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부패 인식 지수 40위서 20위로 올릴 것"
"고위 공직자 비리를 담당할 독립적인 수사기구 창설은 정치권이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만약 정치권이 공직부패수사처 아닌 특별검사제를 선호한다면 상설 특검을 만들고 그것도 여의치 않
-
[새 대법원장 누가 될까] 보수·진보 세력 '기 싸움'
다음달 23일 임기가 끝나는 최종영 대법원장의 후임자를 놓고 보수와 진보 세력이 충돌하고 있다. 현직 법관이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반대하고, 일부 시민단체는 대법관 출신의 대법원
-
재보선 결과에 양당 "초심 잃지 말아야"
4.30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둔 한나라당과 참패의 충격에 휩싸인 열린우리당의 표정이 극과 극이다. 공교롭게도 양쪽 모두 '초심'을 강조하는 발언이 나왔다. 위상강화가 예상되는 한나
-
[내 생각은…] 검·경 수사권 나누면 '공수처' 불필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한나라당과 민노
-
"공수처 신설 문제 국회 결정 따를 것"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가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30일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와
-
일정요건 갖춘 사건, 부방위서 요청땐 특검 발동 더 쉽게
열린우리당은 신설될 부패방지위원회 소속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 특별검사법 제정을 통한 '특검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검 수사의 발동 요건을 법에
-
[시론] 고비처 신설 재검토해야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부패방지위원회 산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로써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나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 등과 같
-
공비처 수사대상 포함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공비처)의 수사 대상과 관련, 대통령 친인척뿐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 등 친인척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부방위에 '공직자 비리조사처' 논란…검찰 "제2 사직동팀이냐"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비리조사처)를 신설키로 한 정부의 방침을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역대 정권이 '공직 비리 척결
-
3당 '얼굴들' 총선 앞으로 본격 행보
*** 박근혜, '장밋빛 공약' 퇴짜 놓아 "아이구. 며칠새에 얼굴이 반쪽이 됐구만." 한나라당 선거대책위 발대식이 열린 29일 오전. 구경차 나온 50대 주부들이 천막당사 한 켠
-
[탄핵안 가결] 대검 중수부 "아무말 않겠다"
검찰 관계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측근들의 비리를 감싸고, 야당의 사과 요구를 일축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
"盧주변 홍위병 해체해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4일 노무현 대통령 사돈인 민경찬씨의 거액 펀드 모금사건과 관련, "盧대통령과 검찰은 한점 숨김 없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
['盧線' 달라지나] 연두회견 요지·스케치
노무현 대통령의 14일 연두기자회견은 경제.민생을 강조한 기조 때문인 듯 시종 차분한 어조로 진행됐다. 평소 '애드립'을 즐겨 쓰던 盧대통령은 준비된 원고를 거의 그대로 읽었다.
-
[사설] 범죄자 동료를 감싼 뻔뻔한 國會
국회가 어제 의원 7명의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킨 것은 정말 파렴치한 행위다. 극에 달한 국민의 정치불신을 조금이라도 두렵게 생각했다면 이럴 수는 없다. 대통령과 공직자들의 부정
-
일단 부분교체…총선前에 '한번 더'
노무현 대통령이 연말 개각 방침을 밝히면서 2기 내각 인적 개편 작업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일단 연말 개각은 盧대통령의 공언대로 '소폭'의 실무 교체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
'힘센 기관들' 모여 月1회 司正회의
청와대가 21일 '사정기관 실무자협의회' 관련 자료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특검이나 대선자금 정국을 논의했다"며 제출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회의자료엔 그
-
[박관용·정성진 시대를 논하다] 上. 수술대 위의 한국정치
10년 전 잘 나가던 대검 중수부장이 갑자기 검찰을 떠나야 했다.개혁 구호로 서슬이 퍼렇던 문민정부 출범 초기였다. 공직자 재산 공개 결과 오직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그는 개혁의
-
특검제 2004년 상설화 추진
한시적 상설 특검제가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가 최근 청와대 관련 부서에 보고한 '참여정부 부패방지 로드맵'이란 문건에서 22일 밝혀졌
-
참여정부 6개월 한나라당 논평
1. 잃어버린 리더십을 정도(正道)로 되찾아라 내일이면 노무현정부가 출범한지 꼭 반년째가 된다. 기실 대통령이 취임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면 그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과 더불어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박상천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전남 고흥 박상천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
'통치행위론' 어떤 결론낼까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4일 오후 3시 첫 재판(서울지법)을 시작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포함, 이 사건에 관여한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주장해온 '통치행위론'에 대해 법원이 어
-
'통치행위론' 어떤 결론낼까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4일 오후 3시 첫 재판(서울지법)을 시작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포함, 이 사건에 관여한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주장해온 '통치행위론'에 대해 법원이 어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박상천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전남 고흥 박상천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6. 30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박상천 의원님. 저희는 『생활정치
-
[사설] DJ정부 핵심들의 뻔뻔한 거짓말
대북 송금에 대한 특검 발표로 김대중 정부 때의 고위 공직자들의 부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들이 공.사석의 자리는 물론 국회의 증언에서까지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