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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공인인증서 폐기법 통과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씨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해 절을 하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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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과거사법·n번방 방지법 통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왼쪽)가 지난 7일 오후 농성을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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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요구한 과거사법 '배상조항 삭제' 여야 합의…20일 처리
형제복지원 진상규명과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지붕에서 사흘째 농성 중인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7일 오후 김무성 의원과 대화 중 악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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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방문 외국인 밀출국 시도하다 검거...경남 확진자 117명
서울 이태원을 방문했던 외국인 1명이 밀출국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지난 8일 오후 임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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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다녀온 외국인, 중국행 선박 보일러실 숨었다가 적발
밀출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검거된 에리트레아 국적 20대 남성. 사진 창원해경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을 다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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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등 20대 국회 남은 숙제, 5월 원포인트 본회의 처리 추진
20대 국회에 밀린 숙제를 하기 위해 여야가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최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5일까지는 본회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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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코로나 격리 이탈 심각…범칙금 300만원으로 올린다
코로나 자가격리 중인 외국인은 앞으로 한 차례만 격리장소를 이탈해도 300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법무부는 11일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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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서 수갑 풀고 도망친 불법체류 외국인 하루 만에 검거
중앙포토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친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다시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시 17분께 불법체류 혐의(출입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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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254건 법안 나몰라라 내버려둔채 20대 국회 끝나나
“한 번 더 국회 본회의 열어서 국민을 위한 법, 민생을 위한 법 하나라도 더 처리하기를 희망한다.” 7일 새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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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장소' 벗어난 인도네시아인 본국으로 강제추방했다
자가격리 지침 설명하는 입국심사관[연합뉴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법무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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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거절땐 입국거부 추진
정부는 해외 입국자가 2주간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자, 지난 5일 부터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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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비 140만원 못낸다" 버티던 대만인 첫 강제추방 당했다
전북 군산에서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유학생이 지난 5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 법무부] 법무부는 자가격리 비용 부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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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먹고 증세 숨긴 유학생···당국 "거짓 진술 땐 징역 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방호복을 입은 중국 칭다오발 승객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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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위반시 최대 징역 3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객이 급감한 가운데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하다. 뉴스1 법무부가 지난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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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정부의 한국 전역 대상 입국거부 지정 유감스럽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외교부는 1일 일본이 한국 전역을 입국 거부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국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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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상, 49개국 '입국거부' 추가 공식화…韓·美·中 포함
지난 24일 마스크를 착용한 노부부 오른쪽으로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주 경기장이 보인다. [EPA=연합뉴스]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한국을 포함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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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일본, 韓·美·中·유럽서 온 외국인 입국 전면 막는다"
지난 9일 오전 한국을 출발해 일본 지바현 나라타공항에 입국한 승객이 입국 심사대에서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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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마스크' 격리 무시하고 쏘다닌 영국인…강제추방 검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외국인 승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전 경찰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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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출금통지서 등기로 보낸 법무부 … “집배원을 슈퍼전파자 만들려 하나”
오토바이로 우편물을 나르는 집배원. [중앙포토] ■ 「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포함한 1만4000여 명의 자가격리자들에게 출국금지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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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1만4500명 출국금지 통보···'감염 공포' 집배원 접촉 최소화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전국우체국택배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의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우체국이 집배원들에게는 손소독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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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심각' …법무부, 교정시설 면회 금지하고 외국인 체류 연장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뒷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자 법무부는 24일 전국 모든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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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의 3자연합 내일 대반격···"한진 문제점 낱낱이 공개"
━ ‘반격의 칼’ 준비하는 조현아 부사장 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연합뉴스]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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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던 카를로스 곤, 알고 보니? "스키 리조트 놀러가"
보석 중에 조국 레바논으로 도피한 닛산자동차 전 회장 카를로스 곤(65)이 레바논 고급 휴양지 근처에 위치한 스키 리조트에 놀러 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주간프라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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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크루즈 환자 130명..."상반기 한국 입항 예정 크루즈 101척"
7일 일본 요코하마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의 한 승객이 ’의약품 부족“이라고 적힌 일본 국기를 발코니에 내건 뒤 손을 흔 드는 모습[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중 국내 항구로