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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이대로 폐기할 건가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원자력 발전의 이용에 있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필수 시설이다. 방사성폐기물 중 방사능이나 열이 아주 적은 것은 중저준위, 높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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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거래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권익위, 법 개정 추진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가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마약거래방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양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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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달인의 SNS 처벌법…아는만큼 법 나오는 과방위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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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농지법 위반해 의사 못할 판…"이게 말이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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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묻지말고 서울서 태워야…'쓰레기 시한폭탄' 5년 남았다
현재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쓰레기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한다. [중앙포토] “구청장직을 걸고 막아내겠다. (만약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결과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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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부터 음료·식품병만 '투명페트'로 버린다…세제병 등 제외
지난 2월 2서울의 한 분리수거장에 놓여있는 투명 페트병. 뉴스1 2024년부터 생수·음료·식품을 담았던 용기만 '투명페트'(무색페트)로 명시된다. 현재는 세제 등 화학제품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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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쓰' 싱크대에 버린다고?…尹이 공약한 '디스포저' 뭐길래
한 가정 싱크대에 설치된 디스포저 제품. 편광현 기자 ■ 쓰레기사용설명서는... 「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라. 다시 보면 보물이니" 기후변화의 시대, 쓰레기는 더 이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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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쓰레기 처리 패러다임이 바뀐다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직매립할 날이 4년밖에 남지 않았다.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 2026년부터는 생활 쓰레기 매립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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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경제도 부스터샷 필요…국회가 경기활성화법 서둘러야"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시간=성과’인 산업화시대 공장 제조업을 기준으로 설계돼 미래산업구조와 맞지 않다. 전문성 높은 고연봉·전문직에는 법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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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아저씨, 택배 갖다주세요” 이랬다간 과태료 최대 1000만원
19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재활용품 분리배출 업무를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을 대리로 주차해 달라고 하거나 택배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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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사태로 쌓여 있는 매트리스 폐기 근거 마련됐다
라돈침대 해체작업. 연합뉴스 그동안 적정한 기준이 없어 폐기하지 못하던 ‘라돈침대’가 올해 9월부터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처리 지침에 따라 폐기된다. 2일 환경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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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7만개 라돈침대 산, 포장 뜯긴채 폭우 맞아도 괜찮다?
정부가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 등 폐기물 12만4000개를 전국 18개 장소에 2년 4개월째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야외에 나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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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방치 라돈침대 폐기물 480t…내년 다른 쓰레기에 섞어 소각 매립
지난 2018년 라돈이 검출돼 충남 당진 야적장에 쌓여 있던 침대 매트리스. [연합뉴스] 2년 전 전국에서 수거한 라돈침대 매트리스의 폐기물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석면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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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년 방치 '라돈침대' 480t, 쓰레기와 태운 뒤 땅에 묻는다
2018년 라돈침대 매트리스가 쌓여있는 충남 천안의 대진침대 본사. [중앙포토] 2년 전 전국에서 수거한 라돈침대 매트리스의 폐기물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쓰레기에 섞여 소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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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산’ 만든 ‘폐기물 폭탄 돌리기’, 법으로 막는다
경북 의성군 단밀면 한국환경산업개발 매립장에 쌓여 있던 쓰레기더미. 김정석 기자 지난해 ‘쓰레기산’을 만들었던 '폭탄 돌리기'식 쓰레기 처리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9일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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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새벽근무 폐지에…“출근길에 쓰레기 쌓여 불편”
"훤히 밝을 때 작업해서 편합니다." 지난달 22일 오전 6시30분 서울지하철 4호선 창동역 인근 도로 주변. 동이 트기 전, 형광색 근무복을 입은 14년차 환경미화원 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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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까지 국민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한다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모은다. 체중 조절 등 건강관리를 잘하면 포인트를 지급해 병원 진료 때 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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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우려 없는 일회용 기저귀 29일부터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지난 5월 대구 달성군 한 창고에서 발견된 불법보관 의료폐기물들. 전국적으로 의료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않고 쌓이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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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기저귀 분석했더니 5곳 가운데 1곳 폐렴구균 검출
[픽사베이] 요양병원 5곳 가운데 1곳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에서 법정 감염병인 '폐렴구균'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철저한 안전성 조사와 감염 예방조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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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쓰레기산 올해 다 없앤다… 불법 배출업자 처벌도 강화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2리에 만들어진 이른바 '의성 쓰레기산' 전경. 허용보관량의 150배가 넘는 양의 폐기물이 쌓여 있다. [사진 대구지검 의성지청] 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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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우려 없는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 폐기물서 제외한다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한 요양변원의 모습. [중앙포토] 의료폐기물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환경부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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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0만t 나오는 의료폐기물…영남서 불법보관 대량 적발
지난달 대구 달성군 한 창고에서 발견된 불법보관 의료폐기물들. [사진 아림환경증설반대추진위원회] 대구·경북과 경남 등 영남권 일원에서 의료폐기물이 대량으로 불법 보관돼 온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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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부 대책에 환경·동물단체 제각각 '불만'
8일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의 양돈농장 입구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치사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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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에 잔반돼지 사라지나…음식물쓰레기 못 먹인다
한 돼지농장에서 돼지들이 먹이를 먹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돼지 흑사병’이라 불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막기 위해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