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아내 사망' 남편 또 승소...보험금 89억원 받는다
2019년 '캄보디아 아내 사망 사건'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사고현장을 검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
법원 “오거돈, 성추행 피해자에 5000만원 배상을”
오거돈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신형철)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오거돈(75·사진) 전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
[속보] 법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치상 피해배상 5000만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021년 6월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부하 직원을 성
-
물새고 지진에 폭삭…홍준표, 부실시공 '영업정지' 카드 꺼냈다
지진에 통로 일부가 붕괴된 충북자연학습원. [사진 충북도] 준공하기도 전에 물이 새고 지진에 건물 통로가 완전히 내려앉는 등 전국적으로 공공건물의 부실시공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
"기차 타고 유치원 체험학습? 더 위험해"…노란 버스 아이러니
지난해 5월 4일 오후 대구 달서구 테마파크 이월드 대형버스 주차장에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학생들을 태우고 온 관광버스가 빼곡히 주차돼 있다. 뉴스1 “현장체험학습 운행차도 어린
-
TBS, 김어준에 2억대 손배소 제기
김어준. [뉴스1]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5일 현재 폐지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사진)씨와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를 상대로 모두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
아파트 2억 넣고 2억 벌었다…‘수익 끝판왕’ 지분경매 함정 유료 전용
■ 경매연구소 by 머니랩 「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테크로 꼽힌다. 픽사베이 “경매로 투자금 몇천만원 넣고 수억원 벌었대.”
-
안희정 손배소 2년 만에 재개…"불법 행위 성립 부정한다"
안희정(57) 전 충남지사 측이 2년 만에 재개된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전 수행비서)씨와의 민사소송 재판에서 배상책임을 거듭 부인했다.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
-
'살인예고 글' 형사처벌로 안 끝낸다…국가 손해배상 청구 방침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살인예고' 글을 제지하고자 형사처벌과 별도로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뜻을
-
이씨 4인방vs진보 2인조…이런 헌재, 2명 빼고 재판관 다 교체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도 줄줄이 변화를 앞두고 있다. 당장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10일 끝난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 소
-
헤어진 여친 음란물 올려 보복…美법원 "1조6000억 배상하라"
사진 pixabay 미국에서 여자친구와 결별 후 보복성으로 여자친구의 은밀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이 1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15일(현지시간) 뉴욕
-
[단독]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에 자문 로펌 교체…문제는 비용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중인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이 최근 새로운 법률 자문 담당으로 법무법인 바른을 선임했다. 지원재단은 제
-
광복군 출신 소령 의문의 총살…수십년 추적해 실마리 찾은 아들
“독립운동 안 하셨으면 안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가 꿨던 광복의 꿈은 가족에게 회한으로 남았다. 상해 임시정부 산하 한국광복군 소속으로 이범석 초대
-
[단독]'OOO에 지원금' 황당 비공개...이런 통일부 '청 격하'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윤 대통령은 이날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
핫플이 100억 골칫거리 됐다…'묻지마 모노레일'이 부른 재앙
경남 함양군이 2021년 4월 문을 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모노레일. 관광객을 태운 차량이 대봉산 정상까지 3.93㎞ 이어진 모노레일 위를 달리고 있다. [사진 함양군] ━
-
"서울의소리, 김여사에 500만원 지급하라" 강제조정 양측 모두 거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
노숙집회 못 봤나…경찰 형사면책 보장돼야, 불법시위 막는다 [이웅혁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
[이번 주 리뷰] 교육부 ‘자리 짬짜미’‘철밥통’논란…韓日관계 훈풍(6월26일~1일)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사교육 경감 대책 #러시아 반란 #고진영 #박영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대북제재 #장미란 #개각 #한일
-
댓글 비방 164억 소송건 일타강사…法 "27억 배상" 손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뉴스1 인터넷강의(인강) 시장에서 화학 분야 일타강사로 꼽히는 박상현씨가 과거 조직적 댓글로 자신을 비방했던 대형 온라인 교육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
-
‘손배 제한’ 판결에 노란봉투법 힘 받은 野…30일 강행처리 예고
야권이 주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6월 임시국회 막판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요구로 30일 본회의 부의
-
허위사실 유포 혐의 최강욱…2심도 "이동재에 300만원 배상"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0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
-
내 땅에 웬 다른 사람 무덤? 주인이 염소 풀어놓은 황당 사연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23. 내 땅속 낯선 이의 유골…분묘기지권 뭐길래 ■ 「 김원구(가명)씨의 아버지는 1954년 첫 부인을 떠나보낸 뒤 원구씨의 어머니를 만나 재혼
-
"킬러문항 배제, 이재명 공약"...'킬러' 민주당 머쓱하게 한 팩트
2021년 12월 23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교육특보단장이었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
-
[view] 판례로 노란봉투법…김명수 대법 ‘알박기’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3개월 앞두고 대법원이 개별 조합원에게 불법 파업의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15일 쏟아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