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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주범, 법정서 덜덜 떨고 오열…일부 혐의 인정
'서울대N번방' 사건 주범 박모(40)씨 검거 영상 캡처. 사진 서울경찰청 대학 후배 등 수십 명의 여성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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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병의원 비대면 진료 허용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리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전공의는 고발하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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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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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범벅에도 "신이 구해줄거야"...조현병 동생 20년 방치한 누나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동부지검. 연합뉴스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동생을 종교적 이유로 20여년간 치료하지 않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한 친누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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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누명 밝힌 딸은 유산했다…곡성 성폭행 사건의 진실 유료 전용
딸 아니었으면 몇 달 전까지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누명을 벗겨준 게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아니고 딸이었다니까. 딸 셋 있는 아빠인데 장애인을 성폭행했다고 누명을 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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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아동 성범죄자나 상습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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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2심서 형 늘어 징역 5년
2006년 김근식 검거 당시. 연합뉴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이 2심에 형량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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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약자 피 빠는 불법 사금융 강력 처단…처벌수위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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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엄벌주의와 중형주의라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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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아요” 이 말에 갔는데…며칠 뒤 뺑소니범이 됐다 유료 전용
교통사고를 낸 당신, 상대방에게 “괜찮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① “……”(대답이 없다) ② “괜찮을 것 같아요?” ③ “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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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샀으니 반 잘라갈게” 반려동물판 ‘솔로몬 재판’ 유료 전용
■ 「 평소 애완견을 끔찍이 아꼈던 복실씨(가명)는 개인 사정으로 2년간 개들을 기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복실씨는 결국 동물권 운동 단체인 A 협회에 애완견 두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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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여당 “대법 가면 의원 임기 다 채워”
2심 선고공판을 마친 윤미향 무소속 의원(왼쪽 둘째)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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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딸 친구 26번 성폭행…통학차 기사, 2심서도 "난 무죄"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 차량 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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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변호사 비밀 훔쳐봤다…'남친과의 카톡' 빼낸 선배 변호사
수습 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낸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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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전쟁준비 김정은(7~12일)
8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일상회복 2단계 연기 #경상수지 흑자 #전경련 류진 풍산회장 추대 #분당흉기 난동 최원종 신상공개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 #미 중소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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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 킥보드'도 최대 징역 15년…"자동차와 마찬가지"
지난해 5월 경기도 수원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행하고 있다. 뉴스1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과 충돌해 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자동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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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1심 무죄…법원 “매우 부적절, 그러나 처벌규정 없다”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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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희롱범' 이어 '박사방회원' 공무원 되나…헌재결정 파장
2020년 3월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는 '박사방'의 존재가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사진은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될 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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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돌려차기 남자래" 카톡 보냈다간…이런 처벌받는다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서 30대 남성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 쓰러트린 뒤 재차 공격하고 있다. 사진 로펌 빈센트 최근 한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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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소리에 덜컥"…'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대법원의 교통정리
대법원 전경. 뉴스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스토킹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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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코인 사 떼돈 벌어도…김남국 처벌 어렵다?
지난달 25일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암호화폐 '테라' 관련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불구속 기소 브리핑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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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누리호 첫 ‘실전발사’ 성공…기준금리 동결(22~27일)
5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가상자산 #무역적자 #U-20 월드컵 한국 16강 확정 #한국형발사체 누리로 #대북제재 #팔공산 국립공원 #노란봉투법 #민주당 돈봉투 살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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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주사량 3배였다…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알바생도 복용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윗선 검거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경찰은 17일 이번 사건을 ‘마약범죄와 피싱범죄가 결합된 신종 범죄’로 규정하고 마약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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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송가인 결혼한다고? 유튜브 퍼진 ‘연예인 착취물’ 유료 전용
김호중, 송가인이 결혼한다고?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같이 말하자, 200만 조회수가 훌쩍 넘었다. 다른 채널에서도 같은 내용을 퍼나르며 김호중, 송가인 결혼설에 불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