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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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로스쿨 선정, 교육부 전횡 막을 방안 나와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관한 법이 통과됨으로써 한국 사법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고시·사시 제도가 역사에 묻히고 법학적성시험에 합격, 3년 과정의 로스쿨을 마친 뒤 소정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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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상대 530억원 소송 미국 판사 재임용 탈락할 듯
바지를 분실했다며 한인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5400만 달러(약 530억원)의 소송을 냈던 미국 판사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지역신문인 이그재미너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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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해부] 한국 뒤흔든 ‘분노’의 사건들
한국인 대학생 조승희가 저지른 미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 사건은 세계를, 더더욱 우리를 경악하게 했다. 그 시작은 세상에 쥐어박히며 스스로 삶의 구석으로 몰아간 한 젊은이의 맹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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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6500만불 소송' 판사 '이혼 때도 지독'···불필요한 고소 불사
최근 위싱턴DC 지역 한인 세탁업소를 상대로 6500만 달러 소송을 제기 눈총을 받고 있는 로이 피어슨 변호사가 2년 전인 2005년 3월에도 전 부인과 이혼하면서 무리한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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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타민] 새내기 판검사 '여인천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701/htm_2007011707253930003300-001.JPG/_ir_410x230_/aa.jpg)
[뉴스비타민] 새내기 판검사 '여인천하'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들의 진출이 늘어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조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성의 사법시험 합격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법시험(제48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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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앞 계단 숨어 있다 1.5m 앞에서 복부 쏴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테러를 당한 것은 15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W아파트 현관 앞에서다. 퇴근하던 그는 이 아파트 1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던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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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단독개업은 ‘멀고도 험난한 길’ (상)
■ 하늘의 별이 된 ‘로펌 변호사’ ■ 사무실 유지비 월 평균 1,000만 원 마련 급급 ■ 변호사 세계도 심한 양극화 ■ 브로커 유혹 뿌리치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 ■ 대기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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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직 복귀 안 돼" 징역형
연구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교수직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5일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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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세 재미 한인 여성, 하버드 법대 교수 됐다
미국 하버드대 법대에 첫 한인 교수가 탄생했다. 하버드대는 최근 뉴욕 맨해튼 검찰청 검사와 연방 항소법원, 연방 대법원 판사의 서기를 지낸 지니 석(33.여.한국명 석지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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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 징역 2년, 그리고 집행유예 3년
◆ 유죄 선고 이유 ① 대한민국 존재와 존립의 영속성 부정="피고인은 해방 당시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한반도가 공산주의.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게 역사적 필연이고, 북한이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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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법관' 출신 대법관은 몇 명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7월부터 '인사 태풍'이 분다. 7~9월 각각 5명의 대법관과 재판관이 교체되기 때문이다. 물갈이 폭이 워낙 큰 데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정치적 사안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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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검사 거쳐야 판사 임용
이르면 2006년부터 변호사.검사 가운데서 판사를 뽑는 제도(법조 일원화)가 부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또 3년제 법학 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새로운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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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 토론방] 국보법 위반 전력, 판사 탈락 사유 될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3/htm_20040308185017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온&오프 토론방] 국보법 위반 전력, 판사 탈락 사유 될까
최근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법연수원 수료생의 판사 임용을 거부한 데 대해 중앙일보 독자는 다섯명 가운데 네명 꼴로 '당연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국가의 정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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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 토론방] '인터넷 선거 게시판' 실명제 해야 하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3/htm_20040301185908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온&오프 토론방] '인터넷 선거 게시판' 실명제 해야 하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많은 독자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찬성론자들은 게시판이 욕설과 근거없는 비방의 온상이 되는 것은 익명성의 폐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실명제를 도입하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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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토론] 대법관 人選 어떻게
*** 참석자 ▶강승준 대법원 인사제1담당관(판사)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 ▶이경재 변호사 ▶조 국 서울대 법대 교수 사회=신성호 본사 논설위원 신임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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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격동의 시절 검사 27년 (11)
11. 검사의 길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것은 1962년 2월이었다. 유난히 추웠던 61년 12월 성균관대에서 시험을 치른 뒤 마산 집에 내려가 있었다. 2월 어느 날 서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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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확정 검찰개혁방안]
법무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검찰 개혁방안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법무부는 현직 검찰간부가 아닌 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학교수도 특별수사검찰청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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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인사 화제의 인물]
12일 발표된 판.검사 인사에 특이한 경력의 신참 법조인과 여성들이 많이 포함됐다. 보수적인 법조계에 새 바람을 불러 일으킬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남부지청 검사로 발령난 장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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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법조인의 증원과 새로운 역할
변호사 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에는 변호사가 많아 그 숫자가 약 1백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의 직종도 다양해 판사.검사는 물론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나 대기업 사장으로 성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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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864명 전보·신규임용
대법원은 11일 서울가정법원 김영란(金英蘭.44.사시 20회)부장판사를 사법연수원 교수로 전보 발령하는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백64명에 대한 전보.신규임용 인사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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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이모저모] 교수서 법관전직 눈길
○…11일 발표된 지법부장급 이하 법관인사에서 법조계 인사들의 관심은 대학교수에서 법관으로 전직한 경북대 법대 김태천(金泰川.40)교수와 숙명여대 김태경(金兌慶.40)교수 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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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2명 법관된다
현직 변호사들이 대거 법관으로 발탁되는 등 법원에도 개방형 임용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대학교수도 판사로 임용된다. 대법원은 9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11일 발표할 지법부장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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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동일체' 원칙 수정…부당한 상사명령 이의제기 조항 신설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돼 있는 일선 검사들이 앞으로는 부당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공정한 검찰 인사를 위해 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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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인터뷰] '도망자신창원' 변론.집필 엄상익변호사
스스로 '변호사 저널리즘' 이란 신조어를 만들고, 이 방면 글 (책) 을 통한 사회적 변호기능의 선구를 자임하는 엄상익 (嚴相益.45) 변호사. 지난 93년 '은빛 남자의 금빛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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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