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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자녀 안 되고, 연 끊은 동생 된다…이상한 존엄사 결정권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서울적십자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김종호 기자 지난달 중순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가 '연명의료 결정의 사각지대' 심포지움을 열었다. 이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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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한 20대 교사…與 "교권보호법, 민주당 반대로 막혔다"
4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서울 강남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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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딸에게 남긴 15억, 재혼한 전처가 손 못대게 하려면
지난해 10만명 넘는 부부가 이혼했고, 이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pixabay 5년 전 아내와 갈라선 뒤 초등학생 딸을 키우는 박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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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 살해한 부부, 남은 자녀에 대한 부모 권한 박탈
자녀 3명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3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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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딸 사망케한 친부 단죄, 감옥 안에서 아들 친권 잃었다
[pixabay] 법원이 생후 3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친부 A씨에 대해 남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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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살릴 기회 놓쳤다…9세 참극뒤 英선 감정학대도 징역
2000년 2월 25일 영국의 한 병원에 아홉살 소녀 빅토리아 클림비가 실려 왔다.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만 128개, 여기에 장기 손상에다 영양 결핍, 저체온증세까지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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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기회 놓쳤다…9세 아이 참극 뒤 영국선 감정학대도 징역
검찰이 13일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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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스님되려고 이혼 후 돌보던 딸 친권 포기, 가능할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8) Q A는 1999년 결혼해 미성년인 딸 B를 두고 있었다. A 부부는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지속하다가 2012년 협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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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끓이다 전신화상 형제의 母, 학대로 3번 신고당했다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초등학생 형제(8, 10세)가 라면을 끓여먹으려다 온몸에 화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최근 형제로부터 어머니(30)를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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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위탁부모인데 아이 여권 발급 가능할까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98) 가정위탁제도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법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와 부모는 어떤 관계인가요. [사진 pix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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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외할머니 빚 갚아라" 초등생 손자에게 날아온 소장
매일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할머니 A씨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왔다. 수신인은 할머니의 초등학생 손자. 봉투를 열어본 할머니는 매우 놀랐다. 손자 앞으로 "수천만 원을 갚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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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무슨 얼굴로 유산을 달라고 하나요
━ ‘구하라법’을 구하라 할머니, 아들 부부와 두 아이, 그리고 이모. 좁고 낡은 집이지만 삼대가 오순도순 모여 산다. 2018년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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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줄이면 다인가?…양육 소홀 ‘나쁜 부모’ 상속 요구해 공분
━ 21대 국회 재발의 ‘구하라법’ “양육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억울한 국민이 나오고, 당연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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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웃지 못하는 아이들···'학대 증거' 보호처분 눈덩이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해 11월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이 행복한 세상과 권리 보호를 위한 2019년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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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숨지거나 분가하고도 가족수당 챙긴 서울교통공사 직원 237명 징계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지난해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교통공사는 부양가족이 없는데도 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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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money)가 뭐길래]③ 학대 받은 사랑이와 엄마, 그리고 2000만원
가족 간에도 돈은 민감한 문제다. 최근 논란이 된 가수 고(故) 김광석 씨 가족도 오랫동안 저작권 분쟁을 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후견신탁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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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사랑이의 2000만원, 학대 방치한 친엄마가 못 빼내간다
올해 12세인 ‘사랑이(가명)’는 쉼터라고 불리는 아동보호 시설에서 산다. 낳아 준 부모가 있지만 어른이 될 때까지는 이곳에서 지내야 한다. 사랑이 엄마는 사랑이를 낳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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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90일 넘게 체류하면 아동수당 정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내년 7월 253만명의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추미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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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은 12세 소녀와 2000만원, 법원의 선택
77%. 교육통계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의 77%가 부모라고 합니다. 여기 부모에게 학대받은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경찰 조사를 받다 잠적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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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헤로인 보이’에 치부 드러낸 미국 사회…안타까운 가정사까지
지난 8일(현지시간) 오하이오 주 이스트 리버풀 경찰국은 페이스북을 통해 성인남녀가 마약에 취해 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경찰은 발견 당시 뒷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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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억 생긴 뒤…친모 나타났지만 고아로 살겠다는 3형제
“엄마는 필요 없어요. 차라리 지금처럼 계속 고아로 살고 싶어요.”대구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나를 상담 차원에서 만난 경환이(18·이하 모두 가명)와 경민이 쌍둥이 형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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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학대받은 자녀, 친권 박탈 요구 법안 추진
자녀가 자신을 학대한 부모의 친권 상실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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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아동학대에 법원이 응답하는 길
이유정 사회부문 기자매 맞고 굶던 열한 살 아이가 목숨 걸고 집에서 탈출했다. 맞아 죽은 아이의 시신이 냉동고에 4년이나 보관된 일도 있었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끔찍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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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부부 구속기한 연장 신청
초등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집 냉장고에 유기한 '부천 최군(당시 7세)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다.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