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시영「아파트」전매 금지안 마련
서울시는 20일 국민주택 건설자금으로 세운 시영「아파트」의 전매를 막기 위해 통·반 조직을 통해 입주자의 신원을 조사, 전매 입주자를 가려 내 입주권을 취소하고 전매 입주자를 거주
-
가정부 욕보이고 강도신고
○…서울노량진경찰서는 13일 자기집 가정부를 두 차례나 욕보여 상처를 입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강도신고를 한 서울관악구 반포상가 「아파트」 B「블록」8호 「리버리」의상실 주
-
주민등록신고는 이렇게
주민등록제도의 벌칙규정등을 대폭강화한 개정주민등록법시행을 앞두고 내무부는 지난15일부터 7월31일까지를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지금까지 주민등록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주민
-
사회안전법 문답풀이
용공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법은 법과 시행령 그리고 운영방침이 밝혀짐으로써 윤곽이 자세히 드러났다. 이법은 지난 16일부터 시행중으로 현재 전국경찰에서
-
사회안전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
KAL 경리이사 구속
서울지검 형사1부(배명인 부장·명완식 검사)는 25일 하오 국내선외화 수입을 면세소득인 외항선 수입으로 바꿔 1천9백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대한항공 경리담당이사 겸 부장 김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 과태료 인상
내무부는 20일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을 때 징수하는 과태료를 현행 5백원∼1천원 이하에서 20배를 인상, 1만원∼2만원이하로 하고 현재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는 분실자에 대한 주민
-
벌칙을 강화
국무회의는 17일 향토예비군 설치 법을 고쳐 ▲예비군의 편성·동원 또는 훈련을 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변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
주민등록증 발급연령 17세로
내무부는 l7일 현행 만18세 이상으로 돼있는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을 낮추어 만17세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 항시휴대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
6억4천만원 탈세, 동화기업 대표 구속
서울지검 특별수사부 김성기 부장검사는 12일 원목수입사업으로 최근 재계에 등장된 동화기업주식회사(서울 중구 을지로2가 l99의15)가 72년이래 모두 6억3천9백60만원을 탈세한
-
집의 물건 훔쳐 팔아 쓰고 부모 꾸중 두려워 강도신고
○…서울 서부경찰서는 2일 집에서 훔친 물건을 팔아 유흥비에 탕진하고 부모의 구중이 두려워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재수생 전모군(18·J고시학원생·서대문구 갈현동)을 경범죄처
-
억대재산, 7백만원으로 신고
위장이민사건을 수사중인대검 특별수사부 김병이 부장검사는 28일 하오 전 광주문화방송기자 기승도씨(33)를 대통령긴급조치9호④항 및 여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기씨는 재산이 1억원
-
유흥세 3억 탈세
대검 특별수사부 이종남 부장검사는 26일 조선·「도오뀨」·「로열」·서린「호텔」「나이트·클럽」과 「라데빵스」·「엠파이어·홀」등 서울시내 22개의 대표적인 유흥 음식업소에서 매상 액을
-
어니언즈 이수영군 사전구속영장 발부
서울시경은 24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전국에 지명 수배중인 남성「듀엣」「어니언즈」의 일원인 이수영씨(2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은하「맨션」C동901호)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발부
-
납세번호증 허위교부 등으로
영업세·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납세번호증의 허위교부나 타인명의 교부·업종위장·과세자료분산 등의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과세자료 양
-
민간청구권 보상, 심사결과를 통보
재무부는 대일민간청구권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적부심사 결과를 내주부터 통보한다. 적부심사 통지는 5월말까지 끝내며 이의신청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있다.
-
맹랑한 방위선 개편 설
미국이 아시아의 새 방위선의 핵심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 같다는 몇몇 일본신문의 추측기사는 참으로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이 보도가 나온 직후 미국무성과 국방성은 성명을 통해『전
-
동생이 형 교살
서울 동부경찰서는 5일 형을 목졸라 죽인 현룡진씨(24·서울성동구하일동321)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현씨는 지난 2월16일 사진관을 동업하는 형 동진씨(27)가 빚이 많아지자 자
-
혼·분식위반 신고「센터」설치
서울시는 4일 혼·분식 위반업소와 부정 양곡상을 단속키 위해 본 청을 비롯 각 구청 출장소에 혼·분식 및 양곡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고발자에 대해 건당 3천원 씩의 사례금을
-
양도소득세법 의문점 풀이|독자 문의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관계 법령 해석에 의문점이 많다. 독자들의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답을 풀어보면…. ①집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작년에 팔았으나 아직 등기 이전 수속을 끝
-
공중전화 모두 철거, 허위폭발 신고 많아
「나이로비」체신당국은 폭발물이 장치되어 있다는 허위전화 신고건수를 줄이기 위해 「나이로비」시내에 있는 모든 공중전화소를 페쇄 시켰다고 허위신고가 가정이나 공공사무소에서 걸려 오는
-
구청직원 부재자투표 백지화해야
이택돈 신민당 대변인은 11일 성명을 발표, 『서울관악구청과 중구청 산하 동 직원들이 지난 4일 상부명령에 따라 부재자로 허위 신고하여 청사 안에서 공개한 가운데 찬성 기표하고 심
-
양도소득세 비과세선 70만원 앞뒤로 큰 차이|공평 과세에 문젯점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과세 최저한선이 「7O만원 이하의 양도 소득 금액」으로 규정됨에 따라 양도 소득 금액이 70만1백원인 때는 토지의 경우 35만원·주택의 경우 21만원의 유도소득
-
국민투표 관계법 조문
▲49조=대통령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66조=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과 대통령령안 ◇공고▲
N
![[오늘의 운세] 6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