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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퍼스펙티브] 중앙선관위, 공정성 의심받으면 나라 내전 상태 빠져
━ 동물농장이냐 베네수엘라냐 나경원 의원 등 야당 측이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의 ‘공명 선거 특보’ 출신인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명 강행을 철회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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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의 시선]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정민 논설위원 ‘오늘날 민주주의의 붕괴는 투표장에서 일어난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일갈이다.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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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거에 매몰된 2년 반…이젠 미래로 가자
출산율 0.977. 지난해에 1의 벽이 무너졌다. 세계 최저다. 10대, 20대와 노년층 자살률 역시 세계 최악이다. 지난 2년 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에서 더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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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의 시시각각] 그대 마음 굳은 바위와 같다면
이현상 논설위원 소설 ‘남한산성’과 이를 각색한 동명 영화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 작가 김훈은 “놀랐다”고 고백했다. 작품은 척화파 김상헌과 주화파 최명길을 모두 충신으로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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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의 시선] 그래도 인사청문회는 계속돼야 한다
이정민 논설위원 “솔직히 대통령 입장에서야 인사청문회 만드는 걸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도가 없으니까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사람들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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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블랙리스트 규정, 환경부 수사 기준 되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진실은 뭘까. 그 실체가 ‘불법 블랙리스트’인지 ‘합법 체크리스트’인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거 국회에 나와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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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앞에 놓인 두 가지 확률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맨 왼쪽)을 11일 재판에 넘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며 이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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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 살 더 먹은 내가 사과해야지 똑같아서야 되겠나”
[중앙포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12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고성이 오가는 말싸움을 벌인 데 대해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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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여상규에 참다 터진 것"···이준석 "목적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왼쪽)과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JTBC(팩트TV) 방송 캡처] 11일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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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때리던 표창원·권은희, 드루킹엔 갈려
과거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던 경찰 출신 두 의원이 최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선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49) 특검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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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한다
조강수 논설위원나는 1966년생 김형연씨와 나이만 같을 뿐 일면식이 없다. 생각할수록 고약하기 짝이 없다. 현직 인천지법 부장판사이던 그가 지난 5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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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케이스로 본 전관예우 잔혹사
2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이 뜨겁다. 송 후보자가 해군 참모총장 예편 후 로펌에 상임고문으로 취업해 2009년 1월부터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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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부국 베네수엘라의 비극] 포퓰리즘 득세에 경제와 민주주의 모두 붕괴
남미의 정치적 풍토병 포퓰리즘의 비극 보여준 사례 … 국민 평균 체중 줄 만큼 경제 악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한 상인이 돈의 무게를 재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경제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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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도안 위한 개헌 … 통과 땐 2029년까지 장기집권 길 열려
━ 전 터키통신사 서울특파원이 본 개헌투표 D-3 알파고 시나시 등록 유권자 571명, 투표 참여자 9739명. 투표율 1703% 이 숫자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치러진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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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개헌투표 D-3]"한국처럼 대통령제 해야 발전" 에르도안 개헌몰이 성공할까
알파고 시나시 전 지한통신 서울특파원 등록 유권자 571명, 투표 참여자 9739명. 투표율 1703%이 숫자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치러진 터키 개헌안 국민투표의 룩셈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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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삼권분립 무너진 베네수엘라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훌리오 보르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가운데)이 삼권분립 원칙을 깨뜨린 대법원 판결문을 찢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대법원 산하 헌법위원회 등이 입법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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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윤선 전 장관 5시간 조사…'관제데모 주도' 집중 추궁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조윤선(사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외에도 보수단체를 동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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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가인 김병로를 말하다] “경제민주화는 조부의 토지개혁 구상에서 비롯된 것”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그간 언론 인터뷰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조부인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꼽았다. 인격적인 흠모와는 별도로 조부에게 배운 것이 한둘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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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교조 단체협약 체결 피하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유는?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전교조 서울지부.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2일 "조희연 교육감은 단체협약 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진보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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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이혼 첫 인정, 1965년 유책주의 판결 … 2000년대엔 숙려제 도입
우리나라 이혼제도의 출발은 근대 사법체계인 민법 기준으로 19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우리는 당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에 의거해 일본 민법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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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복의 직격 인터뷰] 무스타파 예실 터키 기자작가재단 회장
지난해 8월 방한했던 예실 회장은 “한국 불교계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스님들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가 감명 깊었다”고 말했다. [이스탄불=배명복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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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 vs 레드 대결 재연 … 출구 없는 정치 공백 장기화
태국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해임된 잉락 친나왓 전 총리의 지지자 ‘레드셔츠’가 10일 방콕 외곽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전날 반정부 진영의 ‘옐로셔츠’도 잉락 정부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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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금고 돈 다 숨겨라" … 터키 뒤흔든 총리 부자 통화
지난해 6월 이스탄불 탁심광장에서 촉발된 터키 반정부 시위가 레제프 에르도안 총리의 통화 스캔들로 인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수도 앙카라에 있는 중동공과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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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좌파 스쿨' 모범생 차베스 … 그가 남긴 건 망가진 경제
볼리바르 탄생 229주년을 맞은 지난해 7월 특별 제작한 그의 3D 이미지를 공개하고 있는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 [카라카스 로이터=뉴시스] “차베스는 라틴아메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