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심리

사기분양금으로 땅투기|밝혀진 부산 「광개토건설」주택조합 피해

부산 광개토건설(대표 박선홍·44·구속중)조합주택 사기분양사건의 피해규모가 당초보다 크게 늘어난 6백l5억원선이고 3백억원 이상이 변제불능인 것으로 추정돼 파문이 증폭되고있다. 광

사람들은 누구나 견고한 믿음의 성을 쌓아가며 살아가고자 한다. 6세난 아이에게 신라와 백제의 싸움에관한 이야기를 읽어준 일이 있었다. 그때 아이는 어느 쪽이 좋고 어느 쪽이 나쁜

부산 폭력조직 신칠성파 공판/검찰측 증인들 안나와

◎보복 겁낸듯… 진상조사 나서 【부산=강진권기자】 부산의 폭력조직 신칠성파 두목 김영찬씨(38) 등 9명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혐의등 공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 14명중 피

카터 전 미 대통령/궂은일 찾아 “동분서주”(특파원코너)

◎인권·분쟁중재등 앞장/무주택자에 10년째 집지어 주기도 현직 대통령시절 인기가 없어 임기 4년만을 채우고 초라하게 물러났던 지미 카터 전 미대통령이 퇴직후 오히려 눈부신 활동을

인신매매 된 여성들「해외수출」급증

날로 흉포화해 가는 인신매매를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단체간의 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이다. 서울YWCA를 비롯해, 교회여성연합회, 민주시민운동연합회, 한국특수선교

대법원 사건만 맡는 「보통 변호사」

이영섭 전 대법원장(71)은 매일 아침 9시30분이면 동대문의 흥국생명 빌딩에 있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출근한다. 이 사무소는 이전 대법원장이 퇴임 이듬해인 82년 대법원판사 출신 변

「강력사건 보도금지」 논란/민자당/피해자 신원 못밝히도록

◎“언론자유 침해 우려” 민자당은 14일 살인·강도·강간·유괴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신분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기로 해 언론자유 침해라는 비난이

피해자 보호와 보도의 문제(사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다는 「흉악범죄 피해자 공포죄」는 피해자의 인권보호라는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다. 흉악범죄 그 자체에 의한 피해만으로도 큰 상처를 입은 사람으로서는 자신이

접촉사고때 차문 열면 위험/극성 승용차강도 예방법

◎음주운전자ㆍ노약자ㆍ여성 노려/밤에 혼자 단속하는 경관 조심 자가운전자가 급증하면서 이들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승용차 강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일가족을 태우고 가다 양평에서 참변

「흉악범 TV광고 수배」이렇게 본다|반대

조현영 흉악범 TV광고 수배는 국민모두를 서로 의심하고 감시하게 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한 수배자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받게되는 의심과 피해는 방지가 거의 불가능하다. 수배자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유증 심각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4년이 지난 지금도 막대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인명의 피해는 물론 경제적·사회적 충격 또한 예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흉악범처벌 대폭강화/법무부/특례법 제정키로

◎전담 재판부를 신설/기소후 10일내 재판/구속기간 40일까지/집유요건 까다롭게/흉기폭력 “2주상해”도 구속 법무부는 28일 살인ㆍ강도ㆍ유괴 살인ㆍ강도 강간 등 흉악범을 강력히 응

형량 점수제 도입…형량균형 취하도록

대법원이 17일 법관세미나를 통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 판결문을 쉽게 고쳐 쓰기로 한 것은 그동안 판결문이 지나치게 법 논리적이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 일반인들의 이해가 어렵

치한 혀 자른 주부실화 무대에

폭행범의 혀를 물어 끊었던 주부의 실화를 다룬 『혀(설)』가 서울연극제 참가작으로 8일부터 13일까지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매일 오후 4시30분·7시30분). 지난 8월 『

「교육폭력」의 감시자 「호루라기」 전화상담 주은희씨

「매를 아끼면 아이를 그르친다」는 경구가 있을 정도로 옛날부터 교육과 매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나 「매는 교육상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논쟁이 계속돼왔다. 소위「사랑의

중산부녀자 허욕 노린 사기 극|대구 30억대 엉터리 콘도분양 수법

30억 원대의 콘도사기분양사건은 범인들이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된 부동산투기심리와 레저 붐을 악용,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을 사기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기사

세종대 극약처방 일파만파

◎「대량유급」사태 후유증/취업에 차질 입영 불가피/주동학생 검거ㆍ재단비리 전면 수사할듯/재정 타격… 학교 존립 위기 세종대가 국내 대학사상 초유의 사실상 전원유급사태를 맞게 됨에

김근태씨 고문관련 경관4명/징역 10∼5년씩 구형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인간성 파괴시켜 중형마땅”/특별검사,독직 폭행죄등 적용 김근태씨 고문사건의 전치안본부 대공수사단소속 현직 경찰간부 4명에게 징역 10∼5년이 각각 구형

개방시대에 국민이 할 일(사설)

◎과소비ㆍ외제선호가 경제를 좀먹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밝힌 이른바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은 부동산을 비롯한 물가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데는 실패한 것 같다. 하루가 다

고위공직자 업계유착엄단/기밀누설ㆍ금품수수도

◎검사장회의/신고ㆍ제보자 신변보호 만전 검찰은 2일 고위공직자의 업계유착ㆍ기밀누설과 금품수수ㆍ직권남용등 공직자비리를 집중단속,엄단키로 했다. 이종남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회

백화점 「변칙 세일」 무죄 선고

◎“공정거래법 위반되나 사기죄는 성립 안된다”/서울 유명 6곳 간부 6명에 지난해 1월 백화점 속임수바겐세일사건과 관련,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시내 유명 6개백화

술손님 토막살해사건 주인에 사형구형

서울광희동 「별장호프」 토막살인범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판부 최재경 검사는 2일 서울형사지법합의23부(재판장 홍석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별장호프」 토막살인사건 결심

여성 94%가 "성범죄 공포"

성폭력의 99%가 피해자의 수치심으로 인해 신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성폭력 발생건수는 공식통계보다 60∼3백 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 범죄는 부유한 계층

전상국 『사이코 시대』·현길언 『사제와 제물』|90년대 소설 흐름의 징후 탐색

90년대스러운 징후군의 탐색, 이러한 말은 80년대가 저물어 가는 마당이기에 한번 쫌 해보아도 되지 않을까. 역사란 연속성 위에 서 있으면서도 단층을 짓는 것, 또는 모순을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