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정 통신사 등에 원심파기 유죄선고

【대구】15일 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변중구 부장판사)는 남영호 침몰사건의 항소심선고 공판을 열고 부산해경 소속 김승무 순경에게 원심 파괴를 깨고 직무 유기 죄를 적용, 금고 6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부산지방 해운 국 소속 최복선 피고인(44)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를 파기 직무 유기 죄를 적용,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