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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긴축 지켰고 野는 새만금·지역화폐 확보…예산안 21일 처리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강훈식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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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가 "70년 전의 법 바꿔야, 전세 보증금이란 말도 없다" [박성우의 사이드바]
민법은 한 나라에서 국민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법이다. 물건을 사고팔고, 재산을 쌓고, 결혼하고, 아이가 성년이 되고 죽는 것까지 인간사의 모든 것을 규율한다. 그런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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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차별금지법을 생각하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주 국회 앞에서 40일 가깝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던 활동가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안타까운 일이다. 차별금지법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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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시동 걸린 차별금지법, 함께 가야 멀리 간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반 논쟁 서경호 논설위원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핑계로 인권을 나중으로 미루고, 민주주의를 침식시키고 있다. 평등의 원칙,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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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수급 차질 우려…임용자격 ‘법조경력 5년’ 유지, 법사위 소위 통과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중앙포토 국회 법사위는 15일 법안소위를 열고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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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도 특허소송 대리” “전문성 폄훼”···커지는 변·변 갈등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대전정부청사 전경. [중앙포토] “변리사도 공동으로 특허 소송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vs “그러면 의료 분쟁은 의사가 공동대리해야 하나.”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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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하면 비용 부담, 공익소송 위축”…헌법소원 제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민사소송 패소자가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법 조항은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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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환경권…40년 전 '장식용'에서 환경정책 발전 밑거름됐다
지난 5월 서울 양천구 안양천 생태공원 테마원 맑은 하늘 아래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다. 27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이 우리 헌법에 도입된 지 40년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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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인생 31년’ 김명수 대법원장, 부친상 4일장 택한 이유
부친상 중인 김명수(59ㆍ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19일 새벽 빈소가 마련돼 있는 부산에서 서울로 급하게 올라왔다. 이날 오후 2시 있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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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취재] 지자체 공시송달제도, 개인정보 유출에 무방비
[월간중앙]이름, 생년월일, 차량번호, 주소 등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기한 지나서도 다운로드 가능… 일부 공공기관의 사이트가 개인정보 유출 ‘사각지대’로 떠올라 불법 주정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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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소송 이겨도 변호사 비용 더 드는 민사소송
경기도 광주에 사는 정모(71)씨는 3년 전 자신의 땅에 담장을 설치하려다 이웃 주민 A(52·여)씨와 다툼이 생겨 소송을 시작했다. A씨 토지와 맞닿은 경계 도로에 담장을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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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정당 해산 사문화 … 헌재, 분단 특수성 내세워 판결
관련기사 보수 일색 양당 구조론 한계 종북 아닌 진보엔 길 터줘야 2년 전 대선과 묘하게 겹쳐 … 박한철 소장 ‘연내 선고’ 발언 도마에 “의도만으로 인권 박탈 선례” v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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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 일반론에 배치…헌재 "분단 특수성 있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통진당의 해산이 이념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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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최소 3명은 외부에서 영입한다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전제로 대법관 4분의 1 이상을 현직 판사가 아닌 외부 인사들 중에서 충원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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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배 판사 “한·미 FTA 관련 사건 배당 땐 재판하겠다”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인천지법 최은배(45·사진) 부장판사가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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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광장] 변리사 소송대리권 없어 특허전쟁 뒤졌다?
강희철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소송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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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보증금 요구 행위 금지
앞으로 병원들은 간단한 시술이나 수면내시경을 할 경우에도 환자에게 부작용과 위험성을 설명해야 한다. 환자가 입원하기 전에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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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졸업 후 5년 내 3회만 허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생기는 새로운 변호사 자격 시험은 응시 기회가 세 차례로 제한된다. 현재의 변호사 자격 시험인 ‘사법시험’에는 응시 횟수 제한이 없다. 법무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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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풀이 '소송 남용' 어쩌나
중소무역업체 대표 유진걸(55)씨는 최근 국가를 상대로 6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국가가 소송 남용을 막는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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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부 대신 가족관계등록부 만든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기존의 호적부를 대신해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56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또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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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정치인들 성탄절 사면 어렵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제인과 정치인에 대한 성탄절 사면은 고려 사항이 많아 어렵고, 내년 2~3월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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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소송대리권 전문성 인정을
2005년 1월 1일로 다가오는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해 지금부터 국가와 사회, 납세자·세무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9∼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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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민사소송법 오늘부터 시행 불출석 증인 과태료 인상 등
1일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되고, 과태료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의 감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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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민사소송·집행법 2002년 7월 시행
내년 7월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민사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이나 채무자에게 법원이 감치(監置)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감치는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재판장이 직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