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경비

종합물가대책

2일 기획원은 종합물가대책을 발표했다. 연초이래 3개월 동안에 도매 및 소비자물가가 각각3·8%, 4·4%식이나 급등하고있는 추세를 시급히 억제하지 않는다면 경제질서가 크게 흔들릴

환율안정에 중점

환율안정, 건전재정, 공급기반확대와 유통원활및 소비건전화등에 중점을둔 종합물가 대책시행계획이 경제각의서 확정되어 시행에 옮겨졌다. 이계획에 따라 정부는 행정부와 국영기업체경비의 5

의무 어기면 즉시 고발

이호 내무장관과 최형희 국방장관은 20일 상오 4월1일에 창설하는 향토예비군의 지휘체제와 예비군 대대장 및 경찰서장의 지휘권 한계, 무기지급, 예비군대원의 신고의무, 처벌관계, 치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서울주변의 입산금지령

서울시경은 지난 5일 도봉산정을 비롯 서울의 외교산악지역 5개소 18개구역에 대한 출입금지령을 내렸다. 이 출입 금지령은 9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9일 이후 이 지역에 들어가는 민

잡부금징수면 엄단

문교부는 6일 새학년을 맞아 잡부금징수를 엄금하고 부교재의 공동구입을 엄금토록하라고 각시·도교위에 지시했다. 문교부는 이 지시에서 감독청에서 인정하는 납입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병역법위반|구형량기준 시달

병역법위반사건을 엄단키로 방침을세운 검찰은 5일 기소한 병역법위반 피의자중 현역병징집불응자에게는 징역 1년6월(법정최고형3년)이상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4일에 있은 서울지검관내

향방조직을 이원화|향군무장·향방대분리

향군무장방침에따라 민방위체제 정비를 검토해온 정부·여당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를 예비역장병의 조직·무장과 향토방위법에 의한 향방대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일차적으로 접적·해안·

서울· 효창· 장충경기장 관리를 일원화

서울 효창 장충등 세곳시립경기장이 행정사무기구를 통합, 2월1일부터 새로 발촉된다. 29일 알려진바에의하면세곳 시립경기장은 「서울특별시립운동장」 으로 명칭을바꿔 장장 (서기관) 밑

법과 자각|귀환어부 구속의 문젯점

동해 휴전선 부근에서 어로 작업을하다가 북괴에 납북되었다가 풀려나온 어부47명이 지난8일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등혐의로 무더기 구속됐다. 강원도경의 납북어부에대한 무더기 구속은 지난

경제개발 정신적 자세강조|박대통령 올해 첫 기자회견

박정희대통령은 15일상오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회견, 새해시정줄거리와 「제2의 경제」운동의 내용, 그리고 정부·여당의 개편문제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박대통령은 이날 그가 새해의

안정도과제 성장도과제 | 박충훈-유창순 현·전임기획원장관 대담|올해경제전망

지속적고도성장을 추구하면서 안정의 필요성이 또 그어느때보다도 제기된 상황속에서 세제개혁, 공공요금현실화, 「네거티브·시스팀」에 의한 무역자유화및 환율결정방식의 변경등 격동을 거듭한

신규 투융자 추예서 재조정

28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68년도 예산은 세출 면에서 일반경비 2억7천4백만 원 투융자 9친2백만 원을 증액한 반면 국방비 3억7천1백만 원을 삭감하고 세입 면에서는 감액된 조

(2)세금

67년도 징세행정은 전년에 이어 세수확보에 지나친 과격한 수단을 동원했다는 업계의 항변이다. 연중무휴로 계속된 세무사찰은 업계의 심한 반발을 받기도 했다. 11월말 현재 세무사찰

상위 예산심의 내일까지 종결

새해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는 12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끝내고 예결위 종합심사 때문에 들어간다. 재경위만은 세법 개발안 심사 때문에 예산안 심사가 늦어져 11일 정책 질의에 들

서울·효창운동장·장충체육관

서울시는 서울운동장·효창운동장·장충체육관 등 3개 시립경기장의 보다 합리적인 운영과 수입중대를 꾀하기 위해「서울시립경기장사업소」(가칭)를 연내로 창설, 3개 경기장의 행정과 운영을

신상초

정부·여당은 연내에 민방위법을 제정하고 예산상의 뒷받침을 해주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여당간에는 민방위법안의 내용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의견이 있었던 모양으로 양자는 의

민방위 법안 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의 간접 침략과 항공기 핵 등의 공격으로부터 국토와 국가 공공 시설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새해 시정연설 요지

1968년은 제2차5개년계획의 2차년도로서 우리는 자립경제건설과 조국근대화라는 민족적과제를 하루속히 완수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해야할 중대한 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해에 제1차

전통문화와 문화제

가을이 한층 깊어가고 있다. 한국의 가을하면 우선 오곡을 무르익게 한 대자연의 섭리에 감탄하고 풍요한 추수를 감사하게 되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계절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

(39)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군대의 역할 - 대표집필 선우휘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를 인용할 것도 없이 군대의 역할이 국토방어에 있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따라서 군대는 본질적

새로운 흑백분규|「러스크」양 결혼

미국서부의 어떤 대학교회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졌다. 당밀보다 감미로운 「웨딩·마치」의 선율 앞에 이족 결혼전선의 또 하나의 「마지노」선이 봄눈 녹듯이 무너졌다. 여름에 그렇게도 법

(1) 총론 - 김윤환

총 규모2,215억 원 선으로 매듭지어진 68년도 예산안은 금년예산보다 34·8%가 증가한 팽창예산으로서 정부가 말하고 있는「건설·국방·분배균형예산」이라는 구호와는 다른 간과 할

예산은 천5백억대로

신민당은 31일 정부가 2천2백12억원 규모로 짠 새해 예산안은 『과다하게 팽창된것』이라고 비난하고 경제개발계획의 수정과 합리적인 세제개혁을 거쳐 1천5백억원 선으로 줄일 것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