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7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인세율을 내리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전체 법인세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3일 황상현 상명대 교수에게 의뢰한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5.7%포인트 증가하고, 고용은 3.5% 늘어난다는 내용이다.
전경련은 “외환위기 때부터 지난해까지(1998~2021년) 외부감사 대상 기업 재무지표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데이터를 기초로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의 투자·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율 변화가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한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를 인하하면 정부가 걷는 법인세수가 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로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각각 6.6%포인트, 3.3%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 증가율은 대기업 2.7%, 중소기업 4.0%로 분석됐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실제 기업들의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기업 10곳 중 3곳(33%)이 세제 개편 시 내년 투자와 고용을 올해보다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