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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8억 싼데 세금은 1.6배...공시가 '기울어진 운동장'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정부가 30년 넘게 쥐고 있던 뜨거운 감자였던 주택정책을 내려놓았다.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 골칫거리를 제쳐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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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으로...공시가 관계없이 과세는 최고 5% 인상
정부가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짐에 따른 대책이다. 또 2005년 재산 개편 때 도입한 ‘세부담상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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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다주택자는 폭탄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2% 오른다. 지난해(19.05%)보다 상승 폭이 다소 줄었지만 2007년(22.7%)과 지난해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상승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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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공시가 17%↑…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동결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2% 오른다. 지난해(19.05%)보다 상승 폭이 다소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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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9억 2주택자 종부세 6000만원대, 11억 1주택자는 0원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아래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엎친 데 덮쳤다. 가파른 집값 상승에 세율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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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올해 종부세…15억 미만 1주택 웃고, 다주택 운다
엎친 데 덮쳤다. 가파른 집값 상승에 세율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역대급’으로 오를 예정이다. 다만 세 부담은 1주택과 다주택자, 1주택자 사이에서도 시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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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가격으로 재산세 매기기도, 가격 올라도 재산세는 그대로
━ [SUNDAY 진단] 공시가격 수술 불가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지난해 미국 뉴욕주 자택에서 체포되면서 그의 막대한 재산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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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면적 같은데 공시가 큰 차이…고무줄 잣대, 깜깜이 산정 탓 불신 초래
━ [SUNDAY 진단] 공시가격 수술 불가피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나 집주인의 반발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주택 보유세(재산·종합부동산세)의 과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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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코로나엔 재산세 의무 감세”…‘공시가격 현실화 부담 완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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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영의 이코노믹스] 머리 가려운데 발바닥 긁는 주택정책에서 벗어나야
━ 주택정책, 미신을 떨쳐라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과 수도권에서 2014년까지만 해도 “돈 없어서 집 못 산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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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퍼스펙티브] 정권 따라 휘둘린 공시가격…‘투명·형평·공정’ 잃고 정치 도구 전락
━ 감사원 감사 받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감사원이 지난달 오래된 적폐와 일합을 겨뤘다. 적폐의 이름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다.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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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내 집이 짐 됐다” 건보료가 무서운 사람들
정종훈 복지행정팀 기자 이번 달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 가입자는 259만 세대다. 이들은 1년 새 소득과 재산 과표가 올랐다는 의미다. 매년 이맘때면 주택·토지 등 재산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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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과표 현실화 탓 지역 건보 259만 세대 보험료 오른다
건강보험공단 지사. [뉴스1]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259만 세대의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인상 세대는 지난해(264만 세대)와 비슷하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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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 14년 만에 최대 인상률...내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정부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면서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휴대폰 요금 할인 등 40여개 복지 제도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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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공시가격 대폭 오르니 복지수당 40여개가 흔들린다
정부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면서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휴대폰 요금 할인 등 40여개 복지 제도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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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보유자ㆍ금융자산가 타깃…"경기 어려운 상황에 증세 부적절" 지적도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증세 방향이 구체화됐다. 다주택자 혹은 고가 부동산 보유자와 금융 자산가들이 주 타깃이다. 부동산 보유자에 적용되는 세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시에 올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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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살 만한 집 공급이 최우선 … 공공임대·재개발 확대해야
━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려면 정부의 규제에도 인기 지역의 청약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주상복합아파트 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 견본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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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 다주택자 정체는...'갭투자 주도 투기꾼' vs '임대주택 공급하는 임대사업자'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다주택자, 투기 주범인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주택자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통계를 담은 파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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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부동산 보유세 인상 '사실무근'"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인상설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전격 부인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의 김태년 부위원장은 22일 본지 통화에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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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절반으로 영구 인하 굳혔지만 지방세수 보전 숙제
22일 공식화된 취득세 인하 방안이 구체화하려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취득세를 내린다는 방향만 확정됐을 뿐 방법론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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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65세 김씨, 벌이 한 푼 없는데 월 17만원 ‘건보 폭탄’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료 형평성 논란은 10년 이상 계속돼 왔다. 발단은 2000년 건강보험 통합이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다른데 어떻게 돈주머니를 같이 쓸 수 있느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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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요트 등 세금 대폭 오른다
2012년부터 요트, 골프회원권, 선박, 항공기, 어업·광업권 등 ‘기타 물건’에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의 지방세가 단계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송영철 행정안전부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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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세 내리되 부동산보유세를 올려야
소득세율 2%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암초에 걸려 진통을 겪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분위기가 반전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야당의 ‘소득세 인하=부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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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종부세 세대합산은 위헌 소지 있어”
한국주택학회는 지난달 30일 한양대 서울 캠퍼스에서 ‘주택정책 쟁점 이슈토론 : 재건축 및 조세’라는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차학봉 조선일보 산업부 차장, 김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