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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믿고 집 샀는데 위조 사기, 법적 효력 없어 보상길 막막

━ ‘빌라왕’ 사태로 본 등기부등본 문제점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다. 소유권, 근저당권 등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명시되어

중앙선데이

2022.12.24 00:01
‘주민재산 지키려던’ 인천 아파트 소장 참변, 왜 못 막았나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에게 살해당한 관리소장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가 열렸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터질 게 터진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앙일보

2020.11.08 15:21
암호화폐 실명확인 日서 체험…일주일 걸려 코인 샀는데

일본은 암호화폐 취급과 관련해 지난해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하는 등 한국보다 발빠르게 대응해왔다.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선 본인확인이 필요하고, 거래소도 등록제로 제한해 금융당국이

중앙일보

2018.01.27 02:00
이자가 연 4000%라니?…대부업체 1명구속,19명 불구속

경찰에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가 피해자를 끌어들일 때 사용한 광고 전단지.[사진 부산경찰청] 영세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대 연 4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온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중앙일보

2017.11.28 10:42
알면 돈 되는 땅 계약서 작성요령

[렛츠고시골기자]2004년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지구 인근에서 임야 1만2000㎡(등기부상 면적)를 70억1000만원에 매입한 B씨. 땅을 살 때 매매계약서를 잘못 써서 4000여만

조인스랜드

2016.07.26 16:52
[글로벌 아이] 위헌 심판대에 오른 일본의 ‘부부 동성’ 규정

이정헌도쿄 특파원일본 도쿄에 사는 학원강사 다나카 에미(田中?美·41)는 18년 전 결혼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고 했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 행복했지만 친정의 성(姓

중앙일보

2015.12.12 00:12
“5년 지난 지금도 초인종 소리에 심장이 철렁”

수백억 원대 자산가 A(59)씨는 5년 전, 유명 국악인의 딸인 아내 B(51)씨에 의해 두 번씩이나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했다가 극적으로 탈출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온라인 중앙일보

2015.08.30 00:01
70대 CEO, 자신도 모르게 20억원이…'섬뜩'

중소기업 사장인 최모(73)씨는 몇 년 전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다. 그때 자신도 모르게 은행으로부터 20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던 것이다. 그의 비서였던 김모(5

온라인 중앙일보

2013.03.10 00:12
한글로 姓 쓰고 원 테두리…인감 내맡기는 셈

중소기업 사장인 최모(73)씨는 몇 년 전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다. 그때 자신도 모르게 은행으로부터 20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던 것이다. 그의 비서였던 김모(5

중앙선데이

2013.03.09 22:26
2년 보유 1주택 양도세 면제 … 감기약 편의점서도 팔아

1일부터 윗니나 아랫니가 하나도 없는 만 7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맞추면 비용을 50%만 내면 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도

중앙일보

2012.07.02 01:11
‘인감’ 대신 ‘서명’ 으로 주택대출 받는다

내년 하반기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을 확인한 문서로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중앙일보

2011.03.31 00:26
[중앙일보를 읽고] 인감제도 ‘일제 잔재’라고 깎아내려서야

행정안전부는 현행 인감제도의 폐지를 목표로 10일 장관 발표에 이어 11일 공청회를 열었다. 인감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며 인감 관련 사고가 많다는 이유

중앙일보

2009.06.15 01:32
[내 생각은…] 낡은 ‘일제 유산’ 인감제도 바꾸자

인감 때문에 빚어지는 불행한 사례는 많다. 남편이 해외출장 간 사이 남편 몰래 인감도장을 사용해 거액의 위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 처리한 사례, 신차를 구입하려고 고객이 맡긴 인

중앙일보

2009.06.06 00:25
인터넷 주택 청약 내달부터 간편해져

다음달부터 거래 은행에서 인증서만 받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교통행정 선진화 혁신로드맵'을 확정했다.

중앙일보

2005.10.26 18:26
해외여행 출입국 신고서 하반기부터 안내도 될 듯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해외여행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출입국 신고서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경부고속도로의 주말 버스전용차로제 시작 시각을 현재의 토요일 낮 12시에서 금요일 낮 1

중앙일보

2005.01.24 23:23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주5일 근무

*** 환경·노동 뱀·개구리 불법 포획 땐 처벌 ◆ 주 40시간제 확대 시행=7월부터 주 40시간제(주5일 근무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여성 생리휴가 무급화 확대=

중앙일보

2004.12.30 17:54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 통신·과학 ◆ 휴대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휴대전화 가입자가 서비스 회사를 바꿔도 기존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음. SK텔레콤(011,017) 가입자는 1월 1일부터 회사를

중앙일보

2003.12.29 18:00
읍·면 기능 축소 북제주군서 반발

정부가 읍·면사무소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려는데 대해 북제주군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올 연초부터 전국 읍·면·동의 기능 대부분을 시 ·군 ·구로 이관하는 내용의 ‘읍 ·면

중앙일보

2001.07.25 00:00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 추진

행정자치부는 30일 신분만 확인되면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인감 대조없이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는 '인감 간접증명 방식' 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인감증명서는 인감

중앙일보

2001.05.01 00:00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 추진

행정자치부는 30일 신분만 확인되면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인감 대조없이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는 ''인감 간접증명 방식'' 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인감증명서는

중앙일보

2001.04.30 18:06
인감 간접증명제도 도입 검토

행정자치부는 30일 현재 인감 담당 공무원이 인감증명 신청인의 인감과 신고된 인감을 일일이 육안으로 대조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직접증명 방식을 인감대조없이 전국 읍.면.동 어느

중앙일보

2001.04.30 11:40
[국세청 사채업자 조사 현장]

정부가 서민을 울리는 악덕 고리(高利)금융업에 대한 수술에 나섰다. 국세청은 20일 오후 전국의 고리사채업자 1백55명을 상대로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이미 탈세혐의를 확

중앙일보

2001.04.21 00:00
[국세청 사채업자 조사 현장]

정부가 서민을 울리는 악덕 고리(高利)금융업에 대한 수술에 나섰다. 국세청은 20일 오후 전국의 고리사채업자 1백55명을 상대로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이미 탈세혐의를 확

중앙일보

2001.04.20 18:25
개인택시 '12년 무사고'로 강화

올해부터 부산지역에서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만 개인택시 면허신청을 할 수 있다. 부산시는 1965년부터 시행된 개인택시 면허제도가 경력산정 오류 등 문제점이 많아 35년 만에

중앙일보

2000.10.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