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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女 결혼' 임신한 여성…한국에서 '엄마 둘' 법적 가능할까
남편 부(夫)를 써서 부부(夫婦), 아비 부(父)를 써서 부모(父母)라 칭하는 한국에서 동성(同性)의 배우자와 ‘세 모녀’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여성이 있다. 김규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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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익은 얼굴"...데이팅 프로에 나온 6촌 남녀, 결혼 가능할까
사진 '나는 솔로' 영상 캡처 최근 한 데이팅 프로그램에서 6촌 관계인 남녀가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일부 시청자들은 6촌 끼리 결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증을 드러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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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통합가정법원 설치, 학계·법조계 지혜 모아야
홍창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검수완박’ 이슈에 가려져 있기는 하나, 윤석열 행정부의 중요한 사법 어젠다 중 하나는 통합가정법원 설치다. 통합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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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인격권 신설…불법촬영·갑질 민사소송, 배상액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 17일 MBC ‘스트레이트’에 통화 녹음파일 등을 제공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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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죽자 "돈 달라" 나타난 동생…이런 상속 45년만에 사라진다
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故人)의 뜻과 관계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를 없애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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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성을 가는’ 친양자 입양, 독신자도 가능해진다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19) 법무부는 2021년 11월 9일 독신자 가정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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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 의무상속 44년 만에 사라진다
배우자·부모·자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미혼 독신자는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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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없어도 상속'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44년만에 사라진다
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현재는 형제자매도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상속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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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가족 정보만 선택해 혼인관계 특정증명서 발급
대법원 28일부터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 확대시행. 자료 대법원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뗄 때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특정증명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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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현 남편과 가진 아이 유산…이후 자기 아들에 집착했다"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왼쪽), 고유정의 현재 남편 A씨. [연합뉴스, 프리랜서 장정필]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현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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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현 남편 “평소 친양자 입양 이야기 자주 했다”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강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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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떠난 친구의 아들, 혼자사는 내가 입양할 수 있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77)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랑을 받은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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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집을 아내에게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50) 한 달 전부터 아내와 이혼을 논의 중입니다. 저와 아내는 같이 살기 어렵다는 것을 진즉 알았지만 아이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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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의 친양자입양…전남편이 반대하면 어쩌죠?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47) 전남편과 이혼하기 전까지 혼인 기간은 6년이었지만 같이 살았던 시간은 채 1년도 안 되었습니다. 혼인할 때 남편은 미국에서 박사 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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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구의 이상가족]⑧'진짜 엄마'가 되고픈 엄마
중앙일보 디지털 광장 '시민 마이크'가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쩌면 힘들고,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웃고 울게 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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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혼외자 기재 안 한다
앞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한 이혼 경력이나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 관련 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30일 “개정된 가족관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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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만 10건이 넘는데…양딸 학대치사 아버지는 어떻게 입양이 가능했나
경기도 포천에서 부모에게 학대받다 숨진 뒤 시신 마저 훼손당한 A양(6)은 입양아였다. 입양기관이 아닌 친부모 등의 동의서를 받은 뒤 법원의 허가를 받는 개인간 합의 입양(민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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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9988] 8월 실직자 국민연금 보너스 생긴다
국민연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낸 걸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다. 크레디트(credit) 제도이다. 정부가 예산으로 대신 내주거나 국민연금·고용보험 기금에서 부담한다. 일종의 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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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첫 친양자 파양청구 기각
A(48)씨는 2011년 B씨와 재혼하며 B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 C(12)양을 친양자로 입양했다. 친자식으로 키우겠다는 A씨의 뜻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다. A씨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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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졸속·청부 입법 … 447개 법조항 위헌 소지
국민연금법 제52조에는 ‘부양가족연금’ 제도가 규정돼 있다. 재산이 100억원이든, 월 소득이 1000만원이든 관계없이 60세 이상 부모와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가 동거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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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베이비박스의 진실
소라미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개정된 입양법으로 인해 베이비박스(부모가 아이를 몰래 두고 갈 수 있게 만든 곳)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비판이 있다. 비판의 개요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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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싱글 여의사 "친동생 같던 박씨 두 자녀를…"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60대 여의사 A씨는 2009년 11월 박모씨 부부의 두 자녀를 입양하기로 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입양심판 청구서를 냈다. 그는 평소 친동생처럼 아끼던 박씨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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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 - 홍순기 변호사의 법률칼럼③] 상속 고민? 상속문제연구소로!
일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과표 금액이 올라감에 따라 세율이 상승하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있다. 그만큼 사전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분야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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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가입을 촉구한다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역경을 딛고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나 지금도 많은 아동을 해외입양시키는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 통계상으론 2007년 국내입양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