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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증명서 5종, 15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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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女 결혼' 임신한 여성…한국에서 '엄마 둘' 법적 가능할까
남편 부(夫)를 써서 부부(夫婦), 아비 부(父)를 써서 부모(父母)라 칭하는 한국에서 동성(同性)의 배우자와 ‘세 모녀’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여성이 있다. 김규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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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포기 5세 아동, 4년간 돌본 美외교관 부부가 극적 입양
부산지검. 연합뉴스TV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5세 아동이 4년간 자신을 돌봐준 미국 외교관 부부의 품에서 자랄 수 있게 됐다. 부산지검과 부산변호사회는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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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익은 얼굴"...데이팅 프로에 나온 6촌 남녀, 결혼 가능할까
사진 '나는 솔로' 영상 캡처 최근 한 데이팅 프로그램에서 6촌 관계인 남녀가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일부 시청자들은 6촌 끼리 결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증을 드러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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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택 바로 팔면 稅폭탄...결심 전 이 2가지 꼭 확인하라 [김종필의 절세 노트]
잠실 아파트 단지. 뉴스1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금 증가 등의 원인으로 최근 몇 년간 주택 증여가 급증했다. 바로 파는 것보다 자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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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유학 가고, 사위는 연락두절…손녀를 입양해도 될까요"
[셔터스톡] 딸이 대학생 시절 혼전임신으로 낳은 손녀를 친자녀로 입양하고 싶다는 한 부부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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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키운 아이 "보육시설 보내라"...'美천사가족' 울린 한국法 [속엣팅]
■ 추기자의 속엣팅 「 한 사람의 소개로 만나 속엣말을 들어봅니다. 그 인연을 통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인연 따라 무작정 만나보는 예측불허 릴레이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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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인격권 신설…불법촬영·갑질 민사소송, 배상액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 17일 MBC ‘스트레이트’에 통화 녹음파일 등을 제공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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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죽자 "돈 달라" 나타난 동생…이런 상속 45년만에 사라진다
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故人)의 뜻과 관계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를 없애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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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할아버지가 아빠된다? 손녀 입양 하려는 조부모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22) 어느 날 갑자기 손녀가 생겼습니다. 친구가 별로 없던 아들은 대학생이 되어 같은 과 여학생을 만나 금세 죽고 못 사는 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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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미국서 태어난 40 넘은 여성, 아빠 호적에 올릴 수 있나요?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20) Q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70년대에 어린 언니, 오빠와 미국으로 이민 오셨고, 저는 부모님이 미국에서 그런대로 터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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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성을 가는’ 친양자 입양, 독신자도 가능해진다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19) 법무부는 2021년 11월 9일 독신자 가정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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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 의무상속 44년 만에 사라진다
배우자·부모·자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미혼 독신자는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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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없어도 상속'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44년만에 사라진다
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현재는 형제자매도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상속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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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공소시효 지난 양부…대법 “특례법 소급처벌 가능”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학대도 소급,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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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형부와 처제는 결혼할 수 있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06) 형부와 처제는 혼인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사진 pixabay] 예전에는 동성동본 사이에 혼인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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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가족 정보만 선택해 혼인관계 특정증명서 발급
대법원 28일부터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 확대시행. 자료 대법원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뗄 때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특정증명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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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아들에 광적 집착…전남편 이혼소장에 적힌 내용보니
[사진 채널A]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과 피해자 강모(36)씨의 이혼 소장에는 고유정이 아이에 집착했지만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있다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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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현 남편과 가진 아이 유산…이후 자기 아들에 집착했다"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왼쪽), 고유정의 현재 남편 A씨. [연합뉴스, 프리랜서 장정필]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현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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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현 남편 “평소 친양자 입양 이야기 자주 했다”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강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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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떠난 친구의 아들, 혼자사는 내가 입양할 수 있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77)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랑을 받은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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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집을 아내에게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50) 한 달 전부터 아내와 이혼을 논의 중입니다. 저와 아내는 같이 살기 어렵다는 것을 진즉 알았지만 아이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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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이름이 없어 개명한다고 하면 법원이 허가해줄까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49) 아이를 가졌을때 지었던 순우리말 태명으로 출생신고 했습니다. 한자 이름으로 병기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한자가 없어 아예 개명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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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 모르는 삼촌…실종선고 받으면 상속에 문제 없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48) 아버지 연세가 80을 넘었습니다. 꽤 건강하셔서 별걱정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지난달 급하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래도 당신 생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