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당신, 상대방에게 “괜찮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① “……”(대답이 없다)
② “괜찮을 것 같아요?”
③ “네, 괜찮아요.”
이 중 당신이 현장을 떠나도 되는 상황, 그렇지 않은 상황은 각각 언제일까요?
횡단보도를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 모습. 혹시라도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현장을 떠나도 되는 상황, 즉 '뺑소니 혐의'를 받지 않을 조건이란 어떤 것일까. 판례를 통해 알아봤다. 중앙포토
셋 다 실제로 재판까지 온 사건입니다. 이 중 두 명은 도주치상 유죄, 한 명은 사고 후 미조치 무죄가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란 시작은 같았는데, 이후 어떤 일이 있었기에 선고 결과가 갈린 걸까요? 이번 〈당신의 법정〉에서는 교통사고 후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과, 하면 큰일 나는 행동을 알려드립니다.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만약 작은 접촉사고라도 이미 냈다면 최악을 피해야 합니다. 뒷수습에 따라 보험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형사 법정에까지 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①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② 지연된 정차는 정차가 아닙니다
③ 조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④ 보너스, 평소 친구 잘 둬야 하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