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생긴 여자 추행죄 성립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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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남자들이 기피할 정도로 얼굴이 못생긴 여자에 대해서는 강간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 법원에서 나와 여성들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다고.
이 법원「아벨리노」판사는 한 20대 처녀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빈센트·보브」라는 피고인에 대해『피해여성은 너무 못생겨 남자들이 달아날 정도로 혐오감을 주므로 강간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2년 징역형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단순폭행죄만 적용해 30일 구류에 처했다는 것.
이 같은 판결내용이 밝혀지자 일부 여성들이 연일 필라델피아 법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아벨리노」판사는 침묵을 지키고있다고. 【로이터연합=본사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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