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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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이론에 정통
서울지법 남부지원장으로 있을 때 고려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은 학구파. 특히 세법이론에 밝아 『세무소송법』를 냈다. 서울시내 2개 지원장에 이어 춘천·청주·대전법원장을 지내 행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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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소리」경청해야 신뢰회복"|사법 떠나는 「소수의견의 대부」이회창 대법원 판사
「소수의견 판사」로 이름난 이회창 대법원판사가 5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6일 사법부를 아주 떠난다. 35년 6월 생이니 이제 만50세. 순수 법관 출신으로는 최연소로 대법원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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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사 대폭개편의 의미
임기가 끝나는 대법원판사 8명중 2명만이 재임명되고 새로 대법원판사 8명이 기용된 이번 대법원개편은 73년 3월 국가배상사건 위헌판결 후유증으로 9명이 대거 교체된 데 이어 사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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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동 대법원판사
솔직 담백한 성품의 학구적 법관. 전국법원의 살림살이를 맡는 법원행정처차장을 2년반동안 지내고 대법원판사로 승진했다. 사심이 없고 청렴하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맡은 일은 막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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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사법권독립은 법관손에…|"외풍"없는 완전한 신분보장돼야
『사법권 독립은 법관들 스스로가 정립하고 과감하게 실천하는데서만 이뤄지는 것입니다. 법관의 손에 의해 사법권 독립이 확립될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리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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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부 신뢰회복 견인차 역할기대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 인권보장의 마지막 보루로 사법부의 지표가 되는 대법원의 수장에 김용철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음으로써 새 대법원의 구성이 본격화됐다.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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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원장 김용철씨 내정
정부는 오는 4월15일로 임기가 끝나는 유태흥 대법원장 후임에 김용철 법원 행정 처장 (62)을 내정, 금명간 국회에 임명 동의 안을 제출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신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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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인사 앞두고 법조계 술렁
대법원장·대법원 판사의 임기(5년)만료를 한달남짓 앞두고 법원과 검찰등 법조계에 대규모 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장·대법원·판사의 임기만료는 4월중순이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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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자리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불릴만큼 기대와 비중이 모아지는 자리. 그런 막중한 책임과 고고한 권위의 상징인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발의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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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전대법원장 남미5국 여행기| "조국강해야 교민도 어깨폅니다"
이영섭전대법원장이 8월25일부터 9월15일까지 21일간국정자문위원자격으로 브라질·파라과이·아르헨티나·우루과이·칠레등 남미 5개국을 돌아보고 여행기를 중앙일보에 특별기고해왔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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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 해명 않기로
유태흥대법원장은 16일상오 최근의 법관인사에 대한 물의와 관련, 그 배경과 입장을 밝히는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대법원장은 16일상오10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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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위」설치논의 활발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대법원장의 사직을 권고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등 재야법조단체는 12일「법관인사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법관(대법원판사제외) 의 임명·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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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높은 내용에 법조계 큰 충격|대한변협 「대법원장사퇴 건의」…어떻게 될것인가
11일 발송된 대한변협의 유태흥대법원장 사퇴권고건의문은 법조계는 물론 사회각층에 커다란 충격이었다. 보수적인 법조인 생리로 대법원장의 임기만료를 불과6개월 남겨놓고 재야에서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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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민주화를 생각한다
병역기피를 하는자는 국가적 반역자나 마찬가지로 엄단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우리법은 3년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병역기피자중 85%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교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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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에 「정가」가 옮겨온 듯|호암아트홀 개관리셉션...각계인사들 정담만발
1일 하오 중앙일보사 새사옥에서 거행된 호암아트홀 개관식에는 정·관계·재계·문화계등 각계인사 1천여명이 참석. 참석인사 대부분은 하오6시부터의 축하리셉션에 이어 개관축하공연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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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암아트홀 어제개관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새로운 요람 호암아트홀이 1일하오6시 역사적인 문을 열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노신영국무총리서리·신병현 부총리및 행정 각부처장관,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이민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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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멸하는 「고시 8회군단」|법조계의 「태백산맥」…그 현주소
한때 법조계의 태백산맥이라 일컬어지던 이른바 「고시 8회군단」의 「검채수단」이 서서히 퇴장하고 있다. 이번 검찰인사에서 장관과 검찰총장등 행정 및 실무책임자를 제외한 고시 8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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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꺼리는 서장들…규정 순시횟수도 못채워
. ○…건설부와 서울시가 최근 북한산 개발계획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놓고 신경전. 서울시는 당초 북한산개발계획 발표직후 건설부로부터 여론을 수렴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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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폭 인사설에 아전인수격 해석무성|법원·검찰
○…법원과 검찰주변에는 최근 들어 대폭적인 조기인사설이 무성. 이같은 인사설은 대법원판사 한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줄잡아 40여명의 승진과 자리이동이 뒤따르는데 오는 6월로 정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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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등록」파종엔 일단 성공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차관급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이 31일 일단 마감됐다. 불가피한 사정을 들어 연기 신청을 낸 외교관 20명과 의원 41명 이외에는 입법부 2백38명,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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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 법관의 시류 관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우수학생들의 일부 인기학과 편중현상임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다. 작년의 경우 인문계 3백 점 이상 고득점자의 무려 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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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원서 접수상황 "발표엄금"했다 "철회"|문교부
○…문교부는 지난12일 원서접수를 마감하는 각 대학에 대해 원서접수상황을 발표하지 말라고 긴급 지시했다가 곧이어 이 『엄금지시』를 철회하느라 법석을 떠는등 해프닝을 연출. 일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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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이상 7백여 명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 등을 내용으로 한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됨에 마라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7백여 명과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의 재산등록이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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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분야별 안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 주변에는 달라지는 것이 많다. 내년에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중·고교생의 교복제가 폐지되고, 서울 등 일부 도시에선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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