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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남남인데 이혼 안해줘"…1·2심 판단, 대법서 뒤집힌 까닭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59] 이름만 ‘부부’인 우리, 이혼 소송 결과는? [중앙포토] 저희는 지난 2010년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해에 아이가 찾아왔어요. 아이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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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보려했더니 웬 '소비기한'…내년부터 달라집니다
내년 1월부터 식품의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이 표기된다. 정부는 음식 폐기량이 줄어들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지난해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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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54홀은 시니어 투어에서 하는 것" LIV 비판
타이거 우즈가 올드 코스 17번 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타이거 우즈가 세인트앤드루스 올드 코스에서 벌어질 150회 기념 디 오픈 챔피언십을 앞두고 12일(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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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제 가장 큰 책임은 이재명 계양 공천...방탄용으로 출마”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비공개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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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규제 못 하는 美… 학생들에게 “투명 책가방 써라” 의무화 확산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의 교육청들이 학생들에게 '투명 책가방'만을 허용하는 의무화 조치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교내 총기 관련 사건 방지를 위해서다. 백악관 앞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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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종 시즌 8승… KIA, LG 꺾고 4연승 질주
12일 시즌 8승을 거둔 KIA 투수 양현종.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가 양현종의 호투를 앞세워 4연승을 달렸다. LG 트윈스는 7연승을 마감했다. KIA는 12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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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 쏟아 급한불 끄고, ‘슈퍼주식’도 추진... 尹 “불공정 관행 근절”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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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공무원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2심도 각하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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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한울 3·4호기 24년 착공"…투자 3종 세트 지원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탈(脫)탈원전' 정책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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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메타버스 ‘로블록스’에 가상공간 ‘스페이스 타이쿤’ 공개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에 선보인 가상공간 ‘삼성 스페이스 타이쿤’. [사진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12일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Roblox)에 가상공간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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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리얼돌' 수입 허용…단 전신형 아닌 반신형만 가능
리얼돌. [연합뉴스TV] 여성의 몸을 본뜬 이른바 ‘리얼돌’의 통관이 이달부터 허용된다. 다만 법원에서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제품을 제외하고는 '반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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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복잡하고 몰라서 못 지키는 외환법...200쪽 위반사례집 나올 정도
서경호 논설위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건 미친 짓이다.”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이 말을 공개석상에서 인용한 사람은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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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법과 원칙 대응 통했나, 확 줄어든 노동계 불법 행위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부터 노동계의 불법 행위에 강하게 경고했다. 민주노총을 직접 겨냥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强對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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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오시면 10만원 드려요” 지원금까지 주는 지자체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피서철은 맞은 전국 자치단체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내놓고 있다. 한낮 폭염을 피해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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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만 1억’ 10개월째 방치된 구호품,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원승재 목사가 삼성여고 운동장에 방치된 아이티 구호품 컨테이너를 열어보이고 있다. 김민주 기자 부산에 사는 고교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지난해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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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폐지 후폭풍?…美 FDA에 '처방전 없는 응급피임약' 첫 승인 신청
지난달 25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낙태권 옹호 단체가 가두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식품의약국(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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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할 맛 난다"…의외로 尹정부서 불법투쟁 급감한 이유[김기찬의 인프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일주일째이던 지난 6월 13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정문 앞에서 경찰이 화물차 진입을 막는 화물연대 울산지부 조합원들을 통제해 화물차를 공장 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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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33명 만났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사형'이 아니었다 [김대근이 고발한다]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 소속 사제가 손에 든 사형제 폐지 주장 팻말. 배경은 헌법재판소. 그래픽=김은교 기자 ■ 「 1997년 12월 30일의 23명 집행 이후 한국에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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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형사부 간 임종석·조국 ‘블랙리스트’ 의혹…‘사정정국’ 본격화
서울중앙지검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맡겼다. 문 정부가 경찰 송치사건 처리에만 전력하라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대폭 제한했지만, 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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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총성뒤 3초...아베 경호원들이 멀뚱멀뚱 서있었던 이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피격 사망한 초유의 사건으로 일본 경찰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특히 첫번째 총성 이후 두번째 총격까지 3초간의 시간에 경찰이 책무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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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왕이 5시간 마라톤 회담…"11월 정상회담 가능성"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리조트에서 양자 회담을 했다. [AP=연합뉴스] 지난 9일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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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 돈이 될 수도 있다…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세계 [앤츠랩]
탄소. 현 시점에서 인류의 가장 큰 적입니다. 지구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거든요. ‘탄소 중립’이 시대의 키워드가 됐지만 정말 우리는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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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 전 미군에 피란민 희생, 한국 정부도 책임”...대법 선고 앞두고 청원
노근리 사건 발생 장소인 충북 영동군 황간면 쌍굴다리. [중앙포토] ━ 노근리 유족, 2015년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72년 전 미군 총격으로 피란민이 희생된 충북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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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부산 여고생들, 尹에 편지 쓴 사연
강진 피해를 입은 아이티 난민이 물을 긷고 있다. AP연합뉴스 ━ “발 묶인 지진 구호물품,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 학교에서 아이티 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