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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첫 재판 손준성측 "선거법 성립 안돼"...공수처 “적용 가능”
지난해12월 3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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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규모 검찰청' 서울중앙지검, 774억 들여 별관 15층 증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전국 최대 규모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공사비 774억여원을 들여 별관을 15층 규모로 증축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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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통합가정법원 설치, 학계·법조계 지혜 모아야
홍창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검수완박’ 이슈에 가려져 있기는 하나, 윤석열 행정부의 중요한 사법 어젠다 중 하나는 통합가정법원 설치다. 통합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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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측 "권력·재력 잃었다, 전자 보석도 감수" 檢 "안된다”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상직 전 의원의 보석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 전 의원 측이 항소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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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남욱 회유하는 장면 CCTV 찍혔다"…구속 연장되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뉴스1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혐의를 받는 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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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잔치'라 이은해 브리핑 없다? 국민 앞 안서는 檢 유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를 살인 등 혐의로 검찰이 구속기소한 지난 4일, 한 검찰 간부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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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난동에 욱' 형량 늘린 판사, 그걸 항소한 피고인...결과는? [그법알]
'주문, 피고인을 징역 O년에 처한다.' 판사의 선고는 이 문장으로 끝이 나는 걸까요? 주문을 낭독한 이후에는 형량을 바꿀 수는 없는 걸까요? '법이 정한 선고 절차는 어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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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불구, 딸 극단선택"…엄마 겁줘 1억 편취한 무속인 징역형
법원로고 아들이 평생 불구가 될 수 있다는 등 겁을 줘 2년에 걸쳐 9600여만원을 편취한 60대 무속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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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맞췄죠? 의심 드는데…증인이 검사·변호사 만나도 되나요 [그법알]
법정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은 증인 A씨.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 변호인들과 만나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야?' 궁금하신가요. 서울중앙지법의 웬만한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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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또 다른 극단선택 우려, 구속해야”…유동규 영장 발부될까
검찰이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고인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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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지시로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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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울산 증인, 재판전 송철호 3번 만나…그뒤 진술 뒤집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사건(이하 울산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인 송철호 울산시장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던 검찰 측 증인을 사전에 수차례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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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후배' 화천대유 前대표 “'촌구석' 대장동 사업, 노력의 결과”[法ON]
‘대장동 프로젝트’는 서강대 출신(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과 성균관대 출신(이성문 화천대유자산관리 전 대표,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이 주축이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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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와해’ 유죄 확정…대법 “노조에 조직적 개입”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연합뉴스]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58)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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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보석 석방…法 "증거인멸 우려 적어"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경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 중인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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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으로 감형돼도 형사보상 불가?…헌재 "법 고쳐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4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재심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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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의 인정불가] 미성년자이니 반대신문 말라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은 헌법적 가치
■ 「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와 관련한 헌재 판결을 비판하는 김재련 변호사의 글에 대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의 답글입니다. 」 2021년 1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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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는 '아이의 공포'는 생각지 않나···6대 3 '헌재 판결' 유감[김재련은 고발한다]
저울 위에 올려진 무게만 맞추면 공평한가? 공정이란 무엇일까? 자꾸만 이 생각이 맴돈다.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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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첫 재판…"주가조작 이유 없어" 혐의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64)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른바 '선수들'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한 적이 없으며, 대주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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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초수급자인데 국선변호인 청구 기각한 건 위법"
대법원 전경. 뉴스1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는데도 기록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이를 기각한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대법원 1부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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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스포일러? 녹취록 보도…法, 왜 복사허용하나 [法ON]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스모킹건’ 정영학(54‧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의 녹취록이 연일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녹취록 열람 등사(복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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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영학 녹취록 통째 유출돼”…법원 “복사 허용돼야”
김만배 정영학.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으나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증거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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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 들어온 그놈, 폰에서 '무더기 몰카' 나왔는데 무죄…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 상습 몰카범 덜미가 잡혔지만… 2018년 3월 9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안산. A씨는 우연히 마주친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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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때 성폭력 당한것 말해봐” 6살 법정 세우는 어른들의 정체 [양성희의 시시각각]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후폭풍이 거세다. 대표적 아동 성폭행 사건인 조두순 사건을 다룬 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