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공개념 실시의 정도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당초 부동산투기 억제 차원에서 출발한 재산세과표 현실화, 토지종합과세, 택지상한제, 개발이익 환수제등의 토지관련 규제조치 문제가
-
경제화제
『자연을 보라, 그리고 자연이 가르치는 길을 따라가라.』얼핏 자연보호 단체에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이는 슬로건같지만 사실은 얼마전 공해산업이다, 아니다해서 논란을 빚었던 미국의 다
-
모든 토지거래 투기여부 조사
서울시는 20일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것 가운데 투기 의혹이 짙은 것만 골라 국세청에 통보, 조사 의뢰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허가를 신청한 모두를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
-
(40)「불황의 격랑」 6년만에 "잠잠"해운산업
해운 산업은 80년대 들어 크게 멍들었던 산업이다. 한때는 해외 건설과 더불어 부실의 대명사처럼 불려졌던 산업이고, 83년부터 87년에 걸쳐 요란한 소리를 내며 1,2차 해운산업
-
땅 투기 군 관련자 엄중 처벌을 지시
강영훈 국무총리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군인 기밀 유출 땅투기 사건에 대해 『최근 정부의 주요 개발계획이 외부로 유출돼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시
-
일산·분당 개발정보 유출 조사결과 발표
국무총리실은 16일 오후 신도시 건설 예정인 분당·일산 지역의 도시계획 사전 유출문제에 대해 정부가 그 동안 조사를 벌였던 분당 일산 관계 의혹조사를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4월말
-
노-김 4시간 20분 대화록 요지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민주당 총재는 지난달 31일 4시간 20분 동안 단독회담을 갖고 『흡족한 회담이었다』며 만족을 표시했다. 다음은 김총재와 이수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회담내
-
북방외교 초당추진 합의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민주당총재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북방외교의 초당적 추진, 5공청산방안등 정치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노대통령은 6월초 김종필 공화·김대중 평민
-
일산은 91년 개발 분당은 올해 착수|박승건설 밝혀
박승건설부장관은 29일 분당·일산 신도시 건설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농지가 많이 들을어있는 일산지구는 91년부터 본격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당은 올해부터 개발에
-
전원 아닌 기형도시 안될지…|고도원
신도시건설을 추진하는 건설부가 졸속계획을 정당화하느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각종 문제점과「의혹」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 국회에서 보는 건설부는「국가대사」의 추진능력은 커녕 연일 잇
-
도시개발 정보 매번 새나간다
정부의 특정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계획 때마다 정보가 사전 누설되는 사례가 찾아 의혹을 낳고있다. 특히 27일 확정 발표된 일산·분당지역 신도시 개발계획은 당국의 발표 수일전 이미
-
특검제 처리싸고 파란예상
국회는 20일 운영·법사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계류의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번 상임위활동기간 중 야3당이 공동발의한
-
5공 비리 검찰수사 발표 요지
사공일은 안기부에 협조 요청한 사실이 없고, 장세동은 87년5월경 정인용으로부터 윤석민의 막대한 외화유출 협의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공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
-
「5공 비리」처벌윤곽 드러나|검찰, 1차 19건 수사 1주일 째… 어떻게 되어가나
5공 비리에 대한 검찰의 본격수사 착수 1주일이 지나면서 사건진상·관련자·처벌범위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검찰은 국회에서 선정한 44건 외 5공 비리 중 19건을 1차
-
「5공」골프장 모두 대통령이 내인가
전두환 전대통령의 사촌형 전정환씨(67)가 「골프장건설허가를 받아준다」는 조건으로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사건은 제5공화국시절의 골프장건설허가가 대통령의
-
성금 10억차이 묻자 "행정착오"
3면에서 계속 ◇안병규 의원(민정) 신문 -어떤 의원이 『청와대 만찬석상에서 조중훈씨가 기부금을 2억원으로 썼다가 전전대통령이 「당신 외화도피 혐의를 많이 받고 있어」라고 하자 땅
-
『전전대통령 주변』『김장』등 읽을거리
11월호 여성지들은 제5공화국 비리와 관련된전전 대통령일가 및 그 주변인물들의 이야기와 김강철을 앞둔 김장륵집을주요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TV드라마 『모래성』과「최루탄 재벌」 로
-
「수의계약」전대통령 서명사본 공개
국방위 마지막 감사일정인 수방사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이 부대사령관이 12·12사태와 관련되었다는 점을 의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포화. 이재근(평민)·황명수(민주) 의원은
-
지하철 전동차 2억 비싸게 구입
18일 내무위의 내무부본부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탈주범사건을 집중추궁하고 이춘구 내무장관에 대해 인책공세. 평민·민주당은 이날 내무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키 위해 재선이
-
일부 언론사 포기각서 위조했나
15일 보안사에 대한 국방위 감사는 전날 안기부감사와 마찬가지로 국방위원장과 보안사령관의 인사말만 공개로 하고 질의답변은 비공개로 진행. 야당의원들은 보안사의 언론통폐합 개입·녹
-
재외공관 대북한 정책 변화 있나
보안사·정보사와 더불어 3대 고감도 지역인 안기부 감사는 애초 4당 간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20여 명의 보도진들이 감사현장에 도착, 공개를 요청하
-
야「칼갈기」에 여 대응 부심|국정감사 대비 분주한 88휴면정국
추석이 지나고 올림픽이 후반에 접어들면서 국정감사에 대비하는 의원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각종 세미나·회합 등을 통해 국정감사에 임하는 기본자세·구체적인 방법체득에 열중인가
-
올림픽 후 당정개편 건의
노태우대통령은 2일 낮 윤길중 민정당대표위원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같이하며 야당 3김총재와의 연쇄회담 내용을 설명하고 올림픽 이후 정국 운영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윤대표는 이날
-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책은
국회는 7일 이현재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 이 날 질문에는 함종한(민정) 이상옥(평민) 정동윤(민정) 박경수(민주) 이인구(공화)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