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전단 살포' 탈북 단체…2심도 "설립 취소 적법"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대북 전단을 살포한 시민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9월 인천시 강화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약품을 대
-
수사팀 보강, 압수수색…속도내는 경찰 '대북 전단' 수사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탈북자
-
정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법인 취소절차 돌입한다
통일부가 오는 29일 대북 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 이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
현직 부장판사 "與입법에 표현의 자유 신음···국민 무시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뉴스1] 김태규(53ㆍ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나 역사왜곡금지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
-
현장 조사, 수소가스통 압수… 경찰 '대북전단 살포' 수사 속도
14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주변에서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검문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쌀 페트병 살포 행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남과 북의 ‘삐라전쟁’, 6ㆍ25전쟁 70주년 맞는 이번주가 고비
통일부가 북한의 대남 전단 살포 계획에 20일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상황악화 조치 중단을 요구했지만, 북한이 하루 만에 이를 거부하고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경기도
-
쌀 페트병 안 띄운다…“국민들 불안해 햅쌀 보내기 잠정 보류”
18일 오전 탈북자단체 사단법인 큰샘 관계자가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한 공원에서 오는 21일 북으로 보낼 쌀과 마스크를 페트병에 담고 있다. 이 행사는 19일 취소됐다. 연합뉴스
-
쌀 페트병 보내기 예정대로…통일부 “엄정하게 차단”
18일 오전 탈북자단체 사단법인 큰샘 관계자가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한 공원에서 오는 21일 북으로 보낼 쌀을 페트병에 담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19일 한 탈북민단체가 대북
-
대북전단 100만장 전초전…탈북민단체, 쌀 페트병 살포 강행하나
18일 오전 탈북자단체 사단법인 큰샘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한 공원에서 오는 21일 북으로 보낼 쌀을 페트병에 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 대응" 밝힌 인천시...수거비용 청구도 검토
탈북단체가 지난달 30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뉴스1 인천시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
-
대북전단 막기 위해…경기 접경지역, 경찰과 비상연락망 구축
대북전단을 날리는 탈북단체. 중앙포토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이 구축된다. 시군 합동
-
[미리보는 오늘] '반쪽' 상임위, 오늘부터 업무보고
━ 여당만의 반쪽 상임위, 오늘부터 움직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수를 늘리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
대북전단 살포도 사회재난?…경기도 접경지역 '위험구역' 지정 논란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접경지 일부를 '위험구역
-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 접경지역 ‘위험구역’ 지정…대북전단 살포 원천봉쇄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대북 전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접경
-
정부 "北도 대남전단 중단했다"는데···"연평도서 北삐라 발견"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연평도에서 발견했다고 11일 보도한 북한의 ‘대남 삐라’. [NK뉴스 캡처]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와
-
청와대 "대북전단 살포, 철저히 단속…위반시 엄정 대응"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남측에 대한 비난 수위를 한층 더 높이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11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의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이 경기도 포
-
쌀 담은 페트병 北보냈다고…'폐기물 투척' 위반까지 엮은 정부
통일부는 11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고발 및 설립 인가
-
北에 삐라 보낸 죄…경찰, 정부 의뢰로 탈북자단체 수사 착수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남북 관계를 훼손했다며 직접 수사 의뢰한 건에 대해서다
-
“대북전단 위법” 근거된 판문점 선언, 국내법 효력 없어 논란
지난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북 전단을 들어 보이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왼쪽). [연합뉴스] 통일부가 10일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
"전단살포, 교류협력법 위반"이라는 통일부···北눈치보기 논란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등 11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
-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주권국가 맞냐" 고발당한 탈북민단체 격앙
‘자유북한운동연합’ 8명 회원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3명 등 11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라는 제목
-
김홍걸·김어준, 대북 삐라에 "진보가 했다면 종북 말나왔다"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북한의 연이은 대북전단(삐라) 살포 비난에 대해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가 "남북 교류협력법 저촉" "진보단체가 했으면 말 나왔을 것
-
"불안 부르니 그만"…대북 쌀 페트병 살포에 반기 든 접경지역 주민들
선교단체 등이 북한으로 보낸 쌀 페트병이 다시 해변으로 돌아와 쌓여있다. [독자 제공] 탈북민 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이 논란인 가운데 경기도 김포·강화 등 북한 접경지역 주민
-
‘적대행위 중단 첫날’ 페트병에 쌀‧구충약 담아 바다 띄운 대북단체
국내외 대북단체 회원들이 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에서 쌀과 USB, 미화1달러 등이 담긴 페트병을 바닷물에 실어 북한에 보내고 있다. [뉴스1]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