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4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4/2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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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하며 마약 손씻어라 -박지만씨에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
“불우한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도우면서 마약에 손을 댄 잘못을 반성하라.” 서울지법 형사10단독 박동영(朴東英)판사는 25일 히로뽕 투약혐의로 구속기소된 고(故) 박정희(朴正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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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법무부,법제처,통계청,조달청
◇국무총리실^제1행정조정관실 姜泰玉 林各洙 李定燮^제2행정조정관실 鄭基東 安壽英 李宰敏^제4행정조정관실 權萬赫 安相圭^행정조정실 金源得 ◇법무부〈이사관〉^서울지방교정청장南相喆^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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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 자원봉사축제 참가자 명단-2차분
▶신한생명보험 부서장및 영업국장 친목회 유성근외 60명▶박도화1명▶황수영1명▶권인현1명▶국제경호협회강남본부(경무회)석기영외20명▶최홍록외3명▶풍납동미성아파트부녀회 이병순외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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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행정조정실,재정경제원,법무부,노동부,해운항만청
◇총리행정조정실〈부이사관 승진〉^제3행정조정관실 金容熙^제4同 金秀道^同 金潤光〈서기관 승진〉^제1행정조정관실 洪允植^제2同 朱福元^제3同 李相慶^同 朴乭琫^제4행정조정관실 沈五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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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치료감호소
정신질환 범죄자는 환자인가,범죄자인가.법의학계와 교정당국의 입장에 차이가 있지만 환자라면 치료가 우선돼야 하고 범죄자라면격리교정이 우선돼야 한다.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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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수용규모 줄이고 전문가 늘려야
中央日報에 「구멍뚫린 교정행정」이란 시리즈 기사가 나가자 교정공무원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쳤다. 전화를 건 사람들은 대개 『교도소를 「범죄학교」로 비하시키면우리는 범죄를 가르치는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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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치소장|미결수와 동고…「교정 1번지」살림꾼
일제시대로부터 해방,(6·25, 4·19, 5·16, 10·26)등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영욕을 함께 하며 감방 구석구석에「죄수」들의 눈물과 애환이 아로새겨진 우리나라「교정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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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람이 웬말인가
마약이 무서운 기세로 번져가고 있다. 몇 해 전만해도 기지촌과 연예인·폭력세계에서나 상용되던 마약이 요즘은 도시는 물론 농어촌과 일반가정에까지 파고들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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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악법개폐엔 공동보조
야권3당은 특위명칭을 둘러싸고 한차례 감정대립의 갈등을 겪긴 했으나 비민주악법개폐 등 정책분야에서는 공동작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고 있다. 야권3당은 노선상 차이가 있음에도 지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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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여중생 연쇄살인 범인은 30대 정신장애자 "방치된 흉기"…전과만도 8범
「방치된 흉기」-. 정신질환자의 동기 없는 발작증세범행이 잇따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9일밤과 10일 새벽사이 서울광장동과 암사동에서 잇달아 발생한 여대생·여중생 연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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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경관」 상급자 복직시킨 이유는"
박용만의원(민주)의사진행발언=국무위원들의 답변은 간편 일률적이고 허위에 가득찬 답변아닌 변명이다. 국회경시태도는 말할것도 없고 국민을 얕잡아보는 언동의 틀이 잡혀 있다. 시간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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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호위탁 수용된 10대소녀
보호처분을 받고 감호위탁된 10대 소녀 2명이 수용시설을 탈출하려다 중상을 입은 사실이 밝혀져 법무부가 17일 진상조사에 나섰다. 지난13일 상오6시쯤 서울 면목동 605의38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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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선도책은 없는가|"가벼운 법규위반 범죄시 하지말라"
나날이 늘고있는 비행 청소년들을 처벌위주의 각종 시설에 수용하기보다는 선도 및 교정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이 심각한 형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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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수주전 치열
50억원 이상짜리의 대형정부공사가 6건이나 동시에 터져 나와 건설업체들이 수주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대·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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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감호자 첫 가출소
본형 이외에 보호감호 7년 또는 10년의 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일반형법범 가운데 첫 심사출소자가 나오게 된다. 법무부는 28일 사회보호법시행(80년12월18일)이후 처음으로 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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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료치료감호2건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사회보호법(80년 12월제정) 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교육·개선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일정한시설에 수용해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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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전과자와 보호감호
사회보호법상 반드시 「보호감호」를 청구토록 되어있는 절도 피의자를 검찰이 그 죄질과 환경을 참작, 보호감호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검찰권 행사의 새로운 면모를 제시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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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피살사건 대학에 손배책임 없다
서울민사지법합의 7부 (재판장 최종백 부장판사)는 15일 정신분열증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전 서강대전자공학과장 김명규교수(당시32세)의 미망인 강신화씨(31·서울역삼동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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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교도소」검토|모범수 낮엔 밖에나가 일하도록
【대전〓연합】배명인법무장관은 26일『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들을 치료하고 감호할 수 있는 치료감호소를 대전시인근에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배장관은 이날 상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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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질문·답변
간소한 정부, 간소한 행정을 위해 정부 조직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생각은 없는가. 관료제도에 대한 일대 쇄신책이 있어야겠다. 각 도시의 잦은 습격은 국가재원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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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 훔친 전과 6범에 징역 3년·감호 10년 선고-서울지법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이한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최상열 피고인(26·전과6범)에게 징역3년에 보호감호10년을 선고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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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귀에 필요한 직업 훈련
정부는 8일 사회 보호법 시행에 따른 상습 전과자의 보호 감호와 정신장애자의 치료 감호 방법, 피보호 관찰자의 준수사항 및 신고의무, 보호관찰 담당자의 임무 등을 규정한 사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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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악순화 예방이 목적|사회보호법·형소법 개정의 뜻
사회보호법은 상습·집단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정신장해자·마약·「알코올」중독자 등 형벌만으로 근치되지 않는 범죄자들을 장기간 격리 수용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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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안(요지)
제2조(보호처분대상자)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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