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술 적게 마셨는데 생명 위독…알고보니 이런 약과는 상극 [건강한 가족]](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65de150d-df0f-4b09-9215-086c31557bfe.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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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무죄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6일 하오 「다리」지필화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빈(35·평론가·서울 성북구 정능동 산12), 윤형두(39·「다리」지 편집인 겸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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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재수감 군세 부정민-문인…최고 2년선고
서울 형사지법 항소부 (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25일 하오 군납부정사건에 관련된 민간인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15명의 피고인 중 홍두표 피고인 (40· 충무산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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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한사람」재심서 무죄
15년전 세상을 떠들썩하게했던 원주역굴다리 살인사건은 최씨등 3명이 사건발생 만6개월만인 58년4월23일 살인및 시체유기등혐의로 구속기소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춘천지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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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퀸」살인사건 이상균피고에 대법원 두번째 원심파기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지난26일 덕성여대「메이·퀸」살해사건의 이상균피고인(28)의 강간치상및 살인사건재상고심판결공판에서 『원심이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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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에 대한 특별법
서울시경은 16일 절도사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단심제로 하고 절도범관계조서를「카드」제로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범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정」을 내무부에 건의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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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균 피고에 무죄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윤영부장판사)는 30일 덕성여대 「메이퀸」살해사건 재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이상균 피고인(2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내용으로 미뤄볼 때 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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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당 김철 위원장|집유 2년을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홍순표 부장판사)는 5일 통사당 위원장 김철 피고인(47)에 대한 반공법 위반사건 항소심 판결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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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철 통사당수 징역 3년 구형
서울지검공안부 이창우 검사는 21일 하오『북한을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해야한다』고 발언, 반공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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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구말모 항소기각
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는 19일 전 국민대학강사 구말모 피고인(38)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사건항소심 판결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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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보다 형량 줄어
서울 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는 11일 상오 전 서울대생들의 내란 음모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징역 3∼4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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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년6월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는 13일 하오 KAL「빌딩」난동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에서『관련피곤인 63명의 범죄사실은 인정이 되나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 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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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데모 민정당원 넷 무죄선고
서울고법 형사부 문영극 부장판사는 30일 6·3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데모 때 붙은 비라를 살포한 당시 민정당 중앙위원 겸 청년부 차장 문무회(38) 선전 부차장 김근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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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무기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문영극 부장판사)는 8일 재일 교포 한국유학생의 대남 공작 단 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임청조 피고인(26·연세대 3년·일본「아세아」대학 2년 중퇴)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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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서 무죄까지 법정투쟁21년|
17세의 흉안 소년의 몸으로 살인 및 일반이적 죄라는 어처구니없는 죄명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후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한 끈질긴 21년 동안의 법정투쟁 끝에 누명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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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교련반대 입영대학생 원심파기 환송판결 군재 항소심
교련반대 학생「데모」를 주동한 혐의로 학교에서 제적돼 군에 입대한 대학생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협의로 군재에 회부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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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원심판결 확정
대법원 형사부는 23일 하오 일본을 거점으로한 학원침투간첩단사건 상고심판결공판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서승 피그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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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공 살해 미병 징역 10년 선고
서울고범 형사1부 (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는 23일 의정부 나전모방 여직공 살해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미36공병단 본부중대 소속 「테리· A· 매추스」 상병 (22)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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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징역을 선고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 문영극 부장 판사)는 18일 하오 21년 전 「비상 사태 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무기 징역이 확정되었다가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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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 보상소 원고 무더기패소
【춘천】 춘천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배석부장판사)는 11일 조영재씨(41·서울 동대문구 보문동5)등 8백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징발보상청구소송(1억4천2백10만월) 공판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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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형량 깨고 이 여인에 사형
【대구】2일 대구고법 형사 항소부(재판장 서윤홍 부장판사)는 중풍에 걸린 남편을 아들과 짜고 죽여 토막을 내버렸던 김해군 김해읍 서상동15l의1 이석희 피고인(55)에 대한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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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일 피고 무기
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 문영극 부장판사) 는 14일하오 재일 교포 본국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원 간첩단 사건항소심 판결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16명 중 사형을 선고받은 정시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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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선 도 승소
【대구】28일 상오10시30분 대구고법 민사부(재판장 서윤홍 부장판사)는 포항 삼륜 포도 주 항소심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결을 깨고 피고인 경북 도와 포항시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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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정 통신사 등에 원심파기 유죄선고
【대구】15일 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변중구 부장판사)는 남영호 침몰사건의 항소심선고 공판을 열고 부산해경 소속 김승무 순경에게 원심 파괴를 깨고 직무 유기 죄를 적용, 금고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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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월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이범렬, 배석 최공웅·김협호)는 29일 상오10시5분 현장 증인 심문출장 때 변호사로부터 술대접을 받았다하여 자신들이 영장신청을 당한 가운데 제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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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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