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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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논리적 해역에 구애 말라.
73년도 전국 각급법원장 회의가 민복심 가법원장 주재로 6일 상오10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 대법원장은『유신헌법하의 사법 운영은 법관이 종전처럼 서구식사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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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생·사망 등 기일 내 신고 불이행 과태료 10배 인상
대법원은 19일 혼인·사망·출생 등의 신고를 법정 기일 안에 이행치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현행보다 10배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호적법개정 건의안을 마련, 대법원행정회의를 거쳐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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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회의
대통령이 임명한 각급 법원장회의가 13일에 처음으로 열려 앞으로의 사법운영의 방향을 토의함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모았다. 9명의 대법원 판사를 비롯, 40여명의 법관들이 재임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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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쇄신·기강확립 다짐|
법관 재임명 후 각급법원장 회의가 13일 상오 10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민복기 대법원장을 비롯, 3개 고법원장, 9개 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사법쟁점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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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 판사 6인의 「프로필」
대구고법원장에서 대법원 판사로 승진한 임항준 판사는 3명의 현직 고법원장 가운데 가장 운이 좋은 사법부의 중진으로 손꼽히고 있다. 기세훈 서울고법원장이 재임명에서 제외되고 이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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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원 판사
▲임항준(대구고법원장) ▲이병호(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일규(대구지법원장) ▲김윤행(법원행정처 차장) ▲안병수(서울고법 부장판사) ▲한환진(중앙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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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등 21명 재임명
박정희 대통령은 24일 낮 유신헌법과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판사 5명을 포함한 법원장급 이상 21명을 법관으로 재임명하거나 신규 발령했다. 이번 법관인사에는 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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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약력
▲안병수=53세·경남 함안·48년 변시2회·서울법대·51년 서울지법 판사·서울고법 판사 (60·1) 서울민사지법 부장(61·8) 서울고법 부장(64·12) ▲임항준=54세·충남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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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기다리는 비기자들|정부·법원·국회의 인사폭
민복기대법원장·김종비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15일 국회본회의에 나가 재임인사를 했다. 이로써 국무총리의 임명뒤에 있으리라던 개각설은 일단 무산된셈. 그러나 행정각부처와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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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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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국무회의서 국회권한 행사
정부는 23일 비상국무회의에서 10·17특별선언에 따라 효력이 중지된 헌법 일부조항의 기능수행을 위한 조치로 ▲비상국무회의법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 및 그 시행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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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부작용·통계부실 등 추궁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방에서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해 새마을사업의 부작용, 산업통계의 조작 등 하부행정의 문젯점들을 파헤쳤다. 특히 농림위 감사반은 농민들의 입도선매 사례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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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
『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라는「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워커힐」에서 열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매머드」국제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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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운영의 민주화
3일 대법원회의실에서 71년도 전국각급법원장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세칭 사법파동 후 처음으로 열린 사법부의 고위행정회의라는 점에서 국민의 유별난 관심을 끌었다. 민 대법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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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밀린 단락…사법파동|판사들 사표철회와 남은 문제
사법권독립이란 기치를 내걸고 전국법관들의 집단사표 제출사태로 번졌던 사법파동은 27일 서울 민·형사지법 판사들이 사표철회를 결의함으로써 꼬박 한 달만에 정상화로 매듭지었다. 전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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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판사 24명 사표제출
【부산】10일 하오5시30분 사법부파동에 대해 지금까지 수습방안만을 주시해온 부산지법판사 일동은 행정부의 사법부독립보장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크게 반발, 이근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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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독립 스스로 수호|대법원 판사 회의서 결의
대법원은 3일 대법원 판사 회의를 다시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 전원이 책임을 지고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회의는 민복기 대법원장이 신청했던 박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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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습 뒤엔 비장한 결의가
대법원은 8일째로 접어든 사법 파동의 수습책을 두고 『비장한 결의』를 하는 등 명분 있는 해결을 위해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2일과3일 연이어 열린 대법원 판사 회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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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속 긴장 4시간|대법원 판사 회의장 주변
사법권 수호를 선언한 대법원 판사 회의는 2일 상오 11시10분부터 하오 3시10분까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걸렸던 마라톤 회의였다. 회의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민 대법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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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파동 고위 수습 움직임|박 대통령 지시로 수사 백지화
사법 파동은 파동 5일째인 1일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현직 판사의, 수뇌 사건을 일단 불기소 처분키로 하는 등 백지화함으로써 사태 수습에 실마리가 주어졌다.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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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식 참석국 내외 인에 초청장
정부는 오는 7월1일의 제7대 대통령 취의 식에 참석할 국내외 요인 2천명에 초청장을 보냈다. 초청범위는 다음과 같다. ◇행정부 ▲차관 및 차관급 이상 ▲차관 사령관 급 이상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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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할 법관 보직권 고법이양 검토
대법원은 19일 서울고등법원의 건의에 따라 대법원에서 갖고있는 법관 및 일반직 보직권 등 행정권한의 일부를 산하 고등법원에 분산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이같은 건의는 서울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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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리에 바친 20년
서울 제1변담사회가 수여하는 올해 제2회 법률문화상은 서울지법형사2과장 고일석씨(48)에게 주어진다. 고씨가 법률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자에게 수여되는 「법률문화상」(상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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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기 사무의 이관
정부는 현재 사법부가 관장하고 있는 호적·등기 사무를 법무부로 이관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행정 개혁 조사위원회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호적제도 개선의 조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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