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판정

징병검사 1∼4급자/고중퇴이하 모두 보충역

◎독자 기간단축 혜택은 폐지/병무청 개혁과제 내달부터 시행 금년도 징병검사에서 현역으로 판정받은 병역의무자 가운데 고졸이상 4급자와 고교중퇴·중졸 1∼4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

「상근 예비군제」도입 추진/군입대때 현역과 구분/민자 개선안

◎1년 복무한뒤 향토사단에 배치 민자당은 18일 군입대 병력을 예비군과 현역으로 처음부터 구분,예비군으로 분류된 병력의 경우 약 1년 정도의 일정기간을 군부대에서 복무한뒤 잔여 복

병무청장|「병역」뼈대 다듬는 "국방 면접관"|역대 8명 모두 장성 출신

93년은 병무 행정 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 해가 된다. 올해부터 육군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종전 30개월에서 26개월로 단축되고(해·공군은 30개월) 징병신체검사에서 방위 법 판

"예-체능 계 특기 자 특례연장 고려 안 해"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과 방위 병 제 폐지 등 병역법이 크게 바뀌게 됨에 따라 이대희 청장(57·예비역 육군중장)은 올 한 해를『병무 부조리라는 말이 사라지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대입 본고사 부활·수학능력시험 실시/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근로소득 공제 연최고 6백만원/국민연금 갹출료율 6%로 올라/수도권내 일부공장 신·증설 허용/특례 보충역 복무기간 3년으로 단축/전화 시내통화 시분제 전국확대 대학별 본고사가 부

“부끄러운 병” 구실 만천여명 병역면제

◎간질·생식기·비뇨기 질환 등 악용/“저명인사·부유층 많다는데…” 추궁/병무청 국감보고 사회 저명인사나 고위층·부유층 자제들의 상당수가 간질·생식기 등 수치성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병역의 형평에 문제 있다(사설)

그동안 군입대자들 사이에서는 스스로를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일컫는 자조적인 말까지 나돌아 왔다. 돈이 없어서 입대를 하게 됐다는 말이다. 물론 이같은 말은 과장된 것이라 하겠으나

기능특례요원 자격 대폭 완화

93년부터 방위병제도를 폐지하고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국방부 방침에 따라 최근잇따라 발표된 병무청의 후속조치가 병역의무 대상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 개정된 병

연말까지 방위소집 판정자/93년후도 방위병 근무

◎현역·면제로만 병역 판정키로 금년말까지 방위소집 대상자로 판정받는 사람은 방위병제도가 폐지되는 93년 이후에도 계속 방위병으로 복무,병역을 마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도 징병검

○…서울대는 지난2학기 중간고사기간 중 교련과목응시를 거부한 사회대 2학년생 4백57명을 모두 과락처리 했다. 14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실시된 교련과목 필기고사를

고졸장정 1을종 받아도 보충역아닌 현역에 소집

병무청은 28일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지금까지 고등학교 졸업자로 신체등위가 1을종이면 보충역에 편입했던 장정도 내년부터 현역병으로 소집(85년도부터 입영)키로 하는 반면 국제기능

「생계곤란 전역」수혜자 적을듯

70년에 전면손질됐던 병역법이 10여년만에 다시 전면 개정된다. 병무청은 그동안 13번이나 병역법을 부분개정해 왔으나 법조문이 너무 어렵고 현실에 안맞는 조항들이 많아 이번에 전면

생계 곤란자는 즉시전역|가사사유 보충역확대

정부는 임법예고 제의 시행에 따라 그 첫번째 시도로 13일 병역법개정안을 공고, 징병검사·방위소집제도·검열점호제도·대학생징병검사·가사사유보충역범위·생계곤란자 조기전역등 현행병역법

2대 이상 독자·부모가 환갑 넘은 독자도|현역병 입영을 면제

정부는 앞으로 ▲2대 이상 독자 ▲부친이 사망했거나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는 체격·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현역입영을 면제, 보충역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7일 병무청이 마련한「현역

대학학력 3을종이면 보충역 편입|문답으로 알아 본 개정 병역법

내년부터 시행되는 병역법 개정내용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은 징병적령을 1년 낮추고 육군·해병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며 징병장정 선별기준을 개선하는 등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병

현역 입영 대상자는 본적지서 징집된다

☆문=금년 6월에 본적지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되었읍니다. 징집은 본적지 혹은 현 거주지에서 하는지요? 또 몇 개월 후에 입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징병

|가게 달린 집 수도료 영업용부과 요금산정은 높은 것 기준 계량기 따로 달면 분리돼>

문=점포가 달린 가정집에 미장원을 포함해 3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수도전은 가정집에 있는데 미장원이 있다하여 3가구의 수도요금이 영업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미장원에서 많은 물을

방위소집 면제·신검조작

서울지검특수부 박영한 검사는 5일 방위병 소집면제·신체검사 체격 등위 조작 등을 둘러싸고 입영 및 신검대상자들로부터 최하 2만원·최고 80만원까지의 뇌물을 받은 경기도병무청직원 김

생보자의 방위소집

병무 행정의 요체는 엄격한 징병검사에 의해 소망스런 신체적·기능적 능력을 가진 장정을 가려내어 필요한 수효만큼 적시에 징집하는데 있다. 이런 뜻에서 병무청이 최근 박 대통령에게 초

징병 신검 불합격 범위 확대

병무청은 11일 상오 1을종에서 병종까지의 동급 기준을 재평가, 현실화하기 위해 종전 신검에서 3년간 계속 수검해야 되던 무종 의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무종 등급을 최소한으로

봉사적 병무행정

병무청은 지금까지의 이동징병서를 폐지하고 지방병무청에 상설징병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연중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일을 2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수검 후 입관특기 기간을 6개월 이

보충역 활용계획 의의|병역의무의 지역별 공평화

병역미필자라는 이유로 취업제한과 해외여행 억제 등 사회활동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보충역 문제를 해결키 위해 3일 국방부가 발표한 「보충역처리방안 및 지역별 징집인원조정안」은 무

병종기준 75개종으로|국방부 징병검사 강화키로

국방부는 15일 병무부정근절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하고 징집이 면제되는 병종판정기준을 종래의 2백3개종에서 75개종으로 줄여 1백28개종을 삭제하고 의병제대도 억제하며 지원병·징병시

징병검사 군병원서

국방부는 14일 징병검사제도를 대폭개편, 내년1월1일부터 전국17개 군병원을상설징병검사소로지정, l년동안 줄곧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종래 훈련소 입소때 다시 검사를하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