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인사] 통일부 外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4급) 이홍영 ◆법무부▶소년제1과 김용운▶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장장봉▶대전소년원 교무과장 안병경▶대덕소년원〃 황하연▶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이영면▶부산소년원

    중앙일보

    2007.01.08 05:10

  • 상습 강력범 형량 2배로

    앞으로 상습적으로 강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정형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4일 "강력범들을 일정 기간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토록 하는 현행 사회보호법이 폐지될

    중앙일보

    2004.11.04 18:22

  • 단순절도·사기범 등 보호감호서 제외키로

    법무부는 단순 절도범 등은 보호감호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호 대상자에게도 보석 청구권 등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호법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일보

    2004.10.10 18:44

  • 정부, 사회보호법 폐지 적극 검토

    정부는 13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금실(康錦實)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식으로 건의가 올라오면 검토

    중앙일보

    2004.01.14 08:44

  • [정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실 막기 다른 길 없어

    정부가 새로 마련한 국민연금 개정안은 보험료는 더 내고 노후에 받는 연금은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입자의 몫이 줄다보니 여기저기서 반대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온다. 하지만

    중앙일보

    2003.08.18 18:09

  • [사람 사람] "정신장애인 범죄 대책 소홀"

    "1백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를 저지른 범인은 정신 장애와 정상 상태를 넘나들던 남자였습니다. 이런 참사를 겪었는데도 정신장애 범죄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빈약하

    중앙일보

    2003.07.30 17:50

  • "정신장애 범죄에 대한 대책 취약"

    "1백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를 저지른 범인은 정신 장애와 정상 상태를 넘다들던 남자였습니다.이런 참사를 겪었는데도 정신장애 범죄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빈약하기

    중앙일보

    2003.07.30 14:52

  • 현실 모른 에이즈 판결

    에이즈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습 절도범에게 법원이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으나 국내 치료감호소에는 에이즈 치료 시설이 전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

    중앙일보

    2003.06.19 10:15

  • 현실 모른 에이즈 판결

    에이즈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습 절도범에게 법원이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으나 국내 치료감호소에는 에이즈 치료 시설이 전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

    중앙일보

    2003.06.18 18:02

  • 삼성SDI, 무료개안수술 2천명 돌파

    '움직이는 안과 병원을 아시나요' 삼성SDI[06400]는 이동식 병원 버스를 마련,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료 개안(開眼) 수술 수혜자가 최근 2천명을 넘어섰다고 13

    중앙일보

    2003.04.14 10:36

  • 정신질환자 범죄 관리 허술

    지난 4일 교회 부설 어린이선교원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어린이 11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정신질환자 黃모(53)씨가 불과 석달 전에도 지하철 등지에서 난동을 부려 두 차례나 입건

    중앙일보

    2002.09.06 09:55

  • 정신질환자 범죄 관리 허술

    지난 4일 교회 부설 어린이선교원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어린이 11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정신질환자 黃모(53)씨가 불과 석달 전에도 지하철 등지에서 난동을 부려 두 차례나 입

    중앙일보

    2002.09.06 00:00

  • 인사

    ◇국무조정실▶경제조정관실 산업정책과장 송재기▶사회문화조정관실 총괄과장 손정웅▶규제개혁조정관실 연구지원기획과장 팽헌수 ◇법무부▶감사관 윤사영▶총무과장 나기원▶기획예산담당관 이충호▶

    중앙일보

    2002.06.29 00:00

  • 마약 주며 중독자 치료하는 獨

    "앞으로 마약 중독자들은 비싼 돈 주고 몰래 마약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 불결한 주사기로 마약을 주입하다 에이즈 같은 치명적 질병에 걸릴 위험도 사라졌다. 특히 마약을 흡입했다

    중앙일보

    2002.03.02 00:00

  • [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外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과 엄흥석▶선거연수원 정치교육과 진승엽▶사상구선관위(이하 사무국장) 신인섭▶부산남구 이정국▶해운대구 김두영▶부산강서 조규식▶부산영도 장용훈▶달성 원찬희▶

    중앙일보

    2002.01.01 00:00

  • [정신질환 대처 방법은…]

    전국에 중증(重症) 정신질환자가 10만여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중 4만여명은 길거리에 나다닌다. 지창수(池昌洙) 신경정신과 원장(전 공주치료감호소장) 은 "우리 국민의 0

    중앙일보

    2001.03.07 10:20

  • [정신질환 대처 방법은…]

    전국에 중증(重症)정신질환자가 10만여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중 4만여명은 길거리에 나다닌다. 지창수(池昌洙)신경정신과 원장(전 공주치료감호소장)은 "우리 국민의 0.3~0

    중앙일보

    2001.03.07 00:00

  • [기획취재] 下. 처벌 위주 마약정책

    ‘5천7백92명’. 8월말 현재 전국 교도소에 수감된 마약류 사범의 숫자다.전체 수감자(6만1천8백12명)의 9.4%.재소자 10명중 한명이 마약사범이다. ‘1백4명’. 금년들어

    중앙일보

    2000.10.04 00:00

  • 본드 중독 전과10범, 치료사로 변신

    지난 1일 오전 10시 충남 공주 법무부 치료감호소 교육훈련장. 지난달 22일 제2대 청소년보호위원장에 취임한 김성이(金聖二)위원장과 '본드 중독자' 金선우(가명.30)씨가 마주앉

    중앙일보

    2000.09.25 00:00

  • [인사] 법무부 外

    ◇ 법무부 ▶서울소년원장 채왕석 ▶대전소년원 교무과장 오세진▶청주〃하정일 ▶광주소년원장 김종록▶춘천〃 이성종▶대전〃 이광남▶충주〃 박금실▶전주〃 박판교▶제주〃 김정규▶치료감호소 서

    중앙일보

    1999.12.31 00:00

  • [인사] 헌법재판소 外

    ◇ 헌법재판소 ▶심판사무국장 이봉한 ▶심판자료국장 김광덕 ▶공보관 강윤원 ▶자료 김완주 ▶판례편찬 신판식 ▶총무과 주범종 ▶심판자료국 김성수 ◇ 법무부 ▶소년1과장 김영길 ▶소년2

    중앙일보

    1999.07.01 00:00

  • [인사]국회,금융감독원,법무부 外

    ◇ 국회▶국회교섭단체 (한나라당) 정책연구위원 (1급) 강형수 이경숙 전순은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최갑선 ▶비상계획담당관 이길수 ◇ 법무부 ▶법무연수원 이상복 ▶본부 감사관

    중앙일보

    1998.12.31 00:00

  • [새해부터 달라집니다](1)행정·법원·병무행정

    [행정자치]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되며 가입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 근무환경.고충사항 등과 관련해 기관장과 협의, 개선할

    중앙일보

    1998.12.31 00:00

  • [새해부터 달라집니다]행정.문화.교육 外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규제개혁으로 시민생활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새해엔 일상 속에서 상당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

    중앙일보

    1998.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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