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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판사 4명선출|민문기·김영세·한봉세·양병호씨

    법관추천회의는 29일상오 결원중인 대법원판사 4명을 재야에서 민문기서울고법원장 김영세대구고법원장과 재야에서 한봉세(부산변호사회소속) 양병작(대한변협법제의원장) 변호사를 뽑았다. 대

    중앙일보

    1969.08.29 00:00

  • 조세법원의 신설제의

    신민당은 30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 세무관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세심판법안과 이에 따르는 법원조직법개정안,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중앙일보

    1969.01.31 00:00

  • 신뢰받는 법원

    12일 민복기대법원장이 취임한후 첫 사법감독관회의인 68년도 전국각급법원장회의가 열렸다. 민대법원장은『현재 우리나라 각급법원의 현황은 일반사회풍조의 영향을받아 국민의 신뢰도가 희박

    중앙일보

    1968.12.13 00:00

  • 신뢰받는 법원으로|사법감독관회의

    민복기대법원장 취임후 첫 사법감독관 모임이자 68연도 전국각급법원장회의가 12일 상오10시30분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대법원장은 이날 『현재 우리나라 각급 법원의 현황은 일

    중앙일보

    1968.12.12 00:00

  • "변호사법 개정되면 총사퇴"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변호사법개정법률안에 대한법관들의 반대는 서울민·형사지법 중견판사들의 총사퇴결의에 이어 서울고법으로 번졌다. 서울고법판사들은 2일상오11시 서울고법민사1부판사

    중앙일보

    1968.12.02 00:00

  • 민대법원장의 취임

    19일 제4대 대법원장이던 조진만씨가 정년퇴직하고, 21일에는 제5대대법원장으로 민복기씨가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국민은 그동안 사법부를 맡아 수고해온 조대법원장의 노고를 치하

    중앙일보

    1968.10.21 00:00

  • 목표미달 믿어주는 법원

    7년동안 3대와 4대에걸쳐 사법부를 이끌어온 조진만대법원장(65)이 19일 정년퇴직했다. 각급법원급이상 간부와 재경법관, 3급이상의 일반직이 참석한 이날퇴임식에서조대법원장은 『당초

    중앙일보

    1968.10.19 00:00

  • 선거사범 등 미제속결

    67연도 전국 각급 법원장 회의가 8일 상오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려 지난 1년 동안의 재판행정에 대한 검토와 내년도 재판행정의 방침이 논의됐다. 대법원 판사 전원과 3개 고법원장,

    중앙일보

    1967.12.08 00:00

  • 사법부와 검찰의 건재

    오는 8일에는 각급 법원장 회의가 법원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는 대법원 판사를 비롯하여 각료법원장과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사법운영에 대한 반성과 장래의 계획을 토의할 것이라 한

    중앙일보

    1967.12.06 00:00

  • 성명서·의정서전문|의정서

    1.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에 관하여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나)특별시 직할시 선거관리위원회=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5인

    중앙일보

    1967.11.20 00:00

  • 법관 50명 증원키로

    66년도 전국 각급 법원장회의가 3일 상오10시 대법원 행정회의실에서 열렸다. 1년 동안의 재판실적을 반성 검토하여 다음해의 재판사무에의 지침을 세우는 이날 전국 각급 법원장회의에

    중앙일보

    1966.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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