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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변경 항의하다 파면된 근로자사건|민사지법 합의5·9부 면 서로 견해 틀려
한 회사에서 같은 조건으로 일해오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급심 재판부가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서울민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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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의식 못하고 부동산 매매하면|사는 사람이 물어야"
『부동산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의식하지 못하고 매매했다 하더라도 매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사는 사람이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합의9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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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에 양도전제한 아파트부지|등록세 부과 못한다"
「아파트」건설분양업체가 장차「아파트」완공과 함께 입주자 들에게 양도할 것을 전제로하여 취득한 토지에는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 법제3특별부(재판장 박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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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잡은 부동산 헐값에 팔았을 땐|시가와의 차액 돌려줘야"
서울민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김정현 부장판사)는 13일 박렬씨(서울 관악구 신대방동 368의2)가 손무씨(서울 종로구 화서동 99)를 상대로 낸 청산금 지급 청구소송에서『돈을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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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체납」세법조항 해석에 혼선
조세범 처벌법상의「3회 이상 체납」의 개념을 서울형사지법은『납부고지서의 발행횟수와는 관계없이 세목(세목)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항소심에서는『세목은 관계없이 납세고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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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와 실제 땅 위치가 다르다"|3백 가구「내 땅 찾기」소동
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 228의 8동 인근 주택들이 지적도와 약간씩 다른 곳에 세워져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주민들간에 때아닌「제 땅 찾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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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첫 유죄판결
서울형사지법 정광진판사는 27일 남의 책을 표절하여 책을 출판판 S여사대 미술교육과 교수 이근배피고인(51·서울도봉구우이동56의2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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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인 승낙없이 정부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성립된다"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 (재판장 유성균부장판사)는 6일『비록 정부의 요청에 따른것이라하더라도 본부인이 없는사이 정부의 집에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고 판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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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를 올려도 "모자란다"는 판공비·정보 비
올 1월부터 장·차관, 각급 기관장, 법관, 국회의원, 대사들의 판공비, 정보비가 크게 올랐다. 새해부터 판공비란 이름대신「기관업무추진비」로 바뀐 장관 판공비는 평균 5백%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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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이동
정부는 내년1월4일자로 서울민사지법윈장으로 전임하는 신창동법원행정처 차장 후임에 김기홍서울고법수석부장판사를, 서울영등포 지원장으로 전임하는 박천직조사국장후임에 이영수서울고법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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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대원에도 경관에 준한 의무 있다"|서울지법 취객보호 소홀에 유죄 판결
방범대원들은 비록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사하고 있는 폭넓은 권한에 비추어 경찰관의 직무에 준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이를 태만히 했다면 경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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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비위 있더라도 진술없는 파면은 위법
서울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는 30일『경찰관에게 비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경찰관에게 서면으로 출석을 동의 하지아니하고 또 해당경찰관의 출석없이 행한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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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인 편의제공|반공법저촉 안된다"|서울지법 판시
서울형사지법항소1부 (재판장 오성환부장판사)는 19일 『공산계열의 목적수행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순수한 인도적인 의미에서 도움이나 편의제공은 반공법이 규정한 편의제공죄에 해당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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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대 손해배상 소송 99억9천50만원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대의 소송가격인 99억9천50만3천9백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2일 서울민사지법합의 8부(재판장 배만운부장판사)에 접수됐다. 이춘근씨(서울강남구성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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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씨 법관기피 "이유 없다"고 기각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홍정표 부장판사)는 16일 김지하 피고인이 낸 법관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기피 신청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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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씨 법관 기피 이유 없다 기각
서울 형사지법합의7부(재판장 박충순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반공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지하 피고인이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합의8부 권종근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법관기피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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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청약순위 새로 조정|9순위서 6순위로, 현재 접수분도 적용
체신부는 16일 전화청약순위를 종전 9개 순위에서 6개 순위로 조정하고 주한 (주한) 국제기구종사외국인·「유엔」군 장교이상의 청약자에 대한 순위를 신설키로 했다. 체신부는 새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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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순 부장판사 기피 이유 있다"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호 부장판사·배석 이재화·최종영 판사)는 18일 전 신민당대통령후보 김대중씨가 낸 법관기피신청사건을 심리, 김씨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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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씨 법관 기피신청 사건|사상 처음으로 고법에 환송
대법원 형사2부 (재판장 김윤행 대법원 판사·주심 양병호 대법원 판사)는 16일 하오 전 신민당 대통령후보 김대중씨가 선거법 위반사건 심리에서 낸 법관기피 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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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시간 단축 이유로 사립교 교사 해직 못해"
서울민사지법 합의 5부 (재판장 서용은 부장 판사)는 5일 『문교부가 제정·시달한 실업계 고등전문학교의 교육 과정표에 의해 특정 과목의 강의 시간이 폐쇄 또는 단축됐을 경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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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내가 아는 박헌영(172)-박헌영계 숙청
이승엽「그룹」에 대한 재판은 1953년 8월 3일에서 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었다. 재판장은 김인선이며 담당판사는 방용숙·박영호였다. 검사 측은 명사부총장 김동학이 참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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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의 기업사채여부 결정 "법적 구속력 없다"
「8·3긴급명령」(21조 2항) 규정에 의한 지방국세청장의 중재결정은 행정행위로서의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13부 (재판장 이영수 부장판사)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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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억제세 대상 안돼|서울고법판시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전병덕 부장판사)는 29일 『공유수면이나 하천을 매립, 대지로 만들어 이를 팔았을 경우 부동산 투기억제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 한국수자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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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씨 징역3년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황선용 부장판사)는 29일 전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김한수 피고인(38)에게 일반이적 및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3년에 추징금 10만원(구형 징역10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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