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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결 21개 법률안 요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改)=범죄단체 조직원을「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者」에서「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러한단체.집단에 가입한 者」로 엄격히 규정.단순가입자에 대한 형

    중앙일보

    1993.11.18 00:00

  • 김근태씨 고문 경관 4명/항소심서 법정구속/모두 실형선고

    「권인숙양 성고문사건」 및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함께 5공치하 3대 인권유린 사건으로 손꼽혀온 85년 당시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 고문사건과 관련,특별검사에 의해 독직폭행 등

    중앙일보

    1993.08.23 00:00

  • 술만마시면 가족폭행 일삼아(주사위)

    ◎10대 남매 “아버지 처벌해주오” ○…서울 노원경찰서는 13일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자녀를 폭행해온 장용선씨(46·무직·서울 중계1동)를 어머니(78)·자녀들의 고소에 따라 아

    중앙일보

    1991.12.14 00:00

  • 중학생에 가혹행위/전직경관 집행유예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 합의2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27일 중학생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폭언을 퍼붓고 주먹으로 때려 정신질환을 일으키게 한 전 서울 노량진경찰서 장승

    중앙일보

    1991.08.28 00:00

  • 주동학생 15명 사전영장/총리 폭행사건/수배전단 10만장 전국배포

    ◎연고지등 추적 검거나서/학부모·학교측에 자진출두 협조 요청/어제 연행한 3백64명은 귀가조치 한국외국어대생들의 정원식 총리서리 폭행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경찰은 5일 주동자로 밝혀

    중앙일보

    1991.06.05 00:00

  • 외화

    □…KBS 제2TV「평원의 추적자』(5일 밤8시 5분) = 「키드의 시련」. 키드와 코디는 배달을 나갔다가 행복마을이라는 곳에 들른다. 키드는 그마을 술집에 들어갔다가 억울하게 폭

    중앙일보

    1991.02.05 00:00

  • 김근태씨 고문관련 경관4명/징역 10∼5년씩 구형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인간성 파괴시켜 중형마땅”/특별검사,독직 폭행죄등 적용 김근태씨 고문사건의 전치안본부 대공수사단소속 현직 경찰간부 4명에게 징역 10∼5년이 각각 구형

    중앙일보

    1990.04.18 00:00

  • 과실범 처벌 재산형 위주로

    형법상의 각종 벌금액수가 2.5배까지 크게 인상된다. 또 신체형에 치중되어 있는 행형제도를 재산형 위주로 바꾸기 위해 징역·금고 등만 규정되어 있는 일부 형법조항에 벌금형이 신설된

    중앙일보

    1989.04.20 00:00

  • 추악한 성고문에 철퇴

    부천서 성고문사건이 발생25개월, 문피고인의 구속1백5일만에 사법절차가 1차 마무리됐다. 앞으로 2심·3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법원이 공판개시전 직권으로 문피고인을 구속한데다 대법

    중앙일보

    1988.07.23 00:00

  • 문귀동에 15년구형

    【인천=김정배·이상언기자】부천서 성고문사건의 문귀동피고인(42)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15년·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이 사건 지정변호사 (특별검사)인 조영황변호사는 16일 인천

    중앙일보

    1988.07.16 00:00

  • 경찰,무엇이 달라졌나

    종철군이 당한 참혹한 죽음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한 가운데 불법수사와 가혹행위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채 성행하고 있다. 며칠전 서울 아현감리교회에서 있은「나라를 위한 기도회」사건에서

    중앙일보

    1987.05.15 00:00

  • 아무도 안들어주는 "고문피해" 주장

    지난 81년8월7일 경찰에 연행된후 18일 구속되고 28일 송치된 윤경화노파피살사건의 고숙종씨(51·여·서울대음대졸)는 검찰의 1, 2회 신문때까지 경찰에서 당한 고문의 공포가 남

