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2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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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남아 있다 … 바람피우면 억대 위자료 물려야"
“민법상 부부간 정조 의무는 남아 있다.”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 법조계에선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도 부부간 정조 의무에 대한 모든 법률적 제재가 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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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식 Q&A] 연락 끊긴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반드시 법원에 소송 제기해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404/09/htm_20140409151052738.jpg/_ir_410x230_/aa.jpg)
[법 상식 Q&A] 연락 끊긴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반드시 법원에 소송 제기해야
최근 30대 한 여성이 “5년 전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남편 때문에 최근 여러 곳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빌린 돈을 갚으라는 소송까지 당하게 됐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얘기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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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부도, 가업승계 공제도 배우자 동의 없인 힘들어졌다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의 50%를 먼저 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의 민법(상속편)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19일 본지가 이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배우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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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취득세, 6억 이하 1% 9억 초과 3%로 영구 인하
올해부턴 취득세가 영구 인하되는 등 잇따른 규제 완화 대책이 시행돼 주택시장에 활력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말 분양한 평촌 더샵 아파트 견본주택. 올해부턴 취득세가 영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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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영구 인하, 양도세 면제 혜택은 종료
[황정일기자] 내년부터 부동산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3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또 주택 청약 대상이 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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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령 20 → 19세로
현행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된 주택청약 가능 연령이 이르면 12월부터 19세로 내려간다. 국민주택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청약저축(예금·부금 포함) 가입 대상 연령도 19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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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사랑' 형부·처제 사실혼도 법적 보호 받는다
서울에 살며 건물 경비 일을 하는 A씨(70)는 1962년 결혼해 3남1녀를 뒀다. 아내에겐 아버지가 다른 여동생 B씨(58·여)가 있었다. A씨에겐 처제였다. A씨와 B씨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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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불량식품 단속 방안, 제대로 실현되려면...
▲ 김태민 변호사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객원 칼럼니스트·김태민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척결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식품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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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동의 없는 입양은 불허 마땅
친권을 잃거나 소재 불명 상태가 아닌 이상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면 친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한 민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8명의 헌법재판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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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연이자 산정방식 바꾸니 206억이 86억으로
과거 시국사건 유족들이 낸 대규모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지연이자로 배상액이 커지자 법원은 이자 산정시점을 사실심 변론 종료일로 단축해 판결하고 있다. 사진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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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오프라인 오가는 품앗이, 소셜화폐로 탄생
소셜네트워크가 그야말로 세상을 바꾸어 놓은 요즘, 소셜머니 즉, 소셜화폐의 등장으로 새로운 판도가 예상된다. ‘SNC(Social Network Currency for com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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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지 않는 빈곤 부양 의무 족쇄 해법은
서울 양천구에 사는 최모(57·여)씨의 딸(22)은 최근 혼자 서울 강남의 친척집으로 이사했다. 어머니가 기초수급자 자격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씨는 지난달 수급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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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민 4만2000여명 조상땅 477㎢ 찾아
전북도가 펼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에서 2000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4만2000여명이 477㎢의 땅을 찾았다. 서울 여의도 면적(8.48㎢)의 56배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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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없어도 결혼할 수 있는 나이 만 19세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18일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심신상실·미약자에게만 한정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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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母 “조성민 친권논란 결국 돈 때문”
고(故)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씨가 최진실과 조성민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이의 친권 문제에 대해 입을 열고 조성민의 주장을 반박했다. 모친 정옥숙씨는 시사 주간지 시사 인(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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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성인 만 19세로 낮춰
법무부는 7일 민법상 성인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법(재산편)은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 부분 개정만 있었다. 이 때문에 민법이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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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리씨로 쓸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두음법칙 때문에 호적에 쓸 수 없었던 '류(柳)' '라(羅)' '리(李)' 등의 성을 원래 발음했던 대로 호적에 올릴 수 있다. 대법원은 호적법상 두음법칙 표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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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큰사랑 종신보험' 아세요?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던 A씨는 지난해 봄 건축현장에서 실족사고를 당해 부인과 두 자녀(대학생,고등학생)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다. 가계 수입의 대부분을 A씨에게 의존하고 있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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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담보로 돈 빌리기 쉬워진다
내년 상반기부터 상업.법인등기를 할 때 상호나 이사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이 동산이나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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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모두 만 18세 돼야 결혼 가능"
내년부터 남녀 모두 만 18세가 돼야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현재 여자 만 16세, 남자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 혼인 가능 연령을 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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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타민] '어린 신부' 이젠 안 되나요
대학생 남편과 여고 1년생 아내의 소꿉장난 같은 신혼 생활을 그린 영화 '어린 신부'를 보셨나요. 2004년 개봉한 한국 영화로 배우 문근영이 만 16세의 철없는 아내 서보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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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가능 연령, 몇살로 제한할까
"결혼할 수 있는 나이를 몇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을까" 법무부는 21일 남자와 여자의 결혼 가능 연령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과 함께 나이 제한을 남녀 모두 만 1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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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급 반납 '법리 공방'
교육부는 17일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을 20%(종전 10%)로 확대해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전교조가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반납 운동을 벌여 교원들을 혼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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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 몫
이르면 내년부터 남편이나 아내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남긴 재산의 절반이 배우자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현행 민법(제1009조)은 직계 존속(부모).비속(자녀)과 배우자가 공동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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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2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