. 대법원은 호적법상 두음법칙 표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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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밀매 수법도 진화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출해 장기 밀매자를 속이고, 닮은 사람으로 바꿔 치고, 두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붙이고…'. 경남경찰청 외사수사대가 5일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친인척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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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상상, 현실의 법을 만나면 …
웰컴 투 동막골'돈을 갖고…' 검은 돈 원주인이 달라면 줘야'하늘이시여' 왕모·자경 "호적상 남남" 결혼 가능 판.검사들은 '만약에~'라는 가정을 금기시한다. '있는 사실과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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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은] 영문이름 표기 통일안 마련을
최근 보도된 중앙일보의 '영어교육 확 바꾸자'시리즈는 우리 영어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어 교육의 필요성을 실감케 한 좋은 제언이었다. 영어를 제2외국어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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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청약자들 하소연 3가지
판교신도시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청약이 중반전에 돌입하면서 청약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반면 판교 청약에서 소외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한숨은 커지고 있다. 비록 법적 요건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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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행사 外
◆ 행사 ▶문창극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은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제주KAL호텔에서 편집.보도국장 세미나를 연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열린우리당을 맡으면서'를 주제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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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부부, 21년간 딴 주소 사용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정상명 대검 차장 부부가 27년 결혼생활 가운데 21년 이상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국민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정 내정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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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 '얼굴 없는 테러' … 대통령에까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4/htm_2005041905111930003010-001.JPG/_ir_410x230_/aa.jpg)
[이슈 추적] '얼굴 없는 테러' … 대통령에까지
지난 16일 극우 보수성향으로 평가되는 한 인터넷 매체의 홈페이지 만화만평 코너에 노무현 대통령의 이마 한가운데를 저격수가 조준하는 장면이 올려졌다. 미국 영화 '스나이퍼(저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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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택청약 확 늘린다
아파트 청약을 위한 '줄 서기'가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청약 과열과 이에 따른 교통 혼잡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청약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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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개업 한 달 지나 사업자등록했는데…
Q: 얼마 전 식당을 개업했다. 각종 준비 작업에 바빠 영업을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나서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러 갔다. 하지만 담당 세무 공무원은 제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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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내면 가산금 물리고 심하면 '구치소'로
고액의 과태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거나 액수가 적어도 내지 않는 일이 잦은 사람에게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심할 경우 구치소에 가둘 수(감치.아래에 용어 설명)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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