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보고회 후보책광고 무더기 전입/선거법 허점노린 “묘기백출”
◎선거혁명 이루자 기동취재/당원용 홍보물 무차별 살포/당원표창 축하빙자 “한턱”도 14대총선이 초반부터 관권·금권선거 시비로 얼룩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당과 후보자들이 선거법상의
-
선관위 5개정당/공명선거협의회 구성/대화창구 일원화 합의
◎선관위/정당에 선거법준수 촉구 중앙선관위는 28일 오전 민자·민주·국민·민중·공명·민주당등 5개정당의 국장급 간부를 초청,「정당간부업무회협의회」를 개최하고 금명간 발족키로 합의한
-
돈선거 거창 한곳만 아니다(사설)
당연한 일이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는 그만큼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다는 뜻이다. 경찰이 불법으로 헌금을 뿌린 야당 공천후보자를 구속한 것이 마치 무척 어려운 예외적 대응처럼
-
주권의식 확립위한 캠페인(선거혁명 이루자:22)
◎깨끗한 선거운동·위법처벌은 거의 불가능/믿을 것은 엄정한 선택권 행사뿐 우리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공명선거풍토 정착이 그리 멀지만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각계각층의 국민 모두
-
정당탈법관권개입 단속/중앙선관위/총선 조기과열 강력제동
◎각당에 위법사례 통보… 자제촉구/경북영세민에 정부비축용 마늘 무상지급/사설연구소세워 인사장돌린 후보자 적발/통반장 동원에 즉석 입당원서 받고 선물도/탈법사례 중앙선관위(위원장 윤
-
탈법성 선거지침(선거혁명 이루자 주권의식 확립위한 캠페인:20)
◎겉으론 “공명” 강조 속으론 “모든 수단 동원”/표리다른 정당의 이중성 고발을 노태우 대통령은 최근 거의 날마다 공명선거의 정착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노대통령은 지난 8일 민
-
말뿐인 공명선거 의지/정당이 「탈법」 부추긴다
◎입당원서 받고 현금준 곳도/집회마다 선물·불고기접대/곳곳서 통반장개입 고발 여야 수뇌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총선 지원유세를 벌이고 선거구마다 후보자들의 득표활동도 활발해지면서 관권
-
노 대통령 취임4주 신문광고/선관위,위법여부 심사/오후 전체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 대법관)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자당이 계획중인 대통령 취임 4주년기념 신문광고의 위법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같은 광고가 정부·여
-
홍보물 공해/주권의식 확립위한 캠페인(선거혁명 이루자:13)
◎집안투입·우편발송 허용으로 과열부추겨/인지첨부·검인제등 도입 시급 87년말 대통령선거때 지하철입구,대로변 또는 학교 등의 담벼락에는 후보자들의 똑같은 벽보가 수십장씩 덕지덕지 붙
-
유흥업소 탈법·탈세 많다/장부·영수증 허위작성 등
◎6대도시서 백1곳 적발/국세청 작년말 단속 국세청이 지난해말 전국 6대도시의 대형 유흥업소 4백6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단속에서 이중 5분의 1이 넘는 1백1곳이 각종 세법을
-
여 사전선거운동 착수/「선거전략 기본계획서」 입수/정개협서 주장
정치개혁협의회(대표 박찬종의원·무소속)는 27일 오전 서울 청진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자당이 14대 총선 사전선거운동에 이미 착수,내년도 4대선거를 탈법·금권·관권으로 자
-
외국선거 엄벌·공영제로 타락제동/금권·불법사례 있지만 소수
◎해마다 후보·정당 자금공개/미국/운동원 부정때도 후보 처벌/영국/국고보조로 검은 돈줄 차단/독 불/정경유착 철저한 금권 선거/일본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치·선거엔 컴컴한 구석이 있
-
국민소환제로 위정자 감시하자
작금 우리사회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원리원칙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얘기이며 설사 원칙이 있다하더라도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
시도 때도 없는 선거운동병/노재현 정치부기자(취재일기)
3일간 대전·충남북지역을 주마간산격으로 돌면서 우리의 선거풍토와 「정치비용」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을 했다.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국
-
일과성 입주조사론 투기 못 잡는다
분당신도시 입주와 관련해 그동안 건설에 애썼을 정책당국자에게 몇 마디 하고자 한다. 정책당국은 입주를 앞두고 당첨자와 입주 자를 대조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엔 당첨을 취소할 방침이라
-
금권선거 막는 법개정 급하다/박세일(시평)
13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다. 여기서 다룰 많은 현안중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의 하나가 바로 선거법 개정문제다. 이번에 개정되는 선거법이 어떤
-
합승예사·안내 방송 외면|택시·버스 탈법 운행 여전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택시와 버스의 합승 등 고질적인 불법·탈법 운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19일 서울시가 올 상반기 중 택시와 시내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행 질서를 단속
-
까다로운 선거운동규제 완화해야/신민주최 선거제도개선 공청회 요지
◎전국구 제1당 프리미엄 없애야 마땅/후보·정당 연기명투표제 도입 바람직 20일 신민당이 개최한 「선거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는 조세형 신민당정책위의장,장기욱 민주당 인권위원장,
-
정당후보 불법운동/무소속보다 2.4배/선관위 단속실적
이번 시·도의원 선거기간중 무소속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은 미미한 반면 여야 각 정당과 그 후보들의 불법선거운동은 압도적으로 많이 적발돼 정당들이 실제로는 탈법선거운동에 앞장서고 있음이
-
정당활동 빙자 탈법선거 불용/“금품으로 뽑은 대표 지역 망친다”
◎지자선거에 정치쟁점 부각해 혼란가중/윤관 선관위원장 회견서 경고 윤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7일 오전 오는 20일 실시되는 시·도 의원선거를 앞두고 담화문을 발표,『투표일이 가까
-
선거사범 단속 하나마나/「기초」때 적발 1,032명/확정판결 전무
◎구속자가 「광역」 출마까지/“신속처리로 위법자 제재해야”/처리 늦어져 법적제한 안받아 지난 3월의 기초의회 선거사범 처리가 늦어 기초의회 의원선거 과정에서 입건된 사람들은 물론
-
광역후보들 선거법 우습게 본다/정당들 앞장서 탈법 예사로
◎유권해석 무시 “집회강행”/종반들어 금품공세 극심/시시콜콜한 조항 있으나마나 광역의회선거가 종반전에 접어든 15일 중앙선관위가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등 불법·타락선거
-
선거풍토 정화가 먼저다(사설)
광역의회 선거가 날로 혼탁해 가는 가운데 여야정당·정치인들이 법과 상식에 어긋난 언행을 예사로 하고 있어 과연 이대로 넘어가서 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납득되지 않는 대표
-
“공명” 칼뺀 선관위/불법 무더기 고발·경고로 쐐기
◎탈법 일삼는 여야에 재빨리 제동/재야측의 여 안찍기 운동도 “불법” 중앙선관위가 10일 하룻새 8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18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린 것은 엄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