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스포일러? 녹취록 보도…法, 왜 복사허용하나 [法ON]

중앙일보

입력 2022.0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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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스모킹건’ 정영학(54‧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의 녹취록이 연일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녹취록 열람 등사(복사)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증거 기록을 공개하라고 재차 명령했습니다. 21일 재판 상황입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영학 회계사.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영학 회계사. 연합뉴스

檢,“정영학 녹취록 통째 유출돼”…法, ‘방어권 보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유동규(53‧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회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구속)씨, 남욱(48‧구속) 변호사, 정 회계사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최근 증거기록 등사가 이뤄진 뒤에 녹취록이 통째로 유출돼 연일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녹취 파일 등사를 미뤄도 될지 재판부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일에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파일에 제3자의 진술 등이 있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 위험이 크다”며 녹취록 등사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냈습니다.

최근 녹취록을 다룬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가 갚았다거나, 김만배씨가 자신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준 핵심 인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부본부장을 지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왼쪽부터)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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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뜻은 ‘녹취록은 중요하지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녹취 파일이 중요한 건 분명하긴 하다”며 “‘녹취 파일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따져달라’는 피고인들의 의견서가 있었다. 재판장의 입장은 검사가 신청한 모든 녹취 파일은 피고인의 변호인들에게 제공돼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지금도 그렇다”고 공개돼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포인트는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인 셈입니다. 실제로 구속된 대장동 사건 관련 피고인 다수는 검찰 소환 조사 때부터 ‘녹취록을 듣게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김씨 소환 조사에서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 파일’ 다수를 직접 청취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는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든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됐습니다.

대장동 배임 공방 시작됐다… 法 결론은? 

한편, 이날 공판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2팀장 한모 씨가 지난 17일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날 한씨는 김만배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 측 변호인들의 반대 신문에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비롯된 이익은 성남시를 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생긴 천문학적 수익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점을 공략했습니다.

김만배씨의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 개발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지침서나 사업계획서에 없던 제1공단 지하 주차장 조성비 200억원과 터널 공사비와 대장동 남측 진입로 확충 비용, 전기 설비 비용 등을 추가 분담토록 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성남의뜰이) 지출했는데, 이런 도시기반시설 조성 또는 개선에 따른 혜택들은 성남시와 성남시민에 돌아가지 않나”라고 물었고, 한씨도 이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참여한 변호인들만 약 20여명 안팎. 재판은 오후 6시 30분까지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다음 재판은 24일에 계속됩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주요 혐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주요 혐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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