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의안 11건 처리
정부-여당은 오는 20일 개회되는 제97회 임시국회에서 추가규모 2천1백억원 정도의 올해 제1차 추경예산안과 일반의안 11건 등 모두 12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공화당은 11일 상
-
학·예술원 격상은 좋지만 총합엔 문제점
여당은 학술원과 예술원을 통합개편하고 그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밝혀진 개편내용의 주요골자는 문교부장관의 관장을 대통령 직속자문기구로 격상시켜 이곳에서
-
생산·판매 등 카르텔 금지-오늘부터 가격·공판협정 등은 위법
경제기획원은 15일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76년4월15일부터 생산·판매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인상하거나 상품의 판매·조
-
47개면, 1월에 읍 승격-국회, 33개 법안 통과 15%이하 농지엔 다년생 식재 금지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호적법개정안」「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33개 법안을 상정,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회는18일에도
-
대한 참치 수입 규제 계속하면|연 근해 조업 일본어선 추방
원양 어업계는 7일 상오 무협 회관에서 일본의 대한 참치 수입 규제를 반대하는 궐기 대회를 열고 대일 참치 수출 증대를 위해 극한 투쟁도 불사할 것을 결의했다. 한국 원양어업 협회
-
가짜양주 제조|2천여병 팔아
서울시경형사과는 5일 암시장에서 밀매된 양주에 국산「위스키」를 섞어 가짜 양주를 만들어 시중에 팔아온 관세법전과1범 김용락씨 (33·서울중구남창동260의1)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
유해고춧가루 팔아 |8명구속 4명수배
【울산】울산경찰서는 26일 썩은 고추에 공업용 유해색소를 섞어 고춧가루를 만들어 1년동안 경남·북지방에 대량으로 팔아온 최종문씨(44·경남경주군온양면남창리175)등 8명을 보건범죄
-
사회안전법 문답풀이
용공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법은 법과 시행령 그리고 운영방침이 밝혀짐으로써 윤곽이 자세히 드러났다. 이법은 지난 16일부터 시행중으로 현재 전국경찰에서
-
의정 4반세기…태평로 의사당의 기록들
태평로 의사당이 지난 9일에 끝난 제93회 임시국회와 함께 사실상 막을 내렸다. 지난 21년간 파란만장의 정치산실이었던 태평로 의사당-. 제헌국회가 48년5월30일 첫 출발을 한
-
국회, 오늘 주요법안 모두 처리
민방위기본법안과 교육관계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해당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여야는 사회안전법안을 놓고 7일부터 협상을 벌였으나 난항했다. 이로 인해 회기 마지막날인 8일
-
보안처분 대상자 전국 3만명 추정
전시입법의 하나로 그간 여당측이 추진해오던 「사회안전법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보안처분제도를 새로 마련한 이 법안은 보안처분의 대상자를 내란·외환·국가보안법·반공법등 반국가
-
여, 형법 개정안 변칙 통과
공화당과 유정회는 19일 하오 국회 법사위를 국회 도서관 2층 의원 열람실에서 열어 형법개정안을 변칙 처리한데 이어 본회의를 의원 휴게실에서 열고 형법 개정안과 『핵무기의 비 확산
-
회기말의 새 불씨…형법 개정안|풍파 몰고온 "사대 언동" 규제
정부·여당이 극비리에 손 됐던 「중요 입법안」으로 이른바 「사대적 언동」을 규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에 전격 제안됐다. 형법 개정안은 야당 및 재야 인사들의 활동을 위축시
-
공개, 녹색 법인 자격 재심
국세청은 2일 위장 공개 법인 및 부실 녹색 신고 법인을 가려내기 위해 공개 및 녹색 신고 법인의 자격을 전면 재심사키로 하고 재심 요령을 각급 관서에 지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
엉터리 직업소개소
신문에 구인광고를 내고, 10대 소녀를 유인하여 술집이나 윤락가에 팔아온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수많이 있다. 윤락행위를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법으로까
-
대통령 긴급조치 해설-정부설명 요지
현대적 국가 긴급권은 사후대책적 성격보다는 사전예방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 현대적 국가위기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공황, 사회내부의 분열과 혼난, 재정적
-
무허건물 6만동 양성화
양탁식 서울시장은 31일 서울 시내에 있는 16만8천여동의 무허가 건물중 6만여동은 현지개량으로 양성화하고 10만여동은 연차적으로 철거, 70년대말에는 서울시내에 단 한동의 무허가
-
시,「부양주택 개량 법」성안
서울시는 대부분 무허가 판잣집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 일원의 국 공유지2백10만평(국유지 1백70만평, 공유지 40만평)을 무장 잉여 받아 주택개량사업의 재원으로 삼기로 방침을 세우
-
''각급 선관위서 국민투표 지도·계몽
중앙선관위는 개헌안공고에 따라 개헌안의 지도계몽을 비롯한 국민투표준비를 시작했다. 중앙선관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투표특별법에 따른 개헌안의 지도계몽계획을 논의, 특례법이 규정
-
법 이론 해석 갈린 「미성년자 즉심 위법」-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을 모아 본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될 때는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 처분 되어야 하며 즉심에 회부될 수 없다』는 법 이론의 해석은 법조계에 새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럴 것
-
"미성년자 즉심 회부 못한다"|"벌금 이하의 형은 소년부에 이송해야| 소년법 취지에 위배"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범죄가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될 때는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 밖에 내릴 수 없다. 그런데도 지난 58년 소년법이 제정된 이래
-
감사 중 즉석동의로 의연금
○…서울 중부국세청에서 제기된 사채신고대장 제출 시비로 중단된 국회재무위의 국정감사는 여야의 자세가 모두 강경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신민당의 김재광 총무는 부총무들과 8일 조
-
성년된 대한 변협|전국회원 7백45명|정의 위한 압력단체
변호사단체의 최고 통합체인 대한변호사회(회장김윤근)가 1일로써 성년에 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창립20주년 기념식을 한국일보사 대강당에서 갖고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새로운 호상을
-
인공임신중절|한국 여성단체협의회주최 공청회
한국의 형법(2백69조)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했으며 2백70조에는 이러한 낙태를 도운 의사, 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