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스 의심 공무원 해임은 위법" 판결
몸에 열이 나는 등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이 의심됐지만 보건당국에 제때 신고를 하지 않은 동주민센터 공무원에 대한 해임 결정이 과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구지
-
[판결] 제자들 돈 빌리고 안갚은 교수…법원 "해임 적법"
제자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한 국립대 교수가 해임된 뒤 "지나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2
-
[판결] 고3 기말고사 시험문제 알려준 교사 해임 '적법'
한 지방 사립고등학교 수학교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출제한 3학년 기말고사 문제를 자신의 학급반 학생들에게만 미리 알려줬다. 수학시험 24개 문항 중 14개 문항과 동일하거
-
법원 "사립대 성추문 교수 해임은 정당"
성추문 교수의 복직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997년부터 서울 소재 명문 사립대에 재직해 온 S교수는 최근 수년간 박사과정 제자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 A씨도
-
여하사 성추행 한 공군 중령 해임은 정당
같은 부대 여하사를 성추행 한 전 공군 중령이 자신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16일 전 공군 중령 김모(52)
-
금호그룹 박삼구·찬구 형제 계열분리 예고
금호그룹이 박삼구(70)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동생인 박찬구(67)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으로 갈라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황병하)는 23일 박
-
대법 ‘국제중 입시 비리’ 영훈학원 전 이사진 해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정영택 전 영훈학원 이사 등 6명이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임원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
-
법원 "성범죄 공무원, 기소유예 처분 받았어도 해임은 정당"
만취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스스로 중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 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28일 공무원 A씨(
-
100만원 받았다 돌려준 공무원, 법원 " 징계는 정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지역 사찰 관계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사무실에 7개월간 보관하다 돌려주었다. 이 사실이 알려져 강등된 공무원은 ”처분이 과중해 부당하
-
음란 카톡 보냈다가 해임된 교감, 법원 "해임 지나치다"
“이런 것 말고 OO 사진 보내봐” 지방 한 학교의 교감인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오후 10시쯤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B(여)씨에게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
[간추린 뉴스] “스트립쇼 허락한 교도소장 해임은 정당”
교도소에서 스트립쇼 공연을 허락한 교도소장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전직 교도소장 안모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
교도소에서 스트립쇼 허락한 교도소장 해임은 정당
교화를 한다며 교도소에서 스트립쇼 공연을 허락한 교도소장의 해임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전직 교도소장 안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
-
강간 무죄 받은 전 서울대 교수 "국가가 민사·행정 소송 비용 3억원 줘야"…사실상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부장 박이규)는 전 서울대 교수 A씨가 국가와 박모(42)씨 등 경찰관 2명을 상대로 “소송 비용 3억원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소송 비용에 대한 청구는
-
조희팔에게 금품 받은 의혹 경찰 간부 해임은 정당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은 경찰 간부를 해임한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 5부는(부장 조용구) 전 경찰서장인 권모(50)씨가
-
근무시간 중 사우나 80차례 간 경찰…법원 "해임은 과하다"
근무시간 중 80차례 사우나에 드나들었던 경찰이 해임됐지만 법원이 "해임은 과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서울 시내의 한 경찰서 실종수사팀장이
-
법원 "학생 장학금 사적 유용한 교수, 해임 정당"
학생의 장학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연구조교를 성희롱한 대학 교수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고려대 교수 성모씨가 "
-
KB금융 심야 이사회, 임영록 해임안 가결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임영록 회장을 해임했다. 금융위원회는 주전산기 교체 문제를 놓고 이건호 국민은행장과 내분 사태를 일으킨 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한 상태다.
-
임영록 KB 회장 '징계 취소' 행정소송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임 회장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길환영, 대통령 상대 해임처분 취소 소송
길환영 전 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길 전 사장은 7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방송 공정성을 침해한
-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패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간추린 뉴스] "가슴· 배 만진 상관, 성추행 아니다" 판결
서울행정법원 14부는 박모(42)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경위는 2012년 김모 상경의 상의 안에 손을
-
나라 뒤흔들고도 … 관피아, 책임 안 진다
2011년 9월 15일 한국전력이 예고 없이 5시간여 동안 전력공급을 중단하면서 공장과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등 대혼란이 빚어졌다. 이른바 ‘9·15 대정전’이다. 그 직후 정부는
-
[브리핑] "조의금 1100만원 받은 공무원 해임 정당"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조영철)는 전 국세청 과장 정모(59)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2009년
-
재판부 "술집 여사장에 명함 건넨 국정원 직원, 해임 처분 타당하다"
술집 여사장에게 명함을 건넸다가 해임 당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국정원 직원 이모씨가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