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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SW 불법 복제, 제작사 고소 없어도 처벌

이르면 연말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소프트웨어(SW)를 불법 복제하면 제작회사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받게 된다. 현재 SW 불법 복제는 친고죄에 해당해 SW 제작사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

중앙일보

2007.08.26 20:01
"청와대와 갈등 없었다" 김 법무 일문일답

6일 점심식사를 하러 정부 과천청사를 나서던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이 청와대와의 갈등설에 대해 질문하자 "갈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_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지난달 말 언론

중앙일보

2007.08.06 23:05
김재정씨, 고소 취소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처남 김재정(58)씨가 26일 박근혜 경선 후보 캠프 측과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모두 취소했다. 검찰이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중앙일보

2007.07.28 04:04
김재정씨 고소 취소하면 검찰의 선택은…

지난 몇 년 새 우리 검찰의 독립성·자율성은 커졌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군과 정보기관 등의 힘은 크게 빠졌지만 상대적으로 검찰의 위세는 위축되지 않았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검

중앙선데이

2007.07.21 23:06
[변호사와 함께 보는 판결] 인터넷에 욕설 댓글 올리면 모욕죄

다른 사람에게 모욕당했다고 법에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모욕당했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판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최근 대법원은 ‘꼬맹이, 추잡한, 한심한,

중앙일보

2007.07.15 05:20
[변호사와 함께 보는 판결] 인터넷에 욕설 댓글 올리면 모욕죄

다른 사람에게 모욕당했다고 법에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모욕당했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판사를 고소하기도 했다.최근 대법원은 ‘꼬맹이, 추잡한, 한심한,

중앙선데이

2007.07.14 21:27
'뉴스후', 성추행…"남자가 못하면 병신"

MBC 시사프로그램 '뉴스후'가 지난 23일 성추행과 관련된 방송을 내보내, 시청자들을 씁쓸하게 하고 있다. 제작진은 이날 방송을 통해 한국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서 관대한 점을

중앙일보

2007.06.25 15:55
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고죄' 폐지

국회 정무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성범죄의 경우

중앙일보

2007.04.25 04:39
[판결돋보기] "바람피우면 이혼 후에도 처벌 가능"

회사원 김모씨는 아내 허모(39)씨와 잦은 부부 싸움 끝에 결혼 12년 만인 2005년 6월 협의이혼했다. 아내와는 이미 남남이었지만 자녀 양육 문제와 남의 눈을 의식해 계속 같이

중앙일보

2007.04.23 04:33
[찾아라!논술테마] 영역별로 짚어 보는 표절

좀 더 안전한 결과 얻으려는 본능 … 심리 완벽하게 새로운 것을 창작하기는 매우 어렵다. 인간의 창작물이 누적돼 있고 타인과 영향을 빈번하게 주고받는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그렇다.

중앙일보

2007.02.20 16:17
[me] 활개 치는 '악보 도둑' … 가요계가 멍든다

온 나라가 '표절 홍역'을 앓고 있다. 논문.시.가요 등 여러 분야에서 표절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국민 동생' 문근영도 표절 의혹의 직격탄을 맞았다.파격적인 섹시 콘셉트와 함

중앙일보

2007.01.22 20:52
국회 27개 법안 처리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국방개혁법 등 27개 법안을 처리했다. 국방개혁법안은 국군 상비병력의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구체적인 목표

중앙일보

2006.12.02 04:37
배우 권상우씨 측 "김태촌에 협박당했다"

영화배우 권상우(30.사진(左))씨가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출신인 김태촌(58.(右))씨에게서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중앙일보

2006.11.10 04:57
[사설] 균형감각 잃은 성범죄 신상공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나 성매수자의 이름.직업.주소.사진.범죄경력 등을 지역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

중앙일보

2006.05.19 00:07
최연희 의원 '봐주기 조사'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술자리에 동석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최연희(62) 의원을 지난달 28일 밤 소환, 3시간에 걸쳐 조사를 했다. 최 의원은 임상길 형사7부장이

중앙일보

2006.05.01 20:13
[브리핑] 천 법무 "성폭력 친고죄 재검토"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0일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친고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천 장관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것 아니

중앙일보

2006.04.11 05:18
[시론] 최연희 사건과 친고죄의 '각본'

집이 털린 피해자에게 "왜 집에다 패물을 뒀느냐"고 비난하지는 않는다. 폭행당한 사람에게도 "왜 맞고도 가만있었느냐"고 추궁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폭력의 경우는 정반대다. 피해자

중앙일보

2006.04.07 20:32
친고죄 폐지 등 처벌 대폭 강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5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친고제를 폐지하고 피해자가 만 24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위원회는 이 같

중앙일보

2006.04.05 20:10
[중앙포럼] 역시 이효리?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나 해야 할까. 이효리의 '겟차(Get Ya)'가 미국의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두 섬싱(Do Something)'을 표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중앙일보

2006.03.31 21:49
성범죄 피해자 공개 땐 처벌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인터넷 댓글, 동영상, 사진 등을 통해 퍼뜨리거나 공개하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6일 출판물.방송매체.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범죄 피

중앙일보

2006.03.26 19:49
"성범죄, 피해자 고소 없어도 처벌토록"

현재 친고죄로 규정돼 있는 성범죄의 범위가 축소된다. 이창재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은 28일 "사회적으로 공익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범죄에 대해 고소 없이도 처벌이

중앙일보

2006.03.01 06:03
청소년위 "성범죄자 사진·주소 공개해야"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팔찌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앙일보

2006.02.22 04:45
음악파일 다운받아 돈벌이 이용 땐 처벌

"인터넷상의 저작권법 위반 책임은 저작물을 올린(업로드) 사람에게 묻겠다. " 저작권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상의 저작권법

중앙일보

2006.01.16 19:59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되면 인터넷 발전 가로막을 것"

서울대 법대 정상조 교수최근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이 동료의원 9명과 함께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나친 저작권 보호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저작권 관련 대

중앙일보

2006.01.04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