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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의 시시각각] '대통령 빽'도 안 통하는 푸드 트럭

이철호논설실장 지난해 3월 20일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는 청와대 끝장토론에서 푸드 트럭은 규제개혁의 상징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빽’은 막강했다. 영혼 없는 관료들이 광속

중앙일보

2015.04.07 00:06
[취재일기] 카드 탁상행정 … 소비자만 혼란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박유미경제부문 기자 오보를 냈다. 다음달 30일부터 신용카드로 50만원 넘는 금액을 결제하려면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금처럼

중앙일보

2014.11.27 00:05
국내선 못 쓰는 갤노트4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

지난해 대한항공은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무인헬기(틸트로터)의 시제품 제작을 마쳤다.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 째로 개발한 국내 원천기술(항공우주연구원 개발 후 기술이전)이다. 민간용

중앙일보

2014.10.21 00:05
선행학습 안 된다면서, 또 된다는 교육부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도 규제 대상이자만 9월 15일 현재까지도 많은 학원은 선행학습 광고를 하고있다“다음 학기 또는 다른 학년에 편성된 내용을 속진하기 위해서 미리 당겨 가르치는

중앙일보

2014.09.17 00:12
[이정재의 시시각각] 대통령의 귀

이정재논설위원·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대통령의 귀는 얇으면서 두꺼워야 한다. 많이 듣되 쉽게 흔들려선 안 된다는 얘기다. 국정 철학을 담은 굵직한 정책들을 다룰 땐 특히 그렇다. 박근

중앙일보

2014.04.10 00:10
[사설] 마구잡이 생활규제, 숨 막혀서 못살겠다

최근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에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추락한 후 국토교통부는 모든 무인항공기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워 모형항공기 동호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동

중앙일보

2014.04.07 00:01
[세상읽기] 주택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일러스트=강일구] 김종수논설위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7시간에 걸친 규제혁파 토론회를 가짐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경제운용의 기본 틀을 갖추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중앙일보

2014.03.26 01:05
지방의 일은 지방에게

졸지에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사실상 합병되었다. 국제법도 힘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것이 국제사회라는 냉엄한 교훈을 주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중앙선데이

2014.03.23 03:21
[비즈 칼럼]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 말고 공개하자

이동원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공짜폰’에 이어 ‘마이너스폰’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휴대전화를 사면 오히려 돈을 돌려준다니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보에 밝지 않은 이상

중앙일보

2013.11.22 00:10
복합리조트 변신 LA 마리나 … 전곡 마리나엔 매점 하나 없어

경기도 화성시 전곡 마리나에 요트 100여 척이 정박해 있다(왼쪽). 이곳은 해상 정박 시설이 부족해 인근 사유지에 200여 척의 요트가 보관돼 있다. [화성=이경 JTBC VJ,

중앙일보

2013.06.05 00:03
김 지사 “정치인이 간섭하면 과학기술 발전 지체”

경기도는 18일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전망과 경기도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 42회 경제활성화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중앙일보

2013.03.19 09:05
“찬거리·술·담배 팔지 말라” 대형마트 옥죄는 서울시

서울시가 대형마트 규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계란·콩나물 등 51개 품목은 아예 대형마트에서 팔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대기업 유통업체의

중앙일보

2013.03.09 00:37
쌀등급제, 사실은 유명무실?

소비자들의 쌀 선택을 위해 만들어진 '쌀등급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주홍 의원실이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쌀을 조사해본 결과 모든 쌀에 등급과 단백질함량이 ‘미검사’라

온라인 중앙일보

2012.11.02 13:15
처방전 2매 미발행 처벌? 전형적 탁상행정!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지키지 않은 병의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장관의 답변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처방전 2매 발행

온라인 중앙일보

2012.10.12 17:15
[논쟁]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분류 바람직한가

뮤직비디오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사전 등급 분류 제도가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다.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가 선정적·폭력적이어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

중앙일보

2012.09.08 00:41
승객이 안전띠 안 매면 기사만 처벌?

11월 24일부터 택시와 시외·전세버스를 탈 때 반드시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한다. 차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물론 시내·시골길 등을 운행할 때도 마찬가지다. 기사는 승객이 안전띠를

중앙일보

2012.09.06 00:52
서울시, 소주·콩나물·담배 등 일부 상품 대형마트 판매금지 추진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서 소주·콩나물·담배 등 일부 주류와 식료품·생필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

중앙일보

2012.08.31 01:35
의료계 옥죄는 법안 줄줄이~"이대로는 안돼"

의료계의 반발 속에서도 이번 달부터 일명 액자법, 응당법 등 새로운 법안들이 시행된 가운데, 의료계가 이를 '규제개혁에 역행하는 지나치고 과도한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

온라인 중앙일보

2012.08.08 10:24
'벼랑에 선 지방병원, 국가 의료시스템 위협한다'(1)

대구 서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H(55) 원장은 작년 말 17년째 운영하던 병원을 정리했다. 경영악화로 더 이상 병원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95년 작은 동네 병원 내

온라인 중앙일보

2012.08.08 10:18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행정구제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08월 1월 18일 그 유명한 대불공단 전봇대 얘기를 처음 꺼냈습니다. “목포 대불공단에 가봤는데 폴(전봇대) 하나 옮기는 것도 몇 달이 지나도

중앙일보

2012.05.03 00:04
경기도의 4G 운동, 이젠 회의도 영상으로

회의와 문서는 줄이고 현장방문과 소통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4G 운동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가운데 최초로 웹캠을 활용한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9

중앙일보

2012.03.08 18:13
원룸으로는 전·월세난 못 푼다

서울 시내를 다니다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 특별 분양·임대’라는 현수막을 내건 신축 건물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마침 지나는 길에 신촌 대학가에 자리잡은 한 건물에 들어갔다.

중앙선데이

2012.01.21 01:35
포스코가 폐기물 처리업체?

고철을 녹여 제품을 만드는 제철·제강·주물업계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로 전락하면서 연간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반발하고 있다. 　환경

중앙일보

2011.08.11 00:14
최중경 ‘MB 현장주의’ 역주행

최중경 정부가 26일 유가 안정을 위해 발표한 대안 주유소 도입, 대형마트 셀프 주유소 확대 정책과 관련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유소 신설을 가로막는 규제는 그대로인데

중앙일보

2011.07.28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