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

2년이상 노는 땅 대리개발

내년부터 땅을 사들인 뒤 2년이상 놀리고 있는 유휴지에 대해서는 토개공·주공 등 공공기관이나 개인 누구라도 그땅을 사용료만 내고 최장30년까지 강제로 대리 개발, 이용할수 있게 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위한 것 공공목적에 필요한 땅 시정

-대리개발 제는 놀리고 있는 땅에 대해 조건 없이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리개발 제도는 일단 유휴지로 지정된 땅에 한해서만 실시된다. -그렇다면 유 휴지는 어떤 땅에 대해

내가 낼 세금 이렇게 달라진다

재무부의 88세제개편안이 확정됐다. 이 안은 이 달 말 경제장관회의와 9월2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개정 법은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최열곤 서울시 교육감 구속

서울지검 특수1부(안강민 부장검사)는 15일 학교이전·교원인사 등을 둘러싸고 4천5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교육위원회 최열곤 교육감(58)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

"원전 11·12호기 계약 경위 공개를"

▲박관용 의원(신민)=은행부실규모와 한은특융의 규모, 부실정리 대상 기업의 규모 및 내용, 30대 재벌의 은행대출총액과 재벌들의 비업무용부동산 소유현황을 공개하라. 복지정책을 위

쌀 농사(300평)순수익 12만원-작년

농민들은 지난해 한 마지기(3백평)쌀 농사를 지어 12만원의 순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땅 임차료와 농약대 등 생산비는 크게 늘어 농사짓기가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다.

(3)30억원짜리 사우나탕

사치향락은 먹고 마시는데만 그치지 않는다. 기름진 몸을 씻고 먹어서 찐 살을 빼고, 그리고 쉬는 목욕의 환락에서도 옛 로마황제의 호사가 먼발치다. 세계최대, 어쩌면 세계 최고시설의

시서 철거민에 준땅이 사유지

이 기사는 지난 71년 서울시의 무분별한 철거정책으로 피해를 본 봉천7동산35의2번지 일대 2백26가구 1천여 주민의 진정에 따라 취재 보도하는 것이다. 관악산기슭 낙성대뒤 봉천7

달라진 요구조건 못 응하자 사태 악화|목동 새 시가지 개발 둘러싼 농성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목동 신시가지 개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땅주인·무허가 건물주인·세든 사람들과 서울시 측의 입장과 엇갈리는 주장을 알아본다. 목동 개발지 안에는 안양천 둑방 너머로 2천3백

집계약전 잔금 치를 때|등기부등본 두 번 떼어 보도록

이사철이 시작됐다. 아파트를 신규 분양 받거나 새집을 지어 들어가는 경우는 별문제가 없지만 남이 살던 집을 사서 들어가거나 전셋집을 고를 경우에는 신경을 써야할 일이 많다. 미심쩍

건축등 35개 민원조례 제정·개정때 관련주민에 사전예고

내무부는 16일 시·도·군등 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중 건축·도시재개발등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35개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때 반드시 사전예고제를 실시,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

정부, 지자제실시 준비작업|국세일부, 지방세전환 검토

정부는 지방자치제실시준비를 위해 지방의 재정력을 확충키로 하고 이에따라 국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의 행정구조에대한 실태및 관장업무등도 분석하고있다. 내무

참외서리 눈감아주던 「시골인심」은 옛말

『이웃사촌요? 요즘은 친사촌간에도 제삿밥 나눠먹기 어렵습니다』 경북 성주군 선남면 이용석 면장(51)은 「농촌인심」은 이제 옛말이라고 했다. 후하지도 두텁지도 않은 것이다. 세월따

전화신청 민원서류 늘려

전화로 신청할수 있는 민원서류의 종류가 3월 1일부터 크게 늘어난다. 또 각구청의 민원창구뿐만아니라 구청장실이나 종합상황실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29일 전화신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자 벌금대시 과태료물리기로

정부는 22일 행정법규 위반사범을 형벌인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현행 제재수단을 행정벌인 과태료로 바꾸기로하고 과태료로 바꿀수 있는 법률2백26개 (벌칙수5백36개)를 선정, 각 소관

건설부 업무 보고 요지

▲ 수도권 정비 = 4월까지 수도권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수도권 내에서는 이 계획에 따라 공장 신설을 금지하고 이전을 촉진한다. 공공기관의 지방

집값, 아파트값|각국의 주택정책|땅으로 돈 못 벌게 제도적 장치|토지사유화 규제·거래허가제

부동산투기에 관한 한 각국의 대응정책은 단호하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토지에 대한 공 개념을 도입, 땅 값을 안정시켜 왔으며 일단 투기 조짐이 보이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질문|교수평가제 불신만 조장|유학생시험 채점착오 규명을|답변|모범 경관만 경찰관 선발|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 방침

▲구용현 현의원(민정)질의=문교예산은 국가전체예산의 20.8%를 차지하면서도 4천5백여억원이 모자라 이로 인한 재경경직이 심각하다. 정부가 과감하게 사립학교를 권장, 지원해 실립

「토지공개념」본격 도입

이번 서울시가 목동과 신정동을 공영개발키로 한 것은 토지의 공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토지개발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의 대단위 토지개발방식은 구획정리사업으로,택

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분야별 안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 주변에는 달라지는 것이 많다. 내년에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중·고교생의 교복제가 폐지되고, 서울 등 일부 도시에선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

시 내년 예산 1조2천억원 확정

서울시는 29일 일반 회계 6천7백69억원, 특별 회계 6천84억원 등 모두 1조2천8백53억원 규모의 83년도 예산을 확정, 발표했다. 총리실의 승인을 얻어 이날 확정된 서울시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이재우 의원(민정)질문=외국자본과 깊이 관련된 한국 다우 케미컬과 한양화학사이의 합법문제에 관해 미국 쪽에서도 문제삼는 등 말이 많은데 정부는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200평 미만 나대지에도 재산세 1∼5%중과키로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내무부는 서울을 비롯, 전국 13개시·도의 빚(지방채)이 9천 4백 36억 8천 4백만원에 이르는 데다 최근 정부의 경기회복책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율

영화『에마뉘엘부인』의 로케장소였던 세이셸군도는 대소 92개의 섬으로이뤄져 총면적은 거제도보다 약간 크며 인구는 6만7천명. 열강이 세이셸군도를 탐내는 것은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