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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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에 검찰 항소
【대전】대전지검 이승빈 부장검사는 지난23일 대전지법에서 증거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김재봉(554), 강장봉(29), 왕은식(41)등 세반공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선고에 불복, 항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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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군 사건 대법서 무죄확정
1심에서 전원유죄.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던 근하군 유괴살해사건의 주범 김금식 (34) 등관련피고인 7명이25일대법원 판결에의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형사1부 (재판장홍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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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사건 군재항소심서 사형선고|주범 정대범에 원심대로
육군고둥군법회의(재판장 홍순호대령·주심법무사 김병우대위)는 15일 상오 김근하군 유괴살해사건 항소심판결공판에서 일반법원(대구고법)의 판결과 달리 정대범(22·이병)피고인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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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위장」에 단죄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의 위장간첩 이수근(45)은 뻔뻔했다. 고개를 왼쪽으로 비스듬히 젖힌채 스스로의 형이 내려도 까딱않은 이는 실눈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리는 이상원 부장판사를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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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사형확정 상소권 신청 기각
서울 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이감원부장판사)는 10일 통일혁명당 사건의 주범으로 1심에서 사현을 선고받은 후 항소기간을 넘겨 형이 확정된 후 상소권 회복신청을 냈던 김종태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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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찔린「증거」채택|근하군 유괴살해 다시 미궁에
【대구】21일 근하군살해사건의피고인김금식(35)등7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이사건은 또다시 미궁에 빠지게되었다. 앞으로 법률심인 대법원판결이 항소심판결을 깨지 않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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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원의 신설제의
신민당은 30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 세무관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세심판법안과 이에 따르는 법원조직법개정안,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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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안」설치제안
신민당은 납세자가 과세에 대해 심판을 요구할수있게 하기위한 조세법원을 설치토록하는 조세심판법안을 성안, 29일 박영록의원외12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안했다. 박의원은 제안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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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조련계 북괴방문 허가|「국교3년」난기류
일본정부의 재일조총련계에 대한 북괴방문허가결정은 이제 기정사실로 굳어져버려 국교가 정상화된지 만3년이 되는 한·일관계는 앞으로 한동안 긴장의 이상상태를 면치못할것 같다. 우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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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상을 변경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서울대학교문리대 민족주의 비교연구회의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2일 하오 2시 서울고법 송명관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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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미달 믿어주는 법원
7년동안 3대와 4대에걸쳐 사법부를 이끌어온 조진만대법원장(65)이 19일 정년퇴직했다. 각급법원급이상 간부와 재경법관, 3급이상의 일반직이 참석한 이날퇴임식에서조대법원장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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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 대법원판결문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가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행위를 한때로보고, 북괴로부터 남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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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항소|홍전공주군수 무죄판결불복
【대전】2일 대전지검 홍주유검사직무대리는 이진형전공주군수에대한 무죄판결에 불복항소했다. 지난달25일 이씨는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대전지법형사합의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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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사법속의 인권
19일 부산지검은 일심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던 이모여인에 대한 구속해제신청을 냈다고 한다. 이여인이 억울한 옥살이 71일만에 풀려나게 된 것은 경찰이나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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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모 ·김중태에 2년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 배석 이경호·김진우 판사)는 17일상오 서울대문리대에 있었던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의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사건에대한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7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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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땅에 증축가능
건축법5조 단서규정에의한 연면적 10평방 미터의 증축이나 개축은 그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없어도 신고만으로도 할수있게 되었다. 서울고법특별부는 5일 소시영(서울 종로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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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에「집유」
서울고법(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은 16일하오 한국비료사건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전한비상무 이창희(34)씨와 이일섭(44)씨에게만 원심판결을 깨어 이창희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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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재서도 무죄
23일 상오 육군보통군법회의(재판장 김용국대령·심판관 최성화중령)는 전 민비 4대회장 조봉계(28·병장)피고인에게 군법회의법 제370조 후단(범죄증명이 없을 때)을 적용, 무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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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갈리트」합법화기도
보사부는 작년에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말썽되어 1심공판에서 유죄판결까지 내린 식품첨가물 「롱갈리트」를 새로 제정하고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넣어 공포할 방침을 세우고있어 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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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수사의 과학화를 위해 현장은 고발한다(5)
법정은 보다 뚜렷한 「현장의 증거」를 요구한다. 그것은 『도둑 10명을 못잡을 망정 한사람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의 고발을 외면한채 범죄를 쫓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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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16건 기각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21일 신민당 평택지구당 선거사무장 정일상씨가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된 송탄읍장 박효서씨 등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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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회복」의 몸부림
오는10월25일 열릴 세칭「마루쇼」(환정) 명예훼손사건 항소심 제4회 공판에 재일 교포 이득현 사건 (환정 살인강도사건)의 진범으로 정목·영목 두 변호사에 의해 지적된 피살자 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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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49건 접수 11일 현재
검찰이 6·8 국회의원선거사범 중 야당에서 고발한 공화당 후보자와 공무원들을 대부분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서울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사건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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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씨 등 불기소|재정신청도 기각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22일 신민당(장기영, 김대중)에서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 서울지검에 의해 무혐의 불기소처분 된 김종필 공화당 당의장, 안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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