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위기설' 불식시켜야…이제는 부동산 PF 정상화의 시간
9일 서울 시내의 한 미분양 아파트 앞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분양 관련 게시물이 놓여있다. 뉴스1 최근 건설·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총선 이후 부실이 터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
현금 줘도 삶의 질 떨어지면 꽝…출산율, 돈 퍼부을 곳 따로있다 유료 전용
■ 🎧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을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02:05) 저소득층, 출산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07:50) 현금 더 주
-
1400만 개미 중 겨우 1%뿐인데…금투세 없애겠다는 정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석 달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공매도 금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에 이어 ‘1000만 동학개미’ 표심을 자극할 또
-
금투세 논쟁…1400만 투자자 혜택이냐, 15만 부자 감세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석 달 앞두고 금융투
-
[View & Review] “개미 보호” vs “부자 감세”…이번엔 주식 양도세 완화 논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10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12일 주식 양도세 완화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방침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
"보험료 12%로 인상, 소득대체율은 42%로"...국민연금 개혁 절충안 제기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절
-
지난해 통과한 법 때문에 늘어난 재정 부담 5년간 92조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 때문에 올해부터 5년간 늘어나는 재정 부담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세금 수입(세수) 감소 폭은 역대 최대다. 신용카드 소득
-
작년 국가부채 2326조, 나라살림 적자 117조…역대 최대
넓은 의미에서의 나랏빚인 ‘국가부채’가 2300조원을 넘어섰다. 사상 최고치다. 공무원·군인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와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 등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
2300조원 넘어선 국가부채…나라살림 적자는 사상 최대
넓은 의미에서의 나랏빚인 '국가부채'가 2300조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공무원·군인 등에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와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 등 갚아야 할
-
13% 이자에 비과세 매력까지…애증의 브라질, 또 끌리네 유료 전용
축구‧삼바로 유명한 브라질이 요즘 국내 증권시장에서 돌연 ‘핫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브라질 국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
세금 깎아주면 낙수효과 본다? 때 안맞는다는 정부 낙관론
세금 감면을 뒤집어 말하면 ‘세수(稅收·세금 징수로 얻는 정부 수입) 감소’다. 세금을 깎아 준 만큼 나라 곳간은 빈다는 얘기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골자가
-
이재명 vs 조광한 무승부…헌재 "교부금 배제, 자치권 침해 아니다"
2년간 이어져 왔던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이 권한 다툼이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무승부가 됐다. 헌재는 지난 22일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이하 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해 지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소득세·부가세 실효세율 높이자는 제안 반갑다
━ 증세 필요성 제기한 KDI 보고서 서경호 논설위원 “기초연금 정책을 최근의 우리 정치권처럼 가볍게 다루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나랏돈으로 선심이라도
-
KDI “소득세·부가세 세율 높여야…이대로 가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 145%”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늦추려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
-
2060년 국가채무비율 145%, KDI “소득·부가세 실효세율 올려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줄이려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고
-
전경련 “법인세 최고세율 1%P 낮추면 고용 3.5%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7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인세율을 내리면 기업의 투자와
-
[윤석명의 퍼스펙티브] 재정 적자에 엄격한 스웨덴…나랏빚에 무신경한 한국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 한국연금학회장·리셋 코리아 연금분과장 “아름다운 모순, 스웨덴 패러독스.” 유모토 켄지와 사토 요시히로가 쓴 『스웨덴 패러독스』의 서
-
[이번 주 리뷰] 이재명 사법리스크 '태풍의 눈'…'깡통전세' 속출(17~22일)
이번 주(17~22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카카오 #남궁훈 사퇴 #만성질환 #BTS #주택담보대출금리 #이재명 #김혜경 #전주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욱 #이승엽 #박진
-
"선거 지려고 작정했나"…盧의 비전2030, 여당부터 오해했다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진영을 넘어 미래를 그리다 〈3〉 비전 2030의 탄생과 아쉬움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2006년 8월 30일, 마침내 ‘비전 203
-
[윤석명의 퍼스펙티브] 100년 뒤에도 국민연금 줄 수있는 개혁안 만들자
━ 4차례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남긴 것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 회장·리셋 코리아 연금분과장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출발을 알리는 재정추계전문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바이든 공약 19개월 만에 통과…한국은 취임 직후 최대 추경
━ 미국 인플레 감축법과 반도체법 서경호 논설위원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대승리”(파이낸셜타임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
-
[이번 주 리뷰] ‘자이언트 스텝’에 BTS까지, 연이은 충격의 한 주(13~18일)
6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시행령 #규제개혁 #김건희 #권양숙 #기초학력 미달 #북핵 #화물연대 파업 #한국 축구대표팀 #누리호 #이예람 중사 #한미 외교장관회담 #BTS
-
수수료 2%에 지역밀착형 할인까지, 고객 몰리는 ‘대구로’
━ 대구 공공배달앱 성공 비결 대구 수성구에서 배달 전문 매장을 운영 중인 20대 김모씨는 출근과 동시에 배달앱 네 개를 켠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그리고
-
꼬박 국민연금 부어도 57만원, 기초연금 부부 64만원…"속터져"
“국민연금은 용돈 수준인데 기초연금 월 40만원 시대가 열린다니 여태껏 착하게 연금을 부어 온 이들이 화날 것 같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새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