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달인의 SNS 처벌법…아는만큼 법 나오는 과방위

  • 카드 발행 일시2023.06.09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에게 요긴한 코너가 될 것입니다. 6월 9일 열여덟 번째 순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약하는 3명의 보좌진을 소개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 가장 복잡한 이력을 지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분야는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경제 발전 단계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상대적 위상이 달라졌고, 그에 따라 상임위 형태도 큰 변화를 겪었다. 그래서 상임위 명칭 앞부분에 무슨 단어가 포함되는지, 어떤 부처를 담당하고 있는지에 따라 각 정부가 공들이는 핵심 분야를 알 수 있다.

1948년 처음 국회가 문을 열 때 과방위 이름에는 과학기술이란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고, 대신 문교사회위원회로 불렸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문교공보위로 바뀌었고, 이후에도 정부 규모가 커지면서 상임위 명칭도 계속 달라졌다. 문화관광위(김대중 정부)→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이명박 정부)→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 때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