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 없는 교사, 학부모 타깃 되면…'아동학대 누명' 2년 시달린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악성 신고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선생님〉 아동학대방지법 24조에 따라 경찰 수사 뒤 검찰 송치 의무 학생 지도하다 발생한 문제에도 ‘아동학대’ 남발은 부적절 법원서 무죄
-
[이번 주 리뷰]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전쟁준비 김정은(7~12일)
8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일상회복 2단계 연기 #경상수지 흑자 #전경련 류진 풍산회장 추대 #분당흉기 난동 최원종 신상공개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 #미 중소은행
-
"김성태 한 번 만났다"는 김용…김성태 대질 요구는 거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
-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포토라인 선 김용 “대북송금 모른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광교동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쌍방울
-
대장동 아파트·대여금∙퇴직금…'50억클럽' 박영수 딸이 받은 22억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받은 11억원 등에 대해 검찰이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50억 클
-
민주당에 '이화영 수사자료' 유출 의혹…검찰, 현근택 소환 조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손진욱)는 19일 오전부터 현근택(52)
-
50억 우회로 역할했나…檢, 박영수 딸·아내 주거지 압수수색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
김관진 5년 만에 최후진술 "오로지 군인다운 군인 되고자 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있어 행복했고 발전하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이 있어서 큰 보람이 있었다. 뜻하지 않게 정치관여라는 죄목으로 피고인이
-
'강남언니' 4년 전 받은 수수료, 2심도 '환자 알선' 인정
강남언니 홈페이지 캡쳐 성형 정보 애플리케이션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2심에서도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
-
환불 문제로 체육관 관장에 흉기 휘두른 20대…항소심서 집유 감형
체육관 환불 문제로 관장과 다툰 뒤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2심도 무기징역 구형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해 7월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
범죄자 ‘머그샷’ 공개 추진…묻지마 폭력범도 신상공개 대상 포함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부터)가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정부와 여당은 18일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
-
당정 "방사능 조사 확대…신상공개 특별법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당정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
박대출, “피고인도 신상공개” “간접적 보복의사 표시도 처벌”… ‘부산 돌려차기 사건’ 공백 메울 법안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6일범죄 피해자 보호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통해
-
"이럴 거면 진술 거부를 하라"…재판부, 김만배에 호통쳤다
화천대유 1의 소유자로 알려진 김만배 씨는 지난 2월 구속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사건에 증인으로 나섰다. 뉴스1
-
檢 '정자동 특혜 의혹' 2차 압수수색…영장에 이재명 피의자 적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경기 성남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성남시청 등을 다시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 12일 진
-
윤 대통령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윤석열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12일 법무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
‘남산 3억원’ 같이 나른 비서실장… 2심도 위증죄 “유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연합뉴스 ‘남산 3억원’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전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 내일 정상출근… 이태원 유족 “저지하겠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온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7일 보석으로 풀려나 직무에 복귀한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박 구청장이 8일 오전 구청으로 정상출근해
-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보석 재인용…"보석금 6억원 작지 않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로이터=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청구를 재인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
-
초등생과 성관계, 출산도 시킨 19세男…檢, 1심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12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19세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일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미성년자의제강간
-
"싸가지 없는 도둑" 14살 조카 겁준 이모 문자…아동학대 유죄
14살 조카에게 "너 같은 건 조카 아니고 도둑"이라는 등 폭언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이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
-
中 반체제 인사송환 '여우사냥' 가담혐의로 美전직 경찰, 첫 재판 받아
중국의 반체제 인사 등을 본국에 강제 송환하는 작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뉴욕 경찰과 중국인 2명이 브루클린 연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미국에서 중국의 이른바
-
법원, 신상진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당선 유지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이 25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