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4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4/2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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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같은 아동성폭행범, 형기 마쳐도 7년 더 격리한다
조두순같은 아동성폭행 중상해범이나 연쇄 살인·성폭행범 같은 상습 흉악범은 형기를 마친 뒤 최장 7년까지 사회로부터 추가 격리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3일 흉악범죄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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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절반 여전히 교단에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ㆍ중ㆍ고 교사 중 절반 가량이 버젓이 교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성범죄 관련 비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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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용 병실에 82명 수용 … 의사 1명이 90명 감당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충남 공주시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의 전경(사진 왼쪽)과 병동 내부의 모습. 수용 공간이 부족해 침대가 통로에도 놓여 있다. [사진 법무부]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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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용 병실에 82명 수용 … 의사 1명이 90명 감당
충남 공주시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의 전경(사진 왼쪽)과 병동 내부의 모습. 수용 공간이 부족해 침대가 통로에도 놓여 있다. [사진 법무부] 충남 공주 시내에서 자동차로 30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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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 끼치도록 따라다녀도 … 8만원짜리 딱지뿐
북한 전문매체를 운영하는 탈북자 A씨(51)는 스토킹 피해자다. 지난해부터 A씨는 “결혼해 달라”는 탈북 여성 정모(38)씨에게 시달렸다. 처음에 정씨는 부모의 탈북 문제를 상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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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 크면 격리" vs "죄형법정주의 위배"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선진국형 보호수용제’는 서울 중곡동 성폭행 살인범 서진환 같은 흉악범이 대상이다. 서진환은 2004년 성폭행으로 7년6개월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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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난 치고는 피해 너무 커서…
철없는 불장난으로 포항 도심을 불바다로 만든 중학생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북구 용흥동 뒷산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이모(12)군을 대구지법 가정법원 소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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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아무도 비명을 듣지 못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212/25/htm_2012122523583910101012.jpg/_ir_410x230_/aa.jpg)
[중앙시평] 아무도 비명을 듣지 못했다
이규연논설위원 비극이 일어난 곳은 다세대건물 1층 원룸이었다. 살인마(61)는 인적이 드문 건물 앞에 택시를 대절해놓고 여인(38)이 귀가하길 기다린다. 뒷좌석에 앉아 전방을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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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공개 사진 최근 모습으로 바꾼다
정부가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강화하고 치료감호소 신축에 나서기로 하는 등 성범죄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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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신들려서…" 김길태 정신감정서 '소름'
“진지하게 치료를 받아보려고 했다. 의사에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 듣고 끊어버리더라. 오래 안 들어준다. 그리고 약만 주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다.” 2010년 부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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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과학기술부 外
◆교육과학기술부▶연구개발정책실장 양성광▶기초연구정책관 이근재▶대변인 직무대리 김문희 ◆법무부(보호직)▶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하성▶광주보호관찰소 〃 김일환▶부산소년원 서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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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미혼모’의 비극… 무관심도 공범이다
4·11 총선을 앞두고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김용민 막말 파문으로 여야의 싸움이 한창이던 5일, 충격적인 사건 기사 하나가 언론매체를 장식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PC방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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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소년범 처벌 어떻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201/24/htm_201201242259230103011.jpg/_ir_410x230_/aa.jpg)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소년범 처벌 어떻게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중학교 2학년생 권모(15)군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줬습3니다.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짧은 생을 스스로 마감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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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법무부, 천안에 제2 보호감호시설 건립 추진
법무부는 경북 청송에 이어 충남 천안에 국내 두 번째의 보호감호시설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법무부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충남 천안교도소 인근 유휴시설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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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57년 만에 개정 추진] 보호감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007/htm_2010072600470330003010-001.GIF/_ir_410x230_/aa.jpg)
[형법 57년 만에 개정 추진] 보호감호
형사법개정특위가 보호감호제를 폐지 5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한 계기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다. 조두순·김길태·김수철 등 주요 사건의 범인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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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풀어주는 한국
2일 낮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골목길. 승용차 한 대가 지나다닐 만한 평범한 골목이다. 하지만 이곳에 사는 금비(가명·10)·은비(가명·9) 자매는 이 길에 서면 소름이 끼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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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보호감호, 전가의 보도 아니다
“최근 성폭력범이 늘어나 새로운 치안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상습 성폭력 사범은 보호감호 청구를 확대해 사회로부터 장기 격리시키겠다.” 1992년 5월 4일 정구영 당시 검찰총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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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폭력범에 국한한 치료용 보호감호는 필요하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엊그제 사형집행과 보호감호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흉악범들이 수용된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다. 실제 추진 여부와는 별개로, 범죄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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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사회정책총괄과장 정영주▶총무과장 홍원구▶녹색성장기획팀장 최창원▶인사과장 조봉래 ◆법무부▶서울소년원장 김정규▶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장 장재영▶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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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근무수당 챙기고, 주민 상대 고리대금업까지 …
최근 공직기강 기동감찰에 나선 행정안전부는 모 시청 세무직 공무원이 동료의 지방세 시스템 ID를 도용한 사실을 발견했다. 추적을 계속한 결과 이 공무원은 과·오납금 환급서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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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 성폭행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최근 8세 여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입힌 강간상해 피고인에게 12년 징역이 확정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대중적 분노는 정당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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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신병적 성폭력범 최장 15년까지 치료감호
법무부는 정신병적 성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범을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 치료감호법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법에 따르면 소아기호증·성도착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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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프랑스가 살인·유괴범을 사회와 격리하는 까닭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804/htm_20080402030809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취재일기] 프랑스가 살인·유괴범을 사회와 격리하는 까닭은
지난해 여름 프랑스는 충격에 빠졌다. 아동 성폭행 등의 혐의로 18년을 복역하고 풀려난 60대 남자가 한 달 만에 다시 5살 어린이를 유괴하고 성추행했다가 붙잡혔기 때문이다.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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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통일부 外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4급) 이홍영 ◆법무부▶소년제1과 김용운▶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장장봉▶대전소년원 교무과장 안병경▶대덕소년원〃 황하연▶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이영면▶부산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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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4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4/2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