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기각

기각이유인즉 『상법상의 주주가 자기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권한은 있으나 이 가계약서는 외환은과 한진해운간에 맺어진 것이어서 가처분신청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재판부 기피신청 항소번서도 기각

서울고법 제5형사부 (재판장 한대현부장판사)는 17일 「고대앞 사건」과 관련, 집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민당 박찬종·조순형의원의 변호인단이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1

피의자구금 경관 기소유예처분|대법서 전공참작 재정신청기각|1년반만에 결정번복

형사피의자를 불법구금한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처분에 불복, 시민이 제기한 재정신청사건이 대법원과 하급심을 오르내리며 2년여간 핑퐁재판을 거듭하다 대법원 재항고심에서 기각

부천서사건권양 재정신청재항고

부천서성폭행사건의 권모양(23)과 변호인단은 6일밤 변호인단의 재정신청에 대한 서울고법의 기각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서울고법형사 3부가 검찰발표에서

법원 〃부천서사건은 수사관의 우발적범행〃

부천서사건의 권모양(23)과 변호인단 1백66명이 문귀동형사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에 불복, 제기한 재정신청을 심리한 서울고법형사3부는 지난1일 권양의신청을 기각했으나 「문형사가

채무자에 첫 파산선고소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빚을 갚지않은 사람에게 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졌다. 파산선고된 채무자는 파산법에 따라 ▲모든 재산을 법원에서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주거제한

박찬종의원등 재항고 대법서 이유 없다 기각

대법원 형사부(주심 정기승 대법원판사) 는 13일 고대앞 사건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신민당소속 박찬종의원등 7명이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박일환판사에 대해 낸 재판부기피신청 재

집시법재정신청 기각| 변호인단 고법에 항소

삼민투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고려대 강순기군(22·영어교육과4년·총학생회 학술부장) 등 3명의 변호인단은 5일 서울형사지법의 집시법위헌여부 제정신청 기각정정에 불복, 서울고법에

문화원 재판부기피|서울고법, 항고 기각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만조 부장판사) 는 11일 미문화원사건 변호인단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항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사건 담당재판부가

신청 접수되면 재판중단|「재판부 기피신정」 낸 미 문화원사건

형사소송법(18조1항)에 따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나 ▲법관이 피해자·피고인의 친척이거나 ▲전심재판에 관여하는 등 제척(제척)사유가 있으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형이 찾아준 동생의 인권

『관에서 법을 어기면 국민의 기본권은 누가 지켜줍니까. 더이상 수사편의를 이유로 .헌법에 경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관의 횡포는 용납돼서는 안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수사기

불법구금에 제동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임의동행형식으로 연행, 48시간이상 구금할 경우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감금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져 불법구금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형사부(주심

영천시장 폭파범|항소심서도 무죄

서울고법제1형사부 (재판장 윤상목부장판사)는 25일 서울 영천시장 기름집 폭발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광훈피고인 (61·서울청량리2동622)에게 『범인으로 단정할 직접증거가 없다

「주거침입」 놓고 공방전|변호인 총사퇴·구형공판 강행 민정당사 농성 재판|재판부 기피신청 인사로 해결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한때 공판절차가 중단되기까지 했던 민정당사 농성학생사건에 대한 재판은 12일 연대생 5명에 대한 공판재개 (재개)벽두 변호인단이 총사퇴, 퇴장한 가운데 재판부가

「상습모해투서꾼」6명구속

서울지검 특수3부(송종의부장검사)는 29일 명예훼손·부동산경매·채권채무등 각종분쟁사건 당사자와 사건처리담당자를 청와대·사정(사정)·언론기관등에 모해(모해)하는 투서·고소를 되풀이해

검찰, 적부심 이기자 증거보강 나서|북괴의 강평서 등 압수

진보당 사건의 구속적부심사는 사건의 에비진단이었다. 진보당간부들은 패배로 긴장했고 수사당국은 증거 보완의 필요를 느낀 듯했다. 심사에서 피고들은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재판장=간첩

「적산」규정 혼선이 빚은 비극

대낮 변호사 피살사건은 범행방법도 끔찍하지만 범인이 주장하는 범행동기가 더욱 충격적이다. 범인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은 법지식과 재력을 갖춘 원로법조인과 오직 맘을 찾겠다는 집념으

7.7캐러트 다이어먼드 소송|밀수혐의 무죄라도 국가에 귀속이 마땅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국가귀속이 마땅하다』로 팽팽히 맞섰던 국내에서 세번째로 큰 7.76캐러트짜리 다이어먼드반지(싯가 1억5천만원)의 향방이 결정되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

박동선 씨 소득세 취소소 기각체결

【워싱턴 26일 UPI=연합】미연방최고법원은 26일 미의회 로비활동으로 말썽을 빚은바 있는 박동선 씨가 제기한 4백50만 달러의 소득세부과 취소청구소송에 기각판결을 내렸다. 최고법

서민보호 위해 적부심제 부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5일 본회의를 열어 피의자·변호인·법정대리인·호주·가족·친지 등 구속적부심의 첨구권자에 동거인과 고용주를 추가, 청구문호를 개방하되 사형·무기징역 또는 장기 5년

검찰청 민원실마련

대검찰청은 10월1일부터 일선 검찰청별로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고 우편 또는전화로 20여종의 민원을 처리토록하는등 민원사무처리개선안을마련, 각급검찰에보냈다. 이개선안에 따르면 일선검찰

탈세범 석방 미끼 5억 받아

서울지검 특수2부 (최상엽 부장·김경한 검사) 는 19일 부동산투기로 21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정부 고위층에 부탁하여 잘 봐주겠다며 5억원을 받은 전 경

불교 조계종 종권 다툼|3년만에 해결의 실마리

불교 조계 종단 분규의 매듭이 곧 풀릴 것 같다. 77년9월부터 표면화 됐던 종권 다툼을 둘러싸고 종회측(개운사)과 총무원측(조계사)으로 두동강이 난 채 법정시비, 무력대결 등의

재판부 기피사유 소명서 등을 제출

박흥왕 피고인의 변호인 태륜기 변호사는 10일 상오 김계원 피고인의 심리에 들어가기 전 재판부 기피사유 소명서와 위헌 제청 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태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