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에 폐수 내는 공장|조업 중지·형사 처벌 병행
보사부와 서울시는 공장 밀집 지역의 심한 폐수 방출로 한강이 크게 오염되어 식수원으로서 위협받고 있다고 밝히고 오염원을 봉쇄하기 위해 올해는 한강에 직접 매수를 방출하는 공장을 집
-
국회를 통과한 법안·동의안들
▲지방세법(개)=갑류 및 을류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각각 20%씩 인상. ▲국가공무원법(개)=기한부 공무원을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함. 공무원에 대한 관비 장학 제도·해외 훈
-
인적 공제 12만5천원으로
정부·여당은 국회 재무위에서 심의중인 소득세법 개정안 중 인적공제액 12만원(5인 가족 기준)을 5천원 더 올려 12만5천원으로 인상, 정부안을 수정키로 결정했다. 또 정부·여당
-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황호동 의원(신민) 보충 질문=총리 답변은 긴급조치 9호 선언에 대한 변질 선언이 국내 사정으로 발동된 것으로 아는데 북괴 남침 위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이 아닌가. 긴급
-
세제 개혁안 총평
우리 경제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어떠한 제도도 얼마 안가서 현실에 맞지 않게 된다. 그 때문에 제도는 자주 바뀌게 되는 것이나, 제도가 자주 바뀐다는 것은 거꾸로 경제
-
세금-무엇이 달라지나
▲월급 15만원의 5인 가족인데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소득세법)=지금은 기초 공제 2만원·근로 소득 공제 3만원·배우자 2만원·부양 가족 각 1만원씩 모두 10만원이 공제되었으
-
근로 소득 공제 (5인 가족 기준) 12만원으로
정부·여당은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세부담의 사회적 형평을 증진시키기 위해 소득세법을 비롯한 9개 세법의 신설 또는 개정안을 마련. 23일의 당정 협의회에서 확정 시켰
-
이자, 배당-자본소득에 중과세
정부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확대, 재산소득에 대한 중과,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주안으로한 광범한 세제개혁안을 마무리짓고 국세기본법을 비롯한 10개 신설, 또는 개정 세법 안의 내
-
소득공제 13만원으로 인상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행 종합소득세의 과표 단계를 17개에서 20단계로 대폭 확대하고 세율도 8∼70%를 4∼70%로 낮출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10일 세제개혁에 대한 종
-
토지소유상태 개인의 신고 받아 종합 재산세부과 등 검토
정부와 여당은 서민생활안정과 균형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 세제를 전면보완, 10여개의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마
-
근로소득세 인하 검토|정부·여당-소득세법 개정안 정기 국회 제출
정부와 여당은 근로 소득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고 소득자에 누진 세율을 강화하는 대신 근로 소득자의 기초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할 방침이
-
"경제활동 자유화 실현돼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경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운용의 능률화와 경쟁력비고를 2대 지표로 하는 경제체질 및 운용의 정비, 산업의 기술적 도약이 당면과제라고 지적,
-
유통업 영세한 시설…주먹구구식 경영 소비자만 손해를 본다
우리 나라 유통업계의 근대화를 촉진키위해서는 현재의 유통기관을 보다 대형화하고 그 경영방식과 시설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포장·운반·수송·저장·보관·하역·가공 등의 물적 유통시설을
-
증자법인 소득공제 중소기업 등에 한정
국회 본회의는 8일 재무·법사위에서 7일 하오 여당이 단독으로 수정 통과시킨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 개정안이 새로 도입한 증자법인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범위를
-
세제상의 투자유인 조성
최근 민간설비 투자 부진과 부도 등의 적출은 우리 나라 기업들의 체질이 전반적으로 약한데 기인된 것으로 불 수 있다. 경제침체에 대한 내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기업 확장 등을 할 여
-
국회 통과 법한 요지
▲소득세법 (개)=5인 가족 기준 인적 공제액을 현행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장하고 상여금공제도 연4백% 36만원을 40만원으로 인상. 의료비 특별 공제 항목을 신설, 월 40만
-
국제 경쟁력 약한 주요 수출품|전경련-냉장고·TV·승용차 등 품목별 조사 분석
냉장고·흑백 TV·소형 승용차 등 우리 나라 주요 전략 상품의 수출 가격과 조정 가격 (총 원가+수출 지원액+적정 이윤)은 그 차가 무려 56·0∼1백3·2%나 되는 등 국제 경쟁
-
내년 예산안 심의 본격화-국회 각 상위
국회는 24일 재무·농수산·보사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 예산심의가 본격화했다. 2조2천4백억원에 달하는 새해 내국세세입예산안에 대한
-
소득세율 인하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협회는 소득세의 인적공제액을 대폭 올리고 고 세율 구조를 적정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무총리실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경
-
인적공제 l2만5천 원으로 소득세|서민주택에는 전면 면세를 부가세
신민당은 7일 소득세법과 부가가치 세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민당은 ①근로소득세의 인적 공제액을 5인 가족 기준 현행 월 9만원에서 12만5천 원으로 올리고 ②과세 표준 16만
-
원정 다니는 아파트 투기 조직 밝히 라|수입개방 앞서 기술도입 점차 자유화
▲최 총리 답변=조약의 형태로 중·소와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그들이 응할지 현실성이 희박한 것으로 본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그 여건과 사전준비가 필요한 것이며 우리 혼
-
소득세 인적공제 12만원으로-5인 가족
정부·여당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고쳐 ①근로소득세의 인적공제액을 5인 가족기준 현행 9만원에서 12만원 선으로 인상하고 ②교육비공제·의료비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를 신설하며
-
(1)
7월1일부터 10%의 세율로 결정된 부가가치세제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 여러가지 예를 들어 새로운 세제를 풀어본다.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이며 누가 내는가=부가가치세는 모든 거
-
관대한 탁분 없는 온상 밖의 생활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고 민법 제4조는 규정하고 있다. 성년이 되면 미성년자와 다른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미성년자에게는 금지도 많았다. 미성년자 보호법은 그들에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