    중앙일보

    1987.01.27 00:00

  • 미 여가수 마돈나 남편 키스하는 손님에 폭행

    미국의 인기여가수「마돈나」 의 남편「숀·펜」(25)이 자기 부인에게 키스를 하는 나이트클럽 손님을 때려 폭행죄로 18일 기소 당했다. 담당검사에 따르면「펜」이 지난 4월 LA에서

    중앙일보

    1986.07.19 00:00

  • 중공도 납세 거부 골치|세리 상대 폭행도 잦아

    【북경 AP연합=본사특약】중공의 세무 관리들은 납세자들이 납세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종종 발생,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법치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중앙일보

    1986.03.20 00:00

  • 못 생긴 여자 추행죄 성립 안돼

    남자들이 기피할 정도로 얼굴이 못생긴 여자에 대해서는 강간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 법원에서 나와 여성들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다고. 이 법원「아벨리노」판사는

    중앙일보

    1986.02.08 00:00

  • 신민의원10여명 입건

    검찰은 6일 정기국회의「의사당내 폭행사건」과 관련,신민당소속 J모의원등 국회의원 10여명을 포함해 의원보좌관·당원등 모두 16∼17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등

    중앙일보

    1985.12.06 00:00

  • 대입학력고사장 주변

    「입시전정」은 고사장 안팎이 열전 한마당이었다. 70여만 대입수험생들이 좁은 문을 뚫기 위해 고사장안에서 안간힘을 쓰는 동안 고사장 밖에서는 학부모·학교 선-후배·친지들까지 몰려나

    중앙일보

    1985.11.20 00:00

  • 제자 뺨때린 국교교감에 유죄선고

    부산지법 권대열 판사는3일 『교사가 흥분상태에서 제자를 때려 상처가 나지 않았더라도 후유증이 있을 때는 유죄』 라고 밝히고 김해 S국민교 교감 노재두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적용, 선

    중앙일보

    1985.04.04 00:00

  • 구속학생 무료변론 민한 변호사의원들

    민한당의 목요상·허경만의원등 변호사의원 8명은 학원 프락치사건과 관련, 감금·폭행죄를 저지른 구속학생들을 무료변론키로하고 4일 변호인단 선임계를 제출했다. 한편 이들 구속차 가족과

    중앙일보

    1984.12.04 00:00

  • 반월한양대생5명 구류처분

    수원지법은 1일 시위도중 경찰관2명을 불법납치, 감금한 한양대 반월캠퍼스 김재배(20·기계공학과l년) 곽종술(20·전기공학과2년)군등 2명에개 단순폭행죄를 적용, 구류25일을 각각

    중앙일보

    1984.10.02 00:00

  • 포장마차 주인 채은희씨

    저녁 7시. 어스름이 깔리는 천호동 네거리에 하나둘 네온사인이 불을 밝힌다. 채은희씨(26)는 이제 막 좌판을 벌이기 시작했다. 쟁반마다 깻잎을 곱게 깔고 꼼장어며 닭똥집·오징어·

    중앙일보

    1984.09.18 00:00

  • 고은·김지하

    한동안 만날수 없었던 시인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은·조태일·양성우들이 그들이다. 개인시집, 무크, 계간지등을 통해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그들은 그동안의 침묵의 시

    중앙일보

    1984.02.08 00:00

  • 민·형사법 개선내용

    ▲민사소송 관계법률 개정=현행 제도는 소송절차가 매우 번잡하고 고의적인 소송연기 신청 등으로 소송지연사례가 많으며 재판진행도중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많은 등 실효성이 작

    중앙일보

    1984.02.04 00:00

  • 김근조씨 고문치사사건| 미망인은 그때 쇼크로 아직치료중

    『국회에서 고문방지법안이 통과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당연한일이지요 다시는 아빠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지요』 경찰의 수사를 받다 수사관의 폭행으로 숨진 한일합섬경리이사 김근조씨의 미

    중앙일보

    1983.12.